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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 최근 일본 정부의 정책에 관한 의문점과 개인적인 소회

ㅇㅇ(211.244) 2019.12.22 00:04:53
조회 885 추천 27 댓글 9
														

어제 경제 산업성이 한국 상대로 포토 레지스트 개별 허가를 다시 포괄 허가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최근 일본 정부의 정책이 다소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음




일본 정치의 국내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요코스카 갤러가 잘 말했으니 내 글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으려 하고 



일단 한국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일본의 외교 상황에 대해 짚어보자면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사실상 아베 총리가 푸틴에게 끌려다닌 즉 실속없는 외교가 되버렸음 



푸틴이 작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뜬금없이 아베총리보고 기습적으로 평화조약 맺는거 논의하자고 해서 북방영토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었는데 이 북방영토 문제는 사실상 적어도 푸틴 집권기에서는 절대 돌려받는것이 불가능하고 마루야마 의원 말마따나 사실상 전쟁을 통해서 되찾지 않으면 북방 4도(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쿠나시리 섬, 에토로후 섬) 전체를 돌려받는것은 더더욱 가능성이 없음 




러시아가 계속  북방영토 반환협상 과정에서 일본에 딴지거는 것중 하나가 일본의 주권 문제와 일미안보조약을 언급 하면서 섬 반환 후에 미군기지가 놓이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소리인데 이건 한 섬도 돌려줄 생각이 없는 푸틴의 핑계에 불과함 


이건 일본이 미국을 끌어들여서 미국은 일본의 북방영토에 미군 기지를 배치할 생각이 없다는 협정을 맺어 보증한다고 해도 러시아는 북방영토를 안돌려줄것임



왜냐?  일본 홋카이도의 시레토코 반도에서는 육안으로도 북방영토의 섬중 하나인 쿠나시리 섬이 보일정도로 홋카이도와 가까운게 쿠나시리 섬이고 네무로 지역에서는 하보마이 군도가 육안으로 보일정도로 가까움  이정도로 가까운 위치에서는 사실 미군기지를 네무로나 시레토코에 배치한다면 사실상 북방영토에 미군 기지 둔거나 별 차이 없을정도로 러시아에게는 위협적이기 때문임 오히려 땅덩어리 넓이를 생각한다면 미군 입장에서도 조그만 북방영토 따위보다 드넓은 홋카이도에 미군기지 두는게 훨신 이득이기도 하고 


게다가 미국이 새로 배치하려고 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만일 일본에 배치하고 최대 사거리 3000KM ~ 5000KM 중거리 미사일을 홋카이도에 박아두기만 해도 러시아 사할린(일본의 과거 지명 가라후토) 캄차카 반도, 치시마 열도(러시아명 쿠릴 열도), 블라디 보스토크 등 러시아의 극동부의 도시 대부분을 사정거리에 넣을수가 있음 


굳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않더래도 미국이 역시 홋카이도 네무로 시와 시레토코 반도에 미군기지 설치해 놓으면 굳이 북방영토에 배치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기도 하고 


즉 애초에 북방영토에 미군기지니 우려니 뭐니 하는것은 핑계고 단 한 섬도 돌려줄 마음이 없는것이 푸틴의 본심이라는 것임 


게다가 일본이 애초에 전후 처리 과정에서도 실수한것중 하나가 요시다 시게루 정권에서 쿠나시리, 에토로후를 남 치시마 열도(남 쿠릴 열도)라고 해버림으로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쿠릴열도를 포기한다는 조항 때문에 완전히 발목 잡히고 말았지 


이 요시다 시게루가 일본에 끼친 해악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최근에 석간 후지에서는 요시다 시게루를 까는 기사가 가끔 올라오고 있음 



아베총리는 본인이 일본 역사상 최장수 재임 기간을 가진 총리라는 기록은 세웠지만 정책에서 최근에 좀 이상한 짓을 하는점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그동안 일본의 재임 기간이 길었던 총리는 각종 업적들이 있는데 아베총리는 재임 기간은 기나 뭔가 업적이라고 할만한것들은 없기 때문에(아베노믹스를 업적이라고 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일본의 고도성장기처럼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하고) 일본의 기존 입장이던 북방 영토 4도 반환에서 선회해서 2섬(시코탄, 하보마이) 이라도 돌려받는 업적을 세우려고 했던것 같음 


