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전과자 캣맘이 또 사람때림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흥한갤 165위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전과자 캣맘이 또 사람때림

캣맘비문학(185.80) 2022.04.17 16:19:17

조회 901 추천 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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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78]
상해 [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이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출소 후 유일한 낙입니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178.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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