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0:00:01,025 --> 00:00:02,275
세 분 건의말씀도
2
00:00:03,425 --> 00:00:04,605
잘 들었습니다
3
00:00:06,185 --> 00:00:07,605
내용이
4
00:00:08,375 --> 00:00:10,205
내용이 참 좋습니다.
5
00:00:11,245 --> 00:00:12,245
우선
6
00:00:12,645 --> 00:00:14,005
수준이
7
00:00:14,800 --> 00:00:16,940
전문가 수준입니다.
8
00:00:20,040 --> 00:00:23,320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직접
9
00:00:23,765 --> 00:00:25,615
정책 보조를 받거나
10
00:00:26,545 --> 00:00:28,835
또는 내각을 통해서
11
00:00:29,305 --> 00:00:30,765
도움을 받고있는
12
00:00:31,720 --> 00:00:34,140
그 사람들의, 그 전문가들의
13
00:00:34,720 --> 00:00:40,880
수준에 조금도 못지 않는 아주 전문적 수준의 것이 들어 있습니다.
14
00:00:41,800 --> 00:00:43,400
그러나 한편으로
15
00:00:45,075 --> 00:00:47,815
또 뜨끔한 데가 있습니다.
16
00:00:49,025 --> 00:00:52,225
대통령으로서 가슴이 뜨끔한 데가 있지요.
17
00:00:52,895 --> 00:00:55,675
전체 내용에 정부 정책을
18
00:00:55,675 --> 00:00:58,505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19
00:01:00,045 --> 00:01:02,105
그런데도 뜨끔합니다.
20
00:01:02,665 --> 00:01:05,245
첫 번째 뜨끔한 이유는
21
00:01:07,865 --> 00:01:10,625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22
00:01:10,815 --> 00:01:13,235
아주 구체적인 특별한 내용
23
00:01:13,235 --> 00:01:14,365
이외에는
24
00:01:14,805 --> 00:01:18,145
정책 기조가 똑같은 방향에 서 있는데
25
00:01:18,745 --> 00:01:20,885
왜 같은 말씀을
26
00:01:21,205 --> 00:01:22,975
또 반복하실까
27
00:01:23,885 --> 00:01:26,715
이런 의문이 하나 생기고요
28
00:01:28,105 --> 00:01:29,495
두 번째는
29
00:01:30,145 --> 00:01:31,625
건의 중에
30
00:01:32,035 --> 00:01:33,915
원칙이라든지
31
00:01:34,315 --> 00:01:37,605
신뢰라든지 일관성
32
00:01:38,165 --> 00:01:40,715
국민적 합의 이런
33
00:01:41,105 --> 00:01:42,495
말씀이 나옵니다
34
00:01:43,585 --> 00:01:45,425
이 말씀이라는 것은
35
00:01:46,035 --> 00:01:48,215
이 점에 있어서 우려가 있다
36
00:01:49,885 --> 00:01:52,945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것으로
37
00:01:53,575 --> 00:01:54,945
볼 수도 있습니다
38
00:01:56,755 --> 00:01:58,225
잘 알아들었습니다
39
00:01:58,645 --> 00:02:01,635
제가 구구하게 변명
40
00:02:01,635 --> 00:02:04,565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41
00:02:04,565 --> 00:02:05,985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42
00:02:07,835 --> 00:02:09,835
첫 번째 그
43
00:02:11,005 --> 00:02:12,975
첫 번째 제가
44
00:02:13,380 --> 00:02:17,040
뜨끔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45
00:02:17,440 --> 00:02:20,500
모든 정책이 우리가 지향한다고
46
00:02:21,215 --> 00:02:23,285
다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7
00:02:24,015 --> 00:02:26,305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하지만
48
00:02:27,455 --> 00:02:28,905
막히는 수도 있고
49
00:02:30,305 --> 00:02:31,305
또
50
00:02:31,925 --> 00:02:34,195
부득이 돌아가야 되는 수도 있고
51
00:02:34,645 --> 00:02:36,505
지체되는 수도 있습니다
52
00:02:37,505 --> 00:02:39,835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3
00:02:40,965 --> 00:02:44,105
두 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54
00:02:44,105 --> 00:02:45,425
변명할랍니다
55
00:02:46,565 --> 00:02:48,045
변명하기 전에
56
00:02:48,535 --> 00:02:49,555
한 가지
57
00:02:50,195 --> 00:02:52,185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58
