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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금투세 폐지’에 제동 걸리나앱에서 작성

WLDmanager

2024.04.14 13:04:03

‘금투세 폐지’에 제동 걸리나… 22대 국회 구성까지 ‘정책 공백’ 전망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당분간 정부 정책에 공백이 찾아올 전망이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법인세 감면 등 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감세

n.news.naver.com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오는 7월 세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미궁에 빠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여서 과거 여야 합의대로 내년에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까지 지켜보다가 세금 내라하면 내야지 근데 국회입법예고 들어가서 입법안 반대 누르면 어쩔건데? 특례법안으로 신속처리 하면 할 수 없다만 그게 아니라면 안될건데 국힘 보수 틀니들 겁주는거 고까워서 기사 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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