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신문 "일본 정부가 현금화 보복으로 검토"

하시모토 도루 "한국기업 자산 같은 금액 압류"

"현금화는 루비콘강 건너는 것, 양국 관계 아웃"

요미우리 "11월 정상회담 없어,만나도 서서 대화"

징용재판 원고 측이 한국에서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될 경우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를 한국 측에 입히는 '모종의 보복 조치'를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이 한국의 징용판결 1주년(30일)을 맞아 보도한 기사 속 내용이다.

아사히는 “현금화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의 제소와 한국 정부에의 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같은 액수만큼의 보복'은 과거 ㅇ안부 관련 망언으로 비판을 받았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시장이 최근 발매된 월간지 '문예춘추' 특집 대담에서 "현금화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입는다면 같은 금액으로, 일본 국내의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하시모토는 "전 징용공(징용 피해자)들이 한국 국내의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본 국내의 한국 기업에서 돈을 받는 구도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일본 기업은 손해를 보지 않고, 한국도 배상금을 받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 되니 그만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빠르면 내년 1월께로 예상되는 ‘압류 자산의 현금화’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데 양국 간에 별 이견이 없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산 현금화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 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30일자 아사히 신문엔 “현금화는 루비콘 강을 건너는 것”, “만약 현금화가 이뤄진다면 양국 관계는 아웃”이라는 일본 외무성 간부들의 발언이 실렸다.

수면 아래에선 배상금 마련에 한국과 일본의 기업(1+1) 외에 한국 정부가 ‘알파’로 참여하는 방안,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1+1) 외에 일본 기업이 ‘알파’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 푼도 못 낸다”(마이니치 신문이 인용한 총리관저 간부 발언)는 게 일본의 기본 입장이어서 급진전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정부 고관’은 요미우리 신문에 “문제는 단순하다. 국제약속(청구권 협정)을 지키느냐, 마느냐다. 볼은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는 11월 초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같은 달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는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양 정상이 접촉하더라도 단시간 동안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고 했다.

이와관련,스가 장관은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4&oid=025&aid=0002948879

아베내각은 변한 게 없습니다.

언론의 선동, 날조에 아베내각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외교에 임하고 있는 아베 총리와 외무성입니다.

그리고 복구 불가능한 일한관계 즉 단교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일본기업 자산 압류"인데

과연 문재인이 지시를 내릴까?

가능은 할까?

친서에는 아베 총리와 제발 만나고 싶다고 피력까지 한 상황인데 말이야?

소극적으로 행동할까봐 우려스럽다.

이해찬이 20년, 30년 민주당정권 집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필승해야 장기 집권 발판을 마련이 될테니

문재인은 총선을 위해서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