00:02:52,605 --> 00:02:55,455
저도 요즘 제 아내하고
59
00:02:57,655 --> 00:03:00,505
한 이틀에 한 번씩 싸웁니다
60
00:03:00,655 --> 00:03:01,655
말다툼을 합니다
61
00:03:03,785 --> 00:03:06,125
저더러 아내가
62
00:03:07,485 --> 00:03:08,835
자꾸 신문 보래요
63
00:03:12,305 --> 00:03:15,485
저도 신문을 직접 보기도 하고
64
00:03:16,165 --> 00:03:19,015
또 신문을 요약 분석한
65
00:03:19,015 --> 00:03:21,185
보고를 따로 보고받기도 하는데
66
00:03:22,620 --> 00:03:27,000
신문 보고 나가서 참모들하고 대화를 하면
67
00:03:28,080 --> 00:03:30,040
자꾸 엇나갑니다
68
00:03:32,900 --> 00:03:34,740
결국 나중에 맞추어보면
69
00:03:34,960 --> 00:03:37,400
제가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70
00:03:37,405 --> 00:03:38,975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1
00:03:41,135 --> 00:03:43,025
아무리 대통령이
72
00:03:43,915 --> 00:03:44,915
그
73
00:03:45,565 --> 00:03:47,515
긴장하더라도
74
00:03:48,005 --> 00:03:49,905
정보가 입력이 되는데
75
00:03:50,265 --> 00:03:53,725
이것은 몇 날 몇 시
76
00:03:53,775 --> 00:03:56,575
어느 자리에서 누구에게 들은 얘기이고
77
00:03:56,940 --> 00:04:00,260
이건 몇 날 몇 시에 어느 보고서에서 본 얘기고
78
00:04:00,260 --> 00:04:02,580
이것은 어느 신문에서 본 얘기고
79
00:04:02,580 --> 00:04:04,080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80
00:04:04,735 --> 00:04:07,895
정보라는 것은 접수되면서
81
00:04:10,935 --> 00:04:13,375
일정하게 그럴 듯하다 싶어서
82
00:04:13,380 --> 00:04:15,500
반응이 딱 일어나면
83
00:04:15,500 --> 00:04:18,300
그냥 자기의 기억으로 입력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84
00:04:19,325 --> 00:04:21,995
입력되어 버리고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85
00:04:22,515 --> 00:04:24,945
그 인식을 가지고 있다가
86
00:04:25,060 --> 00:04:27,640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참모하고 만나서
87
00:04:27,640 --> 00:04:31,180
얘기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아빨이 안 맞습니다
88
00:04:32,795 --> 00:04:35,945
우리 안보실 참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89
00:04:38,065 --> 00:04:40,525
여러 차례 그런 것을 반복하고
90
00:04:40,845 --> 00:04:42,135
한 다음에는
91
00:04:42,705 --> 00:04:45,615
요즘은 좀 늦더라도 좋으니까
92
00:04:45,615 --> 00:04:46,615
좀 기다립니다
93
00:04:47,985 --> 00:04:50,345
안보실의 보고를 먼저 받고
94
00:04:51,245 --> 00:04:52,415
그 다음에
95
00:04:53,120 --> 00:04:55,720
신문이나 이런 것은 구문으로 다시
96
00:04:55,720 --> 00:04:58,120
참고삼아 정리하는
97
00:04:58,120 --> 00:05:00,180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98
00:05:02,160 --> 00:05:04,160
이렇게 됐을 때 제 판단이
99
00:05:04,160 --> 00:05:06,340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00
00:05:07,360 --> 00:05:09,780
그러면 주는 것만 받아먹고
101
00:05:11,000 --> 00:05:13,080
시민들의 폭넓은
102
00:05:13,080 --> 00:05:16,000
다양한 정보는 차단되는 것 아니냐
103
00:05:16,365 --> 00:05:17,555
그런 우려가
104
00:05:18,165 --> 00:05:19,165
있습니다
105
00:05:19,960 --> 00:05:23,420
그래서 신문, 방송, 인터넷
106
00:05:23,420 --> 00:05:25,260
이 모든 정보를
107
00:05:25,260 --> 00:05:27,580
정부가 전부 다 실시간
108
00:05:28,085 --> 00:05:30,725
전부 정리를 합니다
109
00:05:31,440 --> 00:05:33,160
정리를 해서
110
00:05:33,160 --> 00:05:36,960
그 중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련된
111
00:05:36,985 --> 00:05:38,595
기사로서
112
00:05:39,195 --> 00:05:40,255
그 말이 맞다
113
00:05:41,135 --> 00:05:42,665
때로는 의견이 맞고
114
00:05:43,485 --> 00:05:44,835