2018년도에 푸틴이 다시 평화조약 이야기 꺼내고 협상 과정에서 일소공동선언(이 선언에 시코탄, 하보마이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기초로 해서 평화조약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니까 아베총리가 고무되서 자신과 푸틴 대통령의 임기동안 끝을 보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러시아는 평화조약은 그냥 맺고 섬 반환 논의는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행동을 보임으로서 오히려 2021년이 임기 만기인 아베총리만 시간에 쫓기는 결과를 낳게 된것임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 자체가 땅 욕심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시코탄 하보마이같이 작은 영토의 섬 반환도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고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나 똑같은 독재자지만 시진핑은 자신에 반발하는 국민을 그냥 공안 시켜서 잡아 들이거나 군대 투입해서 제압할 권력이 있는데 반해 러시아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코스프레를 하고 있고 선거로 당선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시진핑에 비해서는 푸틴 맘대로 할수 있는 권력이 약간이나마 제한되어잇음


게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땅을 반환해야 할정도로 일본이 메리트가 없음  최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 지고 있는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꽤나 이득이 되고 있기 때문임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제 무기도 들이고 무기생산 기술도 조금씩 공유하고 들임으로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이점이 맞아 떨어지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부터 경제제제를 받고 저유가 시대가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졌었는데 중국과의 경제 협럭으로 인해서 그걸 메꿀수 있는데다가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임 



일본은 아직도 헌법9조 폐기도 못하고 있어서 자위대로밖에 운영하다보니 미국에 안보를 전적으로 의지할수밖에 없고  일본은 아시아에서 서방진영을 대표하는 G7의 멤버고 미국의 동맹국인데다가 1990년대부터 꾸준한 저성장이 유지되고 있어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섬을 반환해가면서 협상을 해야할 어떤 메리트도 없음 


지금 중국의 GDP와 경제성장률을 일본이 가지고 있고 중국이 여전히 거지국가로 살았으면 일본이 경제적으로나마 메리트가 있을텐데 지금의 일본은 러시아에게는 그냥 미국의 하수인 그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



일본은 북방영토를 돌려받기에는 너무 전후 처리과정에서 실책을 저지른게 많고 돌려받을 기회도 놓친면이 여러모로 많아서 사실 아베총리가 어떻게 해볼수 없는 문제기도 했음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최근에 일본 정부의 정책은 다소 이상하다고 볼수 있음  물론 최근에 오키나와에 무장경찰단을 창설하는등 난세이 제도나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 대비책들은 세우고 있으나 일본 여당 자민당 내에서도 꽤 불만이 나오는 것이 시진핑의 국빈방문 문제임 



대놓고 홍콩 탄압을 하는 인권유린의 독재자를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자인 일본이 국빈방문을 해서까지 맞아야 하는게 있을수 없다는 것이지 


물론 일본과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집권기에 비해서 사이가 가까워진 이유는 트럼프라는 이레귤러의 등장 때문이지 



중국 견제의 꽃놀이 패였던 TPP도 탈퇴해 버렸고 동맹의 가치를 순전히 돈으로만 계산하는 트럼프의 특성때문에 아베총리가 나름 공을 들였는데도 요코스카 갤러가 말한것처럼 그냥 어떤 수단을 들여도 트럼프의 세계관을 바꾸는것은 불가능함 


그냥 트럼프 눈에는 일본,EU등의 국가는 미국 상대로 거액의 흑자를 얻어내는 부자나라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임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수출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비중도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인데 미국이 일본에 계속 무역쪽에서 위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선해 둠으로서 거대 시장인 중국을 하나 붇잡아 두려는 마음이 있고 중국도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판에 일본마저 적으로 돌리면 더더욱 힘들어 질테니 서로의 이해관계가 어느정도 맞아 떨어진 점은 있지만 



