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창설과 계속되는 인상의 진짜 이유

요코스카 · 2019.12.09 00:13:51

https://gendai.ismedia.jp/articles/-/68396

소비세 10% 인상 발표후 각종 재계,경제 단체의 반응은 대환영이었습니다.

경단련: 매우 좋은것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

일본 상공 회의소: 소비자에게 큰 영향이 있지 않을것

경제 동우회: 2025년엔 14%로 추가 증세가 바람직

사실 4%에서 8% 소비세 인상이 매우 컸지 지금의 2% 인상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내각 지지층중 소비세 인상 찬성 비율이

50%를 넘는다는 조사도 나왔었죠. 사실 8%나 10%나 별반 차이 없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게 오래된 디플레로 얼어버린 일본인들의

소비 심리를 더더욱 위축시켜서 문제인것이죠.

하지만 재계 총수들은 매우 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세의 진짜 정체중 하나가 대기업 지원 제도이기 떄문입니다.

수출 기업 우대 조치, 즉 부가 가치세 환급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제도의 이름은 '수출 면세 제도'이며 수출시 소비세를

기업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단 18년도에서 대기업들이 받은 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타: 3683억엔

닛산: 1587억엔

혼다: 1565억엔

마쓰다: 790억엔

일본제철: 750억엔

미츠비시 자동차: 683억엔

스바루: 507억엔

무라타 제작소: 494억엔

캐논: 482억엔

샤프: 381억엔

파나소닉: 313억엔

히타치 제작소: 248억엔

스즈키: 160억엔

이것이 수출 면세 제도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더더욱 유리합니다. 18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을 보면

토요타는 67.6% 히타치 제작소 53% 무라타 제작소 90.8%입니다. 위의 13기업들이 환급금의 합계는 약 1.1조엔입니다.

이번 소비세 10% 증세에서 5.6조엔의 증가가 전망되지만 이중 20%가 대기업에 되돌아가는겁니다. 이것이 8%에서 10%로 더 오르니

대기업들이 받는돈은 더더욱 오르는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구조로 대기업에게 돌아가는걸까요?

어느 기업이 하청업체에서 50만엔을 주고 상품을 가져왔다 칩시다. 그러면 기업은 소비세 10% 추가해서 총 55만엔을 하청에 줍니다.

하청업체는 여기서 5만엔을 세무서에 내구요. 기업은 받은 상품을 가공해서 100만엔짜리 상품을 만듭니다. 판매한다면 소비세 포함

110만엔이 되지요. 여기서 소비세 10%는 당연히 소비자에게 받는겁니다. 소비세액 10만엔중 하청에게 준 5만엔을 빼고 남은 5만엔을

세무서에 냅니다. 이게 일본 내수에서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해외 수출의 경우 하청에게 준 5만엔을 되돌려 받을수가 없습니다. 소비세 10%는 일본내의 제도니까 당연한거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5만엔을 환급금으로 되돌려주는겁니다. 세무법상 원래 줄 이유가 없는 돈이지만 그냥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방금 예를 든건 100만엔이었지만 몇천,몇억엔을 팔아치우는 대기업은 환급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게다가 이 환급금에는 연 1.6%의 이자가 붙는 환급 가산금까지 추가됩니다. 18년 토요타로 치면 3683억엔중 59억엔이 추가로

이자로 들어오는겁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문제는 하청업체들입니다.

하청업체들은 위의 예에서 5만엔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 낼거 다내고 수출은 거의 못하니 환급금은 받지도 못하죠.

즉 이것은 하청업체들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산하는 하청기업들이 늘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일본의 수출 관세,소비세에 관해 큰 비판을 하는게 사실 소비세가 수출 보조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회 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를 물리는 대신 농업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 미일 무역 협상에서 나온 내용이죠.

89년에 소비세가 도입된후 딱 30년이 되었는데 누적 소비세는 329조엔이고 17년까지 법인 감세 액수는 281조엔이라고 합니다.

즉 소비세 수입의 80%가 법인세 인하에 쓰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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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 더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일전에도 여러번 말했듯이

아베 내각은 매우 친기업적인 내각입니다. 이는 아베 내각 이전으로 돌아가야 이해가 되는데요.

90년후 버블이 터지고 08년에 리먼 파산후 금융 위기+초엔고+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하나만 와도 힘든 폭풍을 일본은

4개 연달아 얻어맞습니다. 여기서 일본의 대기업,은행,금융회사들은 말 그대로 초토화 되었으며 이때의 공백을 그대로 받아먹은게

센국과 지나,대만입니다. 일본 대기업들의 지나친 방심으로 인한 방만 경영을 원인으로 뽑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이는 하나의 작은

원인일뿐입니다. 저처럼 감당 할 수 없는 대외적 폭풍이 연달아 몰려올때 이를 방어할수있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미국,일본,EU등의 기축화폐를 가진곳만 가능합니다. 센국이 금융위기때 미일중의 통화 스왑이 없었으면 바로 국가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센국처럼 지원 받지 못한 국가들은 여럿 파산하고 IMF 지원을 받게되었죠.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가 일어난게 이때문인데 미국,일본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의

경제 체력이 엄청났기에 이런 방법으로 방어한것이고 현실적으로 이 2나라가 부채로 망한다는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일본은 민주당이 여당이었고 무능의 끝을 보여준후 다시 아베 내각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베 내각이 해야할건

무엇일까요. 바로 지난 20년간 쓸려나간 일본 기업들을 다시 부활시키는것이었습니다. 여기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오래된 불황동안 엄청난 실업자가 양성되었고 이들이 '취업 빙하기' '로스트 제너레이션' 으로 불리는 세대입니다. 이들이

히키코모리,니트,유토리,사토리,초식남이 되었고 일본의 출산율이 지금 막장까지 온건 이 한 세대를 완전히 버렸기 때문입니다.