때로는 의견이 맞고
115
00:05:45,435 --> 00:05:47,745
그럴 때에는 그것을
116
00:05:47,745 --> 00:05:49,965
전부 정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7
00:05:51,580 --> 00:05:52,760
한 다음에
118
00:05:54,820 --> 00:05:57,260
잘못된 것은 전부 고칩니다
119
00:05:57,380 --> 00:06:00,255
이것은 언제까지 시행령을 고치겠다
120
00:06:00,260 --> 00:06:02,080
이것은 언제까지 법을 고쳐야 되니까
121
00:06:02,080 --> 00:06:04,880
입법 조치를 취하겠다, 이것은 예산 조치하겠다 이것은
122
00:06:04,880 --> 00:06:08,120
우리가 그냥 처분으로서 알아서 하겠다
123
00:06:08,220 --> 00:06:10,640
전부 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124
00:06:13,720 --> 00:06:16,420
이 보고서를 쓰면
125
00:06:16,420 --> 00:06:18,480
그것을 우리 정책실에서
126
00:06:18,485 --> 00:06:20,485
국무조정실에서 1차 체크하고
127
00:06:20,485 --> 00:06:23,425
정보 정책실에서도 체크하고
128
00:06:23,425 --> 00:06:26,085
국정홍보실에서는 기사의 건수를
129
00:06:26,085 --> 00:06:27,525
전부 체크해서
130
00:06:28,415 --> 00:06:30,585
주간 보고를 저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131
00:06:31,805 --> 00:06:33,885
요즘은 제가 너무 바빠서
132
00:06:34,680 --> 00:06:37,040
비서실장이 한 번 더 챙겨보고
133
00:06:37,140 --> 00:06:39,400
월간 보고로 하게 해달라고 좀 줄였습니다
134
00:06:39,645 --> 00:06:41,895
시스템이 안착됐기 때문이지요
135
00:06:42,515 --> 00:06:44,125
틀린 보도면 어떻게 하냐
136
00:06:45,395 --> 00:06:47,615
대강 어름한 것은 그냥 넘어가고
137
00:06:47,985 --> 00:06:50,075
좀 심하고 명백한 것은
138
00:06:50,075 --> 00:06:52,395
반드시 정정보도를 청구합니다
139
00:06:53,840 --> 00:06:55,220
정정 요청하고
140
00:06:56,320 --> 00:06:57,740
듣지 않으면
141
00:06:58,240 --> 00:07:00,420
정정 보도 신청을 냅니다
142
00:07:01,020 --> 00:07:02,700
신청해서 안 되면
143
00:07:02,700 --> 00:07:04,260
소송까지 가서 청구까지 합니다
144
00:07:05,140 --> 00:07:07,580
물론 정정보도도 있고 반론도 있고
145
00:07:08,960 --> 00:07:10,940
그 다음에 항의도 있고
146
00:07:10,940 --> 00:07:12,920
항의 정도로 하고 끝내는 것 있고
147
00:07:13,600 --> 00:07:16,540
그다음에 절반 맞고 절반이
148
00:07:16,540 --> 00:07:18,400
한 쪽이 엉성해서
149
00:07:18,400 --> 00:07:20,620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150
00:07:20,620 --> 00:07:21,940
해명을 달아줍니다
151
00:07:23,860 --> 00:07:25,920
이 활동을
152
00:07:25,920 --> 00:07:27,500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53
00:07:27,600 --> 00:07:29,100
하고 그 결과를
154
00:07:29,160 --> 00:07:32,740
제가 전부 수렴해 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55
00:07:33,515 --> 00:07:36,475
대통령이 정보 흘려버린다
156
00:07:36,475 --> 00:07:37,765
그렇게는
157
00:07:38,815 --> 00:07:41,985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
158
00:07:42,205 --> 00:07:44,495
이 신문 저 신문 뒤적거리는 것보다는
159
00:07:44,960 --> 00:07:48,640
훨씬 더 체계적이고 완벽하지요
160
00:07:49,560 --> 00:07:51,800
그래서 이제
161
00:07:51,800 --> 00:07:55,560
신문기자들이 글을 쓸 때 굉장히 조심합니다
162
00:07:55,560 --> 00:07:57,240
사실을 확인하는 습관이
163
00:07:57,240 --> 00:08:00,240
점차점차 붙어갑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164
00:08:01,575 --> 00:08:02,575
대신에
165
00:08:02,875 --> 00:08:06,265
괘씸하거든요. 옛날에 공무원들은 안 그랬는데
166
00:08:06,405 --> 00:08:09,585
요즘 공무원들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한단 말입니다
167
00:08:10,505 --> 00:08:12,315
옛날의 장관님들은
168
00:08:12,975 --> 00:08:15,365
기사가 뭐가 나갔든 간에 장관이
169
00:08:15,365 --> 00:08:19,980
‘편지 잘 받았네. 언제 술이나 한잔하지.’