중국은 언제든지 돌변해서 일본에 해악을 끼칠 나라임  당장 안보면에서도 꾸준한 일본의 위협이 되고 있고 센카쿠 열도 접경수역에 꾸준히 침범하고 있는데다가 


경제적 협력의 면도 언제든 사상누각처럼 무너질수 있는 관계임  당장 미국이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게만 해도  당장 일본가는 관광객 틀어막는거 시작하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보복조치도 순식간에 이루어 질 국가인데 



경제 하나만 보고 일본과 중국이 가까워진다는건 있을수도 없고 너무 위태위태한 관계인데 일본 정부의 어느 정책에도 무역의 경우도 중국 비중을 조금식 낮춰나가는 정책이 보이지가 않아서 여러모로 좀 우려가 되고 있음   아무리 경제를 생각해도 안보보다 중요한 경제는 없는데 말이지 




그리고 이번엔 한국과의 문제인데 이것이야 말로 일본 정부의 요즘 행동이 너무나 이상함   지금 일본의 한국 상대 정책에서는 뭘 하든 어중간하다고 해야할까?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거임 




당장 작년 10월의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공 문제) 후에 일어난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 조준 사건부터 보자면 사건의 대처가 너무 이상하게 흐지부지 되서 끝나버림 일본이 매우 강하게 항의해서 재발방지와 사과를 확실하게 받아내야 하고 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의 군함과 북한의 목선이 접촉하고 있었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하는  문제였음에도 불과하고  어중간한 일처리로 오히려 한국의 저공비행 물타기가 시작되었고 비난전만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렸음 


확실한 증거를 내밀고 발뺌을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임 



그리고 7월부터 일본이 취한 한국 화이트 리스트 제외건과 반도체 핵심 부품 소재 3가지 개별허가제로 바꾼 문제에서도 과거의 치밀하고 꼼꼼하던 일본답지 않은 엉성한 대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함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문제(징용공 문제)에서 비롯된 조약을 우습게 아는 한국 정부애 대한 경고성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친중, 친북 사상에 경도되어 갈수록 레드팀쪽으로 향하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서 수출관리 엄격화와 화이트 리스트를 제외를 꺼내들었겠지만


그 뒤에 과정에 너무 실책이 많다는 생각이 듬  애초에 신뢰도가 없는 국가에 대한 경고성의 행동을 보여줄 생각이었으면 그냥 화이트리스트 제외만 했으면 되었을 문제임 


굳이 반도체 소재(에칭가스, 플루오드 폴리이미드,포토 레지스트) 3개를 찝어서 저격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지  특히 포토 레지스트는 무기 전용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명분쪽에서 다소 약한것은 사실임  


누가봐도 이것은 한국의 대한 경고성의 의미가 컸기에  그동안 징용공 문제에서 일본의 외교적 협의 요청이나 제 3국 중재위원회 제안 개무시하고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면 끝나는 문제임 ㅋ 라고 나오던 한국을 움직이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본이 2차대전 이후에 지나치게 평화 망상에 찌들어 살고 주도적 외교력을 해보지 않았던 탓인지 이왕 때리기로 몽둥이를 들었으면 어중간하게 끝낸다는것은 있을수 없고 이미 시작을 했으면 확실하게 본때를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거임



반도체 3개 소재를 저격햇으니  중국,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지만 미국과 특히 일본 상대로는 주둥이로는 전쟁이라도 불사할만큼 발작하는 정신병걸린 국가가 한국인데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고 봐야함 


일본은 수출관리 엄격화를 통해서 포괄 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만 바꿨을 뿐이고 엄연히 금수조치가 아닌 경고의 의미였는데 한국의 대응은 언론,정부, 민간이 합세해서 마치 일본이 금수조치 취한양 발작하면서 벌인 행동이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라는 노재팬 운동으로 마치 일본이 금수조치 취한양 대항조치를 취해왔는데 


이러면 일본도 상대가 마치 금수조치 취한양 반격햇으니까 경고에서 더 나가서 실제로 금수조치를 취함으로서 한국의 경제에 실제로 타격을 가했어야 했음  이왕 시작한 싸움이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주먹을 내리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 