2,30년간 한 세대가 경제적으로 막장을 맛봤으니 결혼은 꿈도 못꾸고 이들의 영향을 받은 지금 젊은이들은 취업 호황기가 왔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것이지요. 일본의 출생인구,출산율 반등은 못해도 최소 10년은 후에야 효과가 나올겁니다. 그동안은 안타깝지만

대량의 외노자를 받아들일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이를 반대했던 아베 총리도 결국 승인한건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봤기 때문에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를 주장하며 양적완화의 지속과 대기업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엔저를 만들어줬고 지원금도 팍팍 늘려줬고 그간의 불황동안 포트폴리오를 뜯어고치고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건 일본 기업들의 자체적인

발전과 더불어 일본 대기업들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8천에서 2만 3천으로 오른 닛케이 지수가 증명을 하죠.

현재 일본 기업들의 일본 매출:해외 매출 비율은 2:1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엄청나게 번다는것이죠.

그리고 위에는 중소기업들의 고혈을 빨아 대기업들에게 몰아준다는식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론 그만큼의 지원을 일본 정부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저대로 고사하게끔 내버려둘리가요. 그래서 신규 기업들도 엄청나게 늘었으며 크게 성장한 중소,중견 기업도 많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기업이라는 공식을 철저하게 염두해두고 정책을 밀어붙였으며 이는 엄청나게 늘어난 일자리가 증명을 합니다.

센국에서 부르짖는 'AIGO 인구가 줄어서 그렇습NID' 는 개소리인게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보니 인구 감소는 내수 축소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일본의 저출산,인구 감소 이야기는 90년대부터 줄기차게 나온겁니다.

아베노믹스전에 생긴 취업 빙하기 세대는 뭔가요? 인구가 줄었는데 다 취업했어야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죄다

망했기에 그랬던것이고 아베 내각은 일본 전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다시는 겪지 않으려 이런 방법을 쓴것입니다.

다만 소비세 인상까지 하며 인플레이션이 안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낮으며 솔직히 어느정도 극단적인면이 있는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이런거라고 봅니다.

'임금 인상률이 낮아도 취업 100%되서 걱정없이 살래'

'아니면 소비세 안내도 취업 걱정하면서 살래'

좀 적게 벌어도 백수보단 낫지요. 그리고 적게 번다는것도 실제론 다른게 매년 평균 임금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

편중되어서 그렇지. 중견,중소 기업들도 형편 좋은곳은 복지를 늘리거나 조금이라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돈 쓸어모은만큼 안푸는것도 맞구요. 사내 유보금이 매년 역대 최다를 갱신해서 올해는 560조엔이던가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겠죠.

그래서 내년 일본 내각은 M&A시 감세등 사내 유보금을 풀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내후년 해외의 굵직한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에 인수되었다는 이야기 많이 볼수있을겁니다.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일본 금융계에선 한참전부터 유행이었고

작년까지만 해도 유명한 기업들 엄청나게 샀었습니다. 중국,미국 기업 최다 인수 국가가 다 일본이었을거에요.

지금도 아시아 최대 규모 펀드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에 있습니다. 이런 자본 활성화의 시도중 하나가 도쿄 올림픽입니다.

여기서 5G,캐쉬리스,건설,로봇,AI등 각종 기업 다 투자하고 있으며 실연도 예정중이며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 있죠.

아베 내각이 좀 답답해보일진 몰라도 중요한건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PISA에서 독해력 낮아졌다고 논란이 있었죠? 일반인들은

독서율이 낮아져서 그런거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 00년초부터 유토리 세대로 독해력이 무너지자 문부성에 사활을 걸고 각 학교 도서관

창설 지원,도서관 사서 배치등 독서율 증가에 엄청나게 지원을 했고 지금은 아동,청소년 독서율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PISA도 흐름에 변화하듯 태블릿이나 각종 전자기기의 활용도를 높게 보는데 일본에선 이게 미흡해 떨어졌을거라는 예측을 하더군요.

그래서 이번 내각이 학교에 태블릿,컴퓨터 설치 자금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AI 교육 필수 지정에 IB(국제 바칼로아) 도입으로 기존의

객관식이 아닌 완전히 서구식 교육 시스템인 서술,토론식의 교육을 도입했구요.

다만 가장 중요한 인구 문제에선 좀 답답하긴 합니다. 보육원 문제도 큰 개선을 못하고 있으며 소비세 인상도 심리적인 타격이 크죠.

이미 일본내 외국인 인구가 200만명을 넘긴 지금 향후 300만명까진 늘것 같은데 출생 인구,출산율 증가가 하루 빨리 이어져서

일본인들의 일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답답한 부분이 많아도 참는수밖에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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