170
00:08:20,220 --> 00:08:22,655
이렇게, 설사 술 안 사더라도
171
00:08:22,655 --> 00:08:24,625
인사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데
172
00:08:25,575 --> 00:08:27,245
요즘은 장관은 안 나오고
173
00:08:28,005 --> 00:08:30,915
과장, 국장, 사무관 이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174
00:08:30,915 --> 00:08:32,985
당신 기사를 그거 정확하지 않소
175
00:08:34,115 --> 00:08:36,995
또박또박 따지게 괘씸하게 됐단 말이지요
176
00:08:38,775 --> 00:08:39,845
어쩌겠습니까
177
00:08:40,685 --> 00:08:42,535
철저히 파는 거지요
178
00:08:44,405 --> 00:08:45,405
정말
179
00:08:47,255 --> 00:08:48,615
먼지 나는 것 없나
180
00:08:49,285 --> 00:08:52,215
잘못된 것 없나? 철저하게 파지요
181
00:08:53,365 --> 00:08:56,615
별수 있습니까? 공무원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요
182
00:08:57,860 --> 00:09:00,360
대통령이 일일이 다니면서
183
00:09:00,360 --> 00:09:03,080
감사원장한테 감사 좀 잘하라고
184
00:09:03,080 --> 00:09:04,740
장관 보고
185
00:09:04,740 --> 00:09:07,320
내부 감사 잘하라고
186
00:09:07,320 --> 00:09:10,180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기자들이 눈을
187
00:09:10,260 --> 00:09:11,260
부릅뜨고
188
00:09:12,335 --> 00:09:14,595
철저히 챙겨주니까요
189
00:09:16,295 --> 00:09:17,295
그렇습니다
190
00:09:17,500 --> 00:09:19,280
괜찮은 시스템 아닙니까
191
00:09:25,860 --> 00:09:28,940
수없이 있는데 , 오늘 제가
192
00:09:28,945 --> 00:09:29,945
드리는 말씀은
193
00:09:32,945 --> 00:09:33,945
그것입니다
194
00:09:36,195 --> 00:09:38,745
제가 제일하고 싶었던 것이 원칙입니다
195
00:09:40,120 --> 00:09:41,120
근데
196
00:09:41,720 --> 00:09:45,020
지금 국민들한테 원칙 없는 정부
197
00:09:45,740 --> 00:09:47,400
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198
00:09:49,555 --> 00:09:50,585
슬픕니다
199
00:09:51,955 --> 00:09:54,475
그러나 어쩔 수 있습니까? 슬프다 말하고
200
00:09:56,295 --> 00:09:57,605
노여워하면
201
00:09:59,305 --> 00:10:00,505
그것도
202
00:10:03,015 --> 00:10:05,095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203
00:10:06,685 --> 00:10:08,495
제가 좀 그렇습니다
204
00:10:09,885 --> 00:10:12,395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부터
205
00:10:12,935 --> 00:10:14,745
어디 가서
206
00:10:14,745 --> 00:10:16,335
항상 강연할 때
207
00:10:16,335 --> 00:10:19,495
절대로 빠트리지 않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208
00:10:19,605 --> 00:10:20,855
신뢰입니다
209
00:10:22,680 --> 00:10:24,920
민주주의 못 해도
210
00:10:24,920 --> 00:10:27,200
신뢰가 있으면 사회가 유지되고
211
00:10:29,005 --> 00:10:30,565
민주주의 해도
212
00:10:30,875 --> 00:10:32,535
신뢰가 무너지면
213
00:10:33,835 --> 00:10:35,505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다
214
00:10:36,425 --> 00:10:37,575
그러므로
215
00:10:38,445 --> 00:10:39,865
신뢰를 나는
216
00:10:40,515 --> 00:10:42,545
우리 사회적 가치의
217
00:10:43,625 --> 00:10:46,805
최상의 위치에 있는 가치로 본다
218
00:10:47,085 --> 00:10:49,195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219
00:10:49,565 --> 00:10:52,425
그런데 정책 신뢰성이 계속 문제가
220
00:10:52,425 --> 00:10:55,775
되니까 이 또한 제가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221
00:11:02,180 --> 00:11:04,940
일관성, 이건 같은 것이지요
222
00:11:04,940 --> 00:11:07,340
일관성과 신뢰라는 것은 사실은
223
00:11:09,055 --> 00:11:10,975
비슷하게 맞붙어있는 것이지요
224
00:11:12,015 --> 00:11:15,415
생명이지요. 국민적 합의 뭐 이런 등등
225
00:11:15,500 --> 00:11:16,720
다 이런 것인데
226
00:11:19,680 --> 00:11:20,680
그
227
00:11:21,820 --> 00:11:24,040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228
00:11:25,525 --> 00:11:26,655
소위 그
229
00:11:27,215 --> 00:11:28,325
원칙들이
230
00:11:28,675 --> 00:11:32,025
제가 가장 존중하고 꼭 실현하고 싶었던
231
00:11:32,205 --> 00:11:34,335
참여정부의 최대의 목표가
232
00:11:34,395 --> 00:11:37,375
지금 이렇게 지적받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233
00:11:38,640 --> 00:11:40,260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234
00:11:40,660 --> 00:11:44,820
아니면 좀 더 다른데
235
00:11:44,820 --> 00:11:46,240
냉정하게
236
00:11:46,245 --> 00:11:49,015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37
00:11:50,595 --> 00:11:51,595
이건 뭐
238
00:11:52,025 --> 00:11:53,295
숙제입니다
239
00:11:53,305 --> 00:11:55,655
저는 결코 승복하지 않습니다
240
00:11:56,520 --> 00:12:01,040
승복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241
00:12:06,400 --> 00:12:08,260
건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242
00:12:09,535 --> 00:12:10,575
사실
243
00:12:11,055 --> 00:12:14,015