어차피 일본 소재 국산화가 1,2년안에 가능한 문제가 아닌만큼 한국에 유의미한 타격을 줄수가 있는데 그냥 어중간하게 조치만 해놓고 허가는 해줌으로서 오히려 벌집만 쑤셔논 이상한 결과를 낳게 되었음  실제로 일본은 꾸준히 허가 내주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금수조치취한양 대항하는 노재팬 운동 꾸준히 하고 있고 아무리 일본 경제 전체적으로 볼때 한국 비중은 낮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은 꾸준히 일본 소재로 생산차질 없이 잘만 하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상대 수출액이 살짝 줄고 큐슈(특히 나가사키현 쓰시마)나 야마구치, 돗토리 현등 센징 농도가 높던 관광지에서 징징거리는 놈들이 등장했을만큼 좀 뒷맛이 개운치 못하다는거임



게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한국이 벌인짓이 지소미아 공갈 자해건인데 여기서 일본이 취하는 행동도 하나같이 대처가 이상하다는점임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쇼를 벌인것은 즉 미국을 향한 메세지임 미국이 일본을 갈궈서 한국에 취한 수출규제(한국과 일본 아사히, 마이니치같은 친센성향 언론의 표현이고 일본은 규제한적 없음)풀게 해라 라는 의도에서 벌인 행동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의도에 어느정도는 말려버렸음 



애초에 안보 문제인 지소미아 파기는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와는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엄연히 한국의 일한청구권협정을 무시한 판결로 인해 생긴 국제법 위반 즉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공 문제)를 통한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 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임



한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국은 지소미아를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중국,러시아 견제)의 한 축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한국을 주로 미친듯이 갈궈댐으로서 한국이 일단 지소미아 파기를 조건부 유예시키기는 했지 허나 미국이 어떤식으로 일본에도 뒷면에서 압력을 가했는지는 알수가 없으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뒤로 일본 정부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는 것임



애초에 이게 일본은 태도가 바뀌면 절대로 안되었음 애초에 한국이 레드팀쪽으로 경도된데다가 일한국교정상화의 시발점인 일한기본조약을 부정하는 즉 국가간의 조약도 멋대로 무시하고 행동하는 한국에 대한 대항 조치였던 만큼  징용공 판결에 대한 한국쪽의 수정이 있지 않는한 절대로 태도변화를 보여서는 안되고 지소미아 파기도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였던만큼 파기되도 어쩔수 없다라는 태도를 그대로 견지 했어야함 오히려 일본은 미국에 말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원한다면  한국에 제3중재위원회 제안을 받거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받지 않으면 일본의 태도 변화는 결코 있을수 없을것이다 라는 태도를 견지했어야 하는데



지소미아 조건부 유예해준 댓가로 해준것인지까지는 알수 없으나 경제산업성이 개별적 허가받던 포토 레지스트를 다시 포괄적 허가로 바꾸는 행동을 함으로서 일한수뇌회담을 하기도 전에  한국에 잘못된 메세지를 보내고 말았음 


벌써 한국은 정부,여당,언론 에서는 일본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이 쪼들려서 자발적으로 조치 해제한것이고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서 철저히 일본을 내려다보는 우에카라메센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애초에 이번에 일한수뇌회담도 결코 해서는 안됐다는 것임  게다가 아베 총리가 문희상 기금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반응도 있다는데  이것은 정말로 한심한 일이라고밖에 볼수가 없음 



문희상 안이 발의가 된들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일본 기업이 자발적인 기부를 하던 일본인들이 자발적인 기부를 하던 어떤식으로든 이미 끝난 징용공 문제에 일본의 돈이 추가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수가 없음 즉 이것은 결코 한국의 국제법 위반 시정을 하는 방안이 아님 


