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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세사기특별법 가결…국민의힘 불참
- 관련게시물 : 민주당 전세사기특별법 단독 통과-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전세사기방지법 근황..채상병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전세사기피해자 팔아먹은 새끼 타이틀 획득하루 2타이틀 획득 ㄷㄷㄷ-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절대 불가하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시 한 번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상우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장관은 "정부, 여·야의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단독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박 장관은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장관은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정부안을 소개하며 현실성을 강조했다.그는 "전세사기를 당했어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도 경매를 통해 매입할 방침이다.금융지원 문턱도 낮췄다.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오피스텔도 포함시켰다.악성 임대인 명단과 임대인 위험도 지표도 제공한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의 자기방어력을 높여주기 위함이다.박 장관은 "전세사기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임차인이 자기방어를 잘할 수 있도록 전세 계약 시 필요한 핵심 정보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이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710778?sid=100 국토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안으론 신속 구제 어렵다""통과돼도 집행 거의 불가능…불필요한 분쟁 우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어렵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박 n.news.naver.com- [속보]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尹 곧장 거부권 행사할듯이걸 국가가 구제하는게 맞는지- 킹두창, "전세사기? 알빠노? 거부권쓸건데?"킹 두 창
작성자 : 엄마부대고정닉
한자 국가명으로 보는 동아시아 관계 (한,북,중,일,대)
얼마전부터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인 '남조선' 대신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를 부르기 시작한 건 다들 알 거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남조선'은 통일의 대상으로서 분단된 일부라는 뜻이 담겨있지만, '한국'이라는 표현은 아예 별개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 이처럼 국명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음 그렇다면 주변 한자문화권 국가들은 한국과 북한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 먼저 중국임 중국은 한국은 한궈(韩国한국), 북한은 차오셴(朝鲜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양쪽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만큼 각자가 내세우는 명칭대로 부르고 있는 거임 더 나아가서 보면 중국은 한국의 주장이나 북한의 (기존)주장을 전부 무시하고 한반도를 통일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국명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임 일본은 약간 다름 한국은 캉코쿠(韓国한국), 북한은 키타쵸센(北朝鮮북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 역시 한반도에 대한 남북한의 주장을 무시하고 별개 국가로 취급하겠다는 입장을 국명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정식 수교국인 한국과는 달리 북한과는 미수교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명칭대신 '북'조선이라고 부르며 애매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한국과 북한 양측 모두를 깎아내리겠다는 지극히 쪽스러운 발상이 엿보임 대만의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데 한국은 난한(南韓남한), 북한은 베이한(北韓북한)이라고 부름 단교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한궈(韓國한국)이라고 정확히 불러줬지만 단교 후에는 보통 남한이라는 표현을 일상적으로 혼용하고 있는 편임. 물론 한국이라고도 불러주기는 함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적으로 북한이라고 부름) 이를 두고 '중일은 우리를 제대로 한국이라고 부르는데 섬짱깨 새끼들이 괘씸하게 남한이라고 불러? 건방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만이 더 정확하게 불러주고 있는 거임 짱깨와 쪽발이들은 한국은 한국, 조선은 조선이라고 명확히 구분하면서 한반도 북부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은 표면적으로나마 한국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딱히 한국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수교중이던 시절에 이미 굳어진 명칭이라서 그냥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거겠지만 어쨌든 섬짱깨들이 그나마 정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한편 대만과 타이완이라는 말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다면 재밌는 해석이 나올 수 있음 한국의 외국명 표기는 상당히 일관성이 없는편인데 그래도 그나마 원칙을 찾아보자면 가능한 원어의 발음대로 표기해주고, 이미 굳어진 관용적 국명은 그대로 쓴다는 정도임 이런 기준으로 보면 대만은 이미 굳어진 한국식 한자발음인 대만(臺灣)으로 불러주는 게 맞고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지금도 일관되게 대만이라고 불러주고 있음 반면 언론들은 최근 몇년간 대만 대신 타이완이라는 명칭을 밀고 있는데 이를 원어 발음을 중시한 배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국어 지명 표기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본다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짐 베이징(北京)을 더이상 북경이라고 부르지 않듯이 중국의 지방인 타이완(臺灣)을 더이상 대만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 그러니까 괜히 배려한답시고 헛짓거리 하지말고 국내에서는 그냥 굳어진 명칭인 '대만'으로 부르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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