다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244
00:12:14,020 --> 00:12:15,820
말씀이 나온 김에
245
00:12:16,300 --> 00:12:19,625
그.. 김에 나온 계기에
246
00:12:19,625 --> 00:12:21,215
한번 얘기 해보자
247
00:12:21,535 --> 00:12:23,755
원칙이라는 것 말이지요
248
00:12:24,215 --> 00:12:25,525
상호주의
249
00:12:26,675 --> 00:12:28,045
거기에
250
00:12:29,305 --> 00:12:31,505
대칭되는 원칙은 뭘까요
251
00:12:32,165 --> 00:12:34,115
일방주의 아니겠습니까
252
00:12:34,765 --> 00:12:36,275
문법상 그렇습니다
253
00:12:36,700 --> 00:12:38,240
그런데 참여정부의
254
00:12:38,240 --> 00:12:40,955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참여정부의 정책은
255
00:12:40,955 --> 00:12:42,355
실용주의입니다
256
00:12:45,755 --> 00:12:46,805
왜냐하면
257
00:12:47,260 --> 00:12:49,340
상호주의라는 것은
258
00:12:49,340 --> 00:12:52,440
형식적이고 경직된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259
00:12:53,205 --> 00:12:55,765
남북관계를 해나가는 데 조건이 다르고
260
00:12:55,855 --> 00:12:57,945
서로의 처치가 너무 다른데
261
00:12:59,375 --> 00:13:02,295
생각도 다르고 다른데, 상호주의
262
00:13:02,300 --> 00:13:03,300
해서
263
00:13:04,720 --> 00:13:06,460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264
00:13:06,460 --> 00:13:09,620
니가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고, 이게 상호주의 아니것소
265
00:13:09,625 --> 00:13:12,045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266
00:13:12,555 --> 00:13:14,625
남북관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267
00:13:15,160 --> 00:13:19,080
결국 우리가 추구자... 추구하고 하고자 하는 목표
268
00:13:20,180 --> 00:13:21,180
평화
269
00:13:22,565 --> 00:13:23,565
신뢰
270
00:13:25,760 --> 00:13:28,500
이런 목적에 맞느냐
271
00:13:28,500 --> 00:13:29,920
맞지 않느냐를 놓고
272
00:13:30,375 --> 00:13:31,615
그때그때
273
00:13:32,065 --> 00:13:33,725
우리가 판단해야지
274
00:13:34,845 --> 00:13:38,205
그냥 상호주의라는 이런 원칙에 묶어두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75
00:13:38,500 --> 00:13:40,580
결코 일방주의적
276
00:13:40,580 --> 00:13:42,820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77
00:13:43,620 --> 00:13:47,280
장기적인 목표를 놓고 신뢰를 확보하고
278
00:13:47,760 --> 00:13:49,580
결국은 남북간에
279
00:13:49,775 --> 00:13:52,825
대화로서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280
00:13:52,875 --> 00:13:54,695
어떻게 하는 것이 더
281
00:13:56,075 --> 00:13:57,075
유익하냐
282
00:13:57,805 --> 00:14:00,485
그래서 실용주의, 상호주의에 대응하는
283
00:14:00,635 --> 00:14:03,845
정책 개념은 실용주의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284
00:14:08,035 --> 00:14:09,675
저는 대북 송금
285
00:14:10,055 --> 00:14:11,565
사건의 수사
286
00:14:13,675 --> 00:14:14,675
를
287
00:14:16,880 --> 00:14:21,380
그 수사의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288
00:14:29,100 --> 00:14:33,520
저는... 반..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시한 일도 없습니다
289
00:14:34,620 --> 00:14:37,980
이것이 많은 논란되고 있습니다만
290
00:14:39,740 --> 00:14:43,000
남북 간에 대화와 교류에 있어서
291
00:14:44,725 --> 00:14:47,975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투명성이기 때문에
292
00:14:49,555 --> 00:14:51,635
저는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293
00:14:52,240 --> 00:14:55,100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294
00:14:55,100 --> 00:14:56,260
추세가
295
00:14:56,440 --> 00:14:58,440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
296
00:14:59,400 --> 00:15:01,840
비록 통치 행위라 할지라도
297
00:15:03,960 --> 00:15:06,480
투명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고
298
00:15:07,420 --> 00:15:09,820
합법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299
00:15:10,320 --> 00:15:15,780
제가 이 점은 참여정부부터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수용했습니다
300
00:15:16,520 --> 00:15:17,940
사실은 저는
301
00:15:17,940 --> 00:15:21,820
남북관계 형성에 있어서 초법적인 통치 행위
302
00:15:22,140 --> 00:15:23,975
가 성립할 소지가
303
00:15:23,975 --> 00:15:25,855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4
00:15:26,515 --> 00:15:28,765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305
00:15:29,285 --> 00:15:32,765
그러나 단 하나 그것은 국민들이 수용해 줄 때만
306
00:15:34,625 --> 00:15:36,425
최고 통치권자의
307
00:15:36,885 --> 00:15:39,415
초법적인 통치 행위를
308
00:15:40,205 --> 00:15:43,245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국민들이
309
00:15:44,695 --> 00:15:47,375
보편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마당이면
310