게다가 그 문희상 안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는게  한국의 특성상 ㅇㅇㅂ 문제도 그렇고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징용공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여론을 조정하는것은 일본에 대한 강경파가 대부분의 목소리를 낸다는거임  일본이 1990년대에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기금으로 ㅇㅇㅂ 들에게 돈을 준적이 있는데 이 ㅇㅇㅂ 지원 단체랑 ㅇㅇㅂ에서도 유독 설치고 다니는 강경파들이 아시아 여성기금에서 돈받은 ㅇㅇㅂ들을 배신자취급 하면서 가짜 ㅇㅇㅂ 취급했다는 사례는 유명한 사례고 


이번 징용공 문제에서도 유독 설치고 다니는 어떤 인간이 있음 유니클로 광고도 멋대로 해석 망상해서 등장한 사람이고 문희상 안보고 더러운 돈 취급하면서 일본 천황 폐하나 아베 총리가 지 앞에서 잘못했다고 무릎꿇지 않으면 어떤 돈이든 안받는다는식으로 유독 설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목소리 덕분에 문희상안에 긍정적인 징용공들 목소리는 완전 묻혀버리고 있지  증권가 찌라시보다도 못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당연히 문희상 안에 긍정적인 사람들 목소리는 메인으로 다루지도 않음 


오직 반일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들 목소리만 메인으로 아주 크게 보도하고 있지



일본 정부가 왜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를 하지 않았는지는 알수가 없음 상상이상으로 PC화 되는 국제 기구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있을 일본의 패소를 우려한건지 아닌지는 알수가 없으나 애초에 일본 정부가 끝까지 의지를 관철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참 여러모로 문제가 아닐수가 없다고 생각함 



그리고 만에하나 정말로 아니길 바라지만 혹여라도 일본 정부가 한국의 노재팬 운동에 따른 부담을 좀 느껴서(총리관저의 실세인 아베총리의 지역구가 야마구치 현이고 노재팬 운동 전에 실제로 센징 관광객 비중이 70프로가 넘던 동네임) 아소 부총리의 지역구가 후쿠오카 인데 둘다 일본 방일 관광객들 비중에서 센징 농도가 높던 지역이니 만큼 이런 지역 사회에서 불만점이 나와서 그런 조치를 취한거라면 어마어마한 실수라고 볼수있다고 생각함



제대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임  일본이 설령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구하고 수출 관리 엄격화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해제해 주면  일본갔다고 SNS 자랑질 못하기 때문에 눈치보던 애들이 분위기가 약간이나마 완화 됐다고 일본 다시 바퀴벌레처럼 기어들어가는 애들은 있을수 있겠으나 



센징이 반일을 멈추는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기 때문임 대부분의 센징은 일본에 내정간섭식으로 굴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지 



애초에 센징들이 일본에 요구하는 것을 꼽아보면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1. 모든 ㅇㅇㅂ,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징용공)에게 천황폐하와 아베총리가 무릎꿇고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한다음 일본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ㅇㅇㅂ 징용공들에 대한 사죄를 부정하지 말고 법적으로 법제화 시키고 일본 역사 교과서에도 싣어라 


2.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영구히 포기해라


3. 일본은 앞으로도 영원히 군대를 가지지 말고 헌법 9조 개정을 영구히 포기선언하고 법제화 시켜라(실제로 ㅇㅇㅂ 집회같은데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음)  


4. 욱일기는 일본내에서도 영구히 폐기하고 절대 사용하지 말고 금지시킬것이며 야스쿠니 신사 폐쇄하고 일본 역사의 메이지시대부터 쇼와시대 초반까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긍정적으로 서술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하는게 센징들이 일본에 원하는 것임  즉 일본이 저런 행동을 몽땅 취하면 그때서야 일본을 완전히 용서한다 라는 병신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공갈이 화이트 리스트 원상복귀와 수출관리 엄격화 완전 해제라는 주제에 맞춰져 있으나 갈수록 반일이 극심해지고 있고 미쳐가는 센징 특성상 언제 일본에 저 4개 조항 들이밀면서 공갈 치려고 들지 모르는 것임


욱일기 문제도 MB때 본격 선동이 시작됐고 ㄹ혜때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다지만 적어도 mbㄹ혜때는 정부 차원의 SNS에서 욱일기 선동을 하지는 않았었고 관함식때도 일본 군함은 욱일기 달고 잘만 들어왔었는데  문정부 들어서 대놓고 SNS에서 정부가 욱일기 선동을 앞장서고 있고 관함식때도 욱일기 문제를 대놓고 수면화 시키고 있는 만큼 저 4개 조항을 한국 정부 차원에서 공식으로 주장할 날도 그리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 



각설하고  북한 문제의 경우에도 일본이 계속 주장해 왔던 북한은 비핵화할 마음이 전혀 없이 시간 끌려는 수작이었다는게 증명이 되고 있는데 


일본은 여기서도 본인들 태도를(북한이 항복하기 전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 유지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 하니까 태도를 바꿔서 김정은과 조건없이 마주보고싶다고 아베총리가 스탠스를 전환했었는데 


이런 점도 참 여러모로 아쉽다는 생각이 들음   납북 일본인 귀화라는 본인의 정치적 치적쌓는데 다소 너무 열중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위에 러시아 문제도 그렇고 요즘 일본정부 보면 드는 생각임 



미국이 회담을 하던 말던 일본은 북한을 믿을수 없다는 태도를 계속 발신하고 견지햇으면 일본이 옳았다라는 인식을 미국과 전 세계에서도 더 확실하게 할수 있었을텐데 


여러모로 일본 정부의 일관성 없음이 아쉬울 따름임


게다가 일본은 본인들의 지정학적 가치를 너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듬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애초에 일본이 있음으로서 성립되는 만큼  트럼프같은 타입의대통령이 일본에 부당한 요구를 해온다면  일본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내세움으로서 보다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수가 있는데 


너무 평화병에 찌들고 미국 의존도를 높여서 오래동안 살아온 탓인지 일본의 자주적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거에 대해서 여러모로 안타까움이 들어서 장문에 글을 써봤음 


애초에 요시다 시게루가 경무장 노선을 탄거부터가 만악의 근원이긴 하지만.. 이때 미국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여서 어떻게든 헌법 개정을 해내서 정식 군대를 가졌으면 

1960년대에 중국이 핵실험 성공했을때 일본도 핵무장 국가가 될수 있던 기회였고 정식 핵무장 국가가 됨으로서 일본의 자주적인 목소리를 내는것도 가능했을 뿐 아니라 

굳이 반공의 최전선으로 한국따위를 키워서 쓸일도 없었을테니  지금의 한국도 없었을 것이고 


참 여러모로 헌법 9조하의 일본에서는 한계점이 많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든다 