00:15:47,545 --> 00:15:50,375
어려운 것 아니냐, 그 당시는 그렇게
311
00:15:50,375 --> 00:15:51,715
어쩔 수 없었습니다
312
00:15:53,400 --> 00:15:57,400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313
00:15:59,960 --> 00:16:03,160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14
00:16:04,195 --> 00:16:06,895
또 지금 이제
315
00:16:07,265 --> 00:16:09,795
그동안에 몇 번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
316
00:16:09,895 --> 00:16:11,495
원칙을 가지고
317
00:16:11,965 --> 00:16:15,005
북한에서 대화를 중단했을 때 한국도 중단
318
00:16:15,195 --> 00:16:18,585
해 버리고 일방적 통보가 왔을 때
319
00:16:18,665 --> 00:16:20,705
내가 거절하라고 명령하고 했습니다
320
00:16:21,180 --> 00:16:23,240
한 번은 거절했는데
321
00:16:23,240 --> 00:16:26,615
우리 통일부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통일부가
322
00:16:26,620 --> 00:16:29,580
어쩌든지 일이 되게 하려는 부이기 때문에
323
00:16:30,720 --> 00:16:33,735
명시적으로 지시를 해도 아 이건
324
00:16:33,735 --> 00:16:36,625
좀 다릅니다. 하고 해석을 조금 달리해 가지고
325
00:16:36,625 --> 00:16:40,860
어지간하면 대화를 끊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326
00:16:41,360 --> 00:16:44,060
저는 그 점을 크게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327
00:16:45,220 --> 00:16:47,480
문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28
00:16:47,480 --> 00:16:48,940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329
00:16:51,820 --> 00:16:56,060
지금도 여러 가지 대북 지원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330
00:16:56,320 --> 00:16:58,480
이것은 원칙이기도 하고
331
00:16:58,480 --> 00:16:59,620
원칙이라기보다는
332
00:16:59,825 --> 00:17:01,915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333
00:17:04,005 --> 00:17:06,615
지금 대북 지원을 끊고 있는 것은
334
00:17:06,680 --> 00:17:08,600
인도주의 원칙
335
00:17:08,600 --> 00:17:11,640
또 무슨 상호주의 원칙, 이런 원칙이라기보다는
336
00:17:11,955 --> 00:17:14,675
그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겠다
337
00:17:15,340 --> 00:17:17,680
그 판단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338
00:17:18,820 --> 00:17:23,720
그 외에 동시행동원칙이나 정부, 민간 분리 원칙, 다 동의합니다
339
00:17:23,800 --> 00:17:25,940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340
00:17:26,080 --> 00:17:28,980
또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야 된다는
341
00:17:28,985 --> 00:17:32,185
정 민 위원님, 비핵 공영
342
00:17:32,185 --> 00:17:34,545
이런 이름을 쓰진 않지만
343
00:17:34,545 --> 00:17:37,325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344
00:17:37,325 --> 00:17:40,160
공포해 가지고 좋은 이름을 한번 우리도
345
00:17:40,160 --> 00:17:43,620
차용, 이대로 차용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46
00:17:44,860 --> 00:17:49,000
그 다음에 냉전 구조 해체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큰 틀의 합의를
347
00:17:49,000 --> 00:17:51,820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348
00:17:52,180 --> 00:17:55,340
9.19 공동선언에 보면
349
00:17:55,840 --> 00:17:58,200
바로 이 문제가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350
00:17:58,485 --> 00:17:59,665
평화 체제에 관한
351
00:17:59,665 --> 00:18:02,120
평화체제협상에 관한 조항도 들어 있고
352
00:18:06,300 --> 00:18:10,280
또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353
00:18:11,300 --> 00:18:13,655
그래서 9.19 공동선언을
354
00:18:13,655 --> 00:18:17,015
그것이 지금 그냥 저렇게 표류하고 있으니까
355
00:18:17,140 --> 00:18:19,700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356
00:18:19,700 --> 00:18:22,580
거기에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357
00:18:23,160 --> 00:18:26,860
동북아 다자 안보 체제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358
00:18:27,720 --> 00:18:29,365
한국이
359
00:18:29,365 --> 00:18:33,240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때
360
00:18:33,780 --> 00:18:35,800
9.19성명이 나왔습니디
361
00:18:36,620 --> 00:18:40,120
그 뒤에 미국이 한발 물러서고 또 뭐
362
00:18:40,865 --> 00:18:42,235
물러섰다기보다는
363
00:18:43,005 --> 00:18:44,245
BDA
364
00:18:45,180 --> 00:18:47,780
문제가 딱 걸렸는데
365
00:18:47,780 --> 00:18:50,020
참 저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366
00:18:51,035 --> 00:18:52,035
북
367
00:18:52,600 --> 00:18:56,240
중국에서 9.19 성명을 서명하고 있는데
368
00:18:56,400 --> 00:18:57,960
그 2, 3일 전에
369
00:18:57,960 --> 00:19:00,715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미
370
00:19:00,715 --> 00:19:03,495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계좌 동결 조치를