아마추어같은 짓을 반복하는 요즘 일본 정부의 행동도 그렇고..  여러모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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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42 일반 어떤 정치체제든 핵심은 자본의 논리로 돌아감 사자왕(125.186) 13:46 30 2
294941 일반 돈많은 나라라고 자화자찬하면서 ㅋㅋㅋ 라레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3:26 46 3
294940 일반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지?(feat.라인야후) [1] 샬럿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44 102 6
294939 일반 한국에서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인 세대인 Uri 이대남 [4] 제갤러(122.43) 12:40 107 7
294938 일반 개센징 한테는 민주주의 어울리지 않는다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37 71 6
294937 일반 일본아이돌이 게이팝처럼 월드스타병 안걸려서 다행임 제갤러(175.117) 12:30 61 4
294936 일반 개센쟁 새끼들 직구금지 당한걸로 일본 대사관 미국 국무부 [3]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25 131 9
294934 일반 그러길래 느그센국 새끼들아 과거 일본말 들었어야지 ㅋㅋ [3] ふぁんくらぶ(183.106) 11:56 93 11
294932 일반 대1한민국이니 한1강의 기적이니 ㅇㅈㄹㅋㅋ [2] ふぁんくらぶ(183.106) 11:51 89 8
294931 일반 생각해보니 이 나란 미국일본 단물빨아서 유지했구나? ㅋㅋㅋㅋㅋ [1] ふぁんくらぶ(183.106) 11:45 91 9
294930 일반 몇년후면 조센 파탄나서 제갤러(59.24) 11:41 75 4
294929 일반 ??? : Aigo 나라망합니다 ㅠㅠ [1] ふぁんくらぶ(183.106) 11:39 83 9
294928 일반 해외직구 관련 논란에도 정부애들로 혐오조장하네 이 나란 ㅋ ふぁんくらぶ(1.219) 11:18 90 6
294926 일반 센징이들에게 1000% 득(得)이 되는 행동! 제갤러(111.234) 10:52 82 4
294925 일반 고기 외산 애용운동을 펼치면 제갤러(115.138) 10:41 56 1
294924 일반 수비없이 대타(DH)만 하는 오오타니의 WAR(3.0)=MLB2위! [1] 제갤러(111.234) 10:37 69 2
294923 일반 이 시절 일본 느낌이 그립다... [1] 제갤러(210.179) 10:33 112 5
294922 일반 실베센징들 이제야 사태파악하노? ㅇㅇ(112.219) 10:14 191 13
294921 일반 돼지고기 목살 가격 비교 해보자면 조센이 비싸다는것이 실감난다 [1] 제갤러(115.138) 10:01 68 5
294920 일반 직구 금지 저건 아마 매우 순한 맛일 것임. [2] Mouett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38 277 34
294919 일반 Uri 센국의 야구천재=센하성, MLB에서 대활약중! 화이팅! ^o^ 제갤러(111.234) 08:58 106 5
294918 일반 센정후 딱 예상대로 됐네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52 196 12
294916 뉴스 면은 줄고 소스는 늘고…오뚜기의 이상한 '20% 증량'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32 89 10
294915 뉴스 인천 오피스텔서 20대 여성 난간 붙잡고 버티다 추락사 [1] ㅇㅇ(58.228) 07:33 119 8
294914 일반 지능 높고 도시살면 무조건 탈조하세요 GodGoat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7:27 142 13
294913 일반 [해외의 반응]이웃나라의 노재팬의 대가로 일본점포가 사라진다 WWUK시청자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48 141 5
294912 일반 한국 대기업 보험사 사건. MP4 [1] 텐구아레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48 85 3
294911 뉴스 로스앤젤레스, 5월 17일을 오타니의 날로 지정 MikioNaru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8 112 12
294883 일반 요즘 해외직구 이슈를 보다 문득 ㅇㅇ(112.150) 05.17 255 22
294852 일반 이 흑인 하나가 센징 90%보다 낫다 [2] 센봉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428 23
294844 뉴스 조센징 2025 잼버리 빤스런 [4] 유구조안(218.153) 05.17 328 31
294841 논평/ 미국에서 Rise of the Ronin이라는 게임을 즐기고있는데 제갤러(104.51) 05.17 265 26
294910 일반 어제 누가 글올린 일본침몰2020라는걸 나도 봤는데 [3] ㅇㅇ(182.224) 02:45 117 5
294909 일반 곧 자급자족에 관련한 물품들은 GodGoat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40 94 9
294908 일반 어두운 시기가 될듯 합니다 [2] GodGoat1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37 171 8
294888 논평/ 이것도 국뽕 자료일 확률이 매우 높음. [3] Mouett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451 34
294897 자료보 광개토 비석에 나와있는 문구만 봐도 일본은 백제를 씹어먹음. Mouett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17 284 32
294905 논평/ 징븅 센트릭스의 끝을 보여줬던 사건 [6] ㅇㅇ(39.123) 00:04 224 23
294906 일반 우센징들 맨날 찢되면 망한다고 합창하던데 제갤러(176.5) 00:35 152 9
294903 일반 어떤 문화나 제도 해외문물이 헬적화되면 왜 병신이되는걸까 [1] ㅇㅇ(1.234) 05.17 112 8
294901 일반 몽골제국이 있었어서 다행 아니냐?? [2] ㅇㅇ(220.65) 05.17 156 3
294898 일반 오늘부터 안쓰고 안먹는다 석가모니처럼 살아야겠다 사자왕(125.186) 05.17 262 13
294896 일반 조센이 미국과 일본 덕에 그나마 정상 이었던 기간 언제까지였음? [1] ㅇㅇ(125.177) 05.17 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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