371
00:19:03,495 --> 00:19:04,615
해 버린 것입니다
372
00:19:06,260 --> 00:19:10,320
아무리 봐도 지금 보기에는
국무부가 미처 몰랐던 것 아닌가
373
00:19:10,780 --> 00:19:13,180
북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374
00:19:13,225 --> 00:19:14,625
그 하루 이틀 전에
375
00:19:15,825 --> 00:19:17,385
제재는 나와 버렸고
376
00:19:18,560 --> 00:19:20,520
나온 것을 풀지
377
00:19:20,740 --> 00:19:24,020
못하고 여기까지 와 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78
00:19:25,420 --> 00:19:29,820
또 나쁘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379
00:19:29,820 --> 00:19:32,360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380
00:19:32,500 --> 00:19:33,000
킁
381
00:19:33,000 --> 00:19:34,020
그 문제는
382
00:19:34,540 --> 00:19:36,060
또 한편 보면
383
00:19:36,485 --> 00:19:39,435
재무부하고 국무부 사이에
384
00:19:39,435 --> 00:19:42,825
이 점에 관해서 원칙에 관한 해석이 많이 달라서
385
00:19:42,855 --> 00:19:45,445
정치적 유연성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386
00:19:45,495 --> 00:19:47,835
재무부는 법대로 가자 이런
387
00:19:47,835 --> 00:19:50,735
처럼 추측이 됩니다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388
00:19:51,305 --> 00:19:53,155
여러 가지들이 있지요
389
00:19:54,225 --> 00:19:56,285
그래서 이제 좀
390
00:19:56,795 --> 00:19:59,115
9 19 선언이 그냥
391
00:20:00,025 --> 00:20:01,725
탄생하자말자
392
00:20:04,315 --> 00:20:05,965
땅에 묻혀버렸습니다만
393
00:20:08,100 --> 00:20:10,300
또 봄이 오면
394
00:20:10,300 --> 00:20:14,160
다시 싹이 트고 올라오면서 바로
395
00:20:14,865 --> 00:20:15,865
이
396
00:20:16,500 --> 00:20:18,585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와
397
00:20:18,585 --> 00:20:23,180
평화체제구축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398
00:20:23,340 --> 00:20:24,340
그
399
00:20:24,655 --> 00:20:25,985
다자안보체제
400
00:20:26,505 --> 00:20:29,285
또는 평화체제 이 방향으로
401
00:20:29,285 --> 00:20:33,580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402
00:20:34,580 --> 00:20:38,120
그다음에 우리 신뢰 말씀도 주시고
403
00:20:39,080 --> 00:20:44,440
일관성 말씀, 합의 뭐 말씀 다 주셔서 그렇습니다 근데
404
00:20:46,260 --> 00:20:48,000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405
00:20:48,705 --> 00:20:51,695
대북 정책 협의체제 소위
406
00:20:53,065 --> 00:20:55,325
각계각층의
407
00:20:55,735 --> 00:20:56,795
대표적
408
00:20:57,435 --> 00:20:58,645
지도자들
409
00:20:59,065 --> 00:21:01,065
또는 원로들 하는데
410
00:21:01,900 --> 00:21:05,860
제일 어려운 것이 이분들 모아놓으면 서로 통화가 안 됩니다
411
00:21:06,620 --> 00:21:08,440
말을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412
00:21:09,475 --> 00:21:10,645
우리가 그
413
00:21:12,020 --> 00:21:16,520
좌우대립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전쟁까지 치르고
414
00:21:16,660 --> 00:21:19,480
독재라는 세월을 거치는 동안
415
00:21:19,480 --> 00:21:24,320
식민지, 좌우대결, 군사 독..독재
416
00:21:24,940 --> 00:21:29,300
이것 하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돼버린 것이다
417
00:21:30,200 --> 00:21:32,460
그래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418
00:21:32,460 --> 00:21:33,880
개념이 달라서요
419
00:21:34,660 --> 00:21:38,520
참 좋은 얘기인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420
00:21:39,100 --> 00:21:41,220
제가 이것 한번 해 보자고
421
00:21:42,265 --> 00:21:45,395
맨 처음에 고건 총리를 기용했었지요
422
00:21:46,760 --> 00:21:52,000
그래서 고건 총리가 다리가 되어서 그 쪽하고 나하고 가까워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423
00:21:52,300 --> 00:21:53,760
그랬는데
424
00:21:54,855 --> 00:21:57,095
오히려 저하고
425
00:21:57,720 --> 00:22:02,040
저희 정부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왕따가 되는
426
00:22:02,880 --> 00:22:05,740
그런 체제에 있는 것이지요
427
00:22:05,745 --> 00:22:08,745
중간에 선 사람이 양쪽을 끌어당기질 못하고
428
00:22:08,880 --> 00:22:10,880
스스로 고립되는
429
00:22:11,140 --> 00:22:13,895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하고요
430
00:22:13,900 --> 00:22:15,740
하여튼 실패한 인사다
431
00:22:16,340 --> 00:22:18,860
결과적으로 실패해 버린 인사지요
432
00:22:20,485 --> 00:22:23,685
링컨 대통령의 포용 인사가
433
00:22:23,965 --> 00:22:26,495
제가 김근태씨나
434
00:22:26,495 --> 00:22:29,295
정동영씨를 내각에 기용한
435
00:22:29,815 --> 00:22:31,085
그 정도
436
00:22:31,935 --> 00:22:33,635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437
00:22:34,220 --> 00:22:36,840
링컨 대통령 책에 오래 오래 남고
438
00:22:36,840 --> 00:22:39,600
남들이 연설할 때마다 그 분 포용인사 했다고
439
00:22:39,780 --> 00:22:40,780
다 그..
440
00:22:41,520 --> 00:22:43,160
인용해 쌌는데
441
00:22:43,160 --> 00:22:47,460
저는 비슷하게 하고도 인사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사니까
442
00:22:48,555 --> 00:22:49,555
힘듭니다
443
00:22:50,625 --> 00:22:53,605
링컨 흉내 좀 내려고 해 봤는데
444
00:22:54,675 --> 00:22:56,945
잘 그게 잘 안 되네요
445
00:22:57,595 --> 00:22:59,075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446
00:23:01,845 --> 00:23:04,705
하여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447
00:23:06,005 --> 00:23:09,435
시간이 좀 괜찮겠습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448
00:23:18,445 --> 00:23:19,865
우리가 이제 통일...
449
00:23:20,625 --> 00:23:24,095
어.. 평화통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거든요
450
00:23:24,815 --> 00:23:26,325
우리 정부
451
00:23:26,715 --> 00:23:29,225
또는 우리나라에서 이 사안은
452
00:23:29,825 --> 00:23:32,805
통일외교안보정책
453
00:23:32,860 --> 00:23:33,940
사안입니다
454
00:23:34,600 --> 00:23:38,340
큰 틀에 있어서 안보의 영역에
455
00:23:38,760 --> 00:23:40,480
포섭되는 일이라고
456
00:23:41,245 --> 00:23:43,565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457
00:23:46,025 --> 00:23:49,485
안보 문제와 하여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458
00:23:49,835 --> 00:23:51,825
표리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459
00:23:56,295 --> 00:23:57,415
우리가 그
460
00:23:57,955 --> 00:23:58,955
통일..
461
00:23:59,035 --> 00:24:00,415
을 왜 해야 되냐
462
00:24:01,395 --> 00:24:03,225
더 잘 살기 위해서
463
00:24:03,635 --> 00:24:05,745
더 사람답기 위해서
464
00:24:06,555 --> 00:24:08,655
이런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만
465
00:24:10,415 --> 00:24:13,445
보다 더 절실한 것은
466
00:24:14,405 --> 00:24:17,715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467
00:24:19,660 --> 00:24:21,620
그것이 첫 번째이고
468
00:24:21,620 --> 00:24:24,700
일단 평화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469
00:24:25,440 --> 00:24:30,980
그다음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면
470
00:24:31,580 --> 00:24:32,920
더 좋은 것이고요
471
00:24:35,095 --> 00:24:36,095
한
472
00:24:37,760 --> 00:24:42,040
핏줄을 같이 하고, 말을 같이 쓰고, 문화를 함께하는 사람
473
00:24:43,280 --> 00:24:46,360
하나로 함께 통합되어서 사는 것이
474
00:24:46,365 --> 00:24:49,715
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475
00:24:49,720 --> 00:24:52,140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통일
476
00:24:52,140 --> 00:24:53,560
해야 되는 것이지요
477
00:24:56,535 --> 00:24:58,975
그런데 그래서 평화합니다
478
00:24:59,635 --> 00:25:02,345
평화라는 것이 안보의 핵심 개념이거든요
479
00:25:08,885 --> 00:25:10,535
왜 안보가 뭐냐
480
00:25:10,945 --> 00:25:12,215
안보가 뭐냐
481
00:25:13,275 --> 00:25:15,365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482
00:25:15,865 --> 00:25:17,415
안보의 목적이고
483
00:25:18,825 --> 00:25:21,095
평화도 안보의 목적 아닙니까
484
00:25:25,125 --> 00:25:26,125
그러나
485
00:25:26,665 --> 00:25:30,055
고유의 의미에서 우리가 안보라고 얘기할 때
486
00:25:31,055 --> 00:25:32,055
평화
487
00:25:32,765 --> 00:25:36,035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적 활동이지요
488
00:25:37,085 --> 00:25:40,415
전쟁에게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지요
489
00:25:41,635 --> 00:25:42,765
그렇지 않겠습니까?
490
00:25:45,225 --> 00:25:46,245
그래서
491
00:25:47,260 --> 00:25:51,640
그래서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
이걸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92
00:25:56,440 --> 00:25:58,880
전쟁에서 이기는 안보
493
00:25:59,315 --> 00:26:00,315
그것보다는
494
00:26:01,835 --> 00:26:02,835
그렇게
495
00:26:03,305 --> 00:26:06,425
평화를 지향하는 안보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면 좋겠고요
496
00:26:08,105 --> 00:26:09,345
어떻게 할거냐
497
00:26:11,380 --> 00:26:14,780
대화를 지향하는 안보를 해야 된다
498
00:26:15,800 --> 00:26:17,560
안보를 위해서
499
00:26:17,840 --> 00:26:19,820
끊임없이 대결적
500
00:26:20,185 --> 00:26:22,275
분위기를 조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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