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막기 텔레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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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조

→ 텔레그램 홍보 좀
→ 오늘 정리한 악법만 15개임
→ 맘카페, 부동산, 자영업자 카페에
‘악법 들’이랑 ‘텔레그램’ 홍보 좀




(1)
<< 우ㅍ언론 탄압 -2월 3일 수요일까지- >>
: (양향자의원 등 15인)
: [21075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S1W0S1F2H0L0J9R3U0G4Y1B9Q0Y7




(2)
<< 대북제제 위반 북한 지원 -2월 3일 수요일까지- >>
: (안민석의원 등 19인)
: [2107374] 남북 인도적 협력에 관한 법률안
: 북에 물품지원, 금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하려는 법. 대북제제 또 위반하는 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B0V1A2D1N4U1C4K1I7G2S4S4I8J6






(3)
<< A 조선족을 위한 차별없는 일자리 -2월 3일 수요일까지- >>
:  (박대수의원등10인)
: [210745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근로조건 차별 없애기 위한 법. 조선족 근무조건 개선하려는 법.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H0U0U9Z0B9F1N6N5P8Q1D6I7G0F5#a





(4)
<< B 조선족을 위한 차별없는 일자리 -2월 3일 수요일까지- >>
: (홍석준의원 등 17인)
: [210744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 조선족 일자리 보장하려는 법. 지금, 자국민도 일자리가 없는 마당에 누굴 위한 법을 만드는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N1Y0B1M1F8J1E0O0M3X4N2N5Q9I8





(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월 6일 토요일까지- >>
:  (윤재옥의원 등 10인)  
: [2107555]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인민)민주주의 민주화팔이 운동보
상법. 보상, 눼눼 그 자랑스러운 명단 까라고!
https://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T2B1E0V1H2F1C1S7X4A2G1O0K8H8C1#a






(6)
<< ‘ QR코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
: (박완수의원 등 14인)
: [2107727]
: QR코드 공식화하는 투표시스템.....법안...
선거조작이 쉬운 QR코드는 지금까지 위법이었습니다. 우리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이걸 공식화하는 입법예고고시 법안에 반대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1X0J1R2M8D1W3L4Y6X3U4H0N1S3






(7)
<< ‘현수막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
▲존나 훌륭한 “박완수”의원 선거 관련법 또 냈습니다. 2개 다 반대 해야해요.▲
: (박완수의원 등 14인)
: [2107728]
: 선거때 ‘현수막’ 달꼬야. 뭔 내용 실으려고?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E1O0L1T2G8I1B3R4N8H0K8G6O0R1






(8)
<< ‘공무원 선거운동 참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다른 의원이 “관련  법안” 계속 싸네“▲
: (진선미의원 등 10인)
: [2107729]
: 뿌엥~ 공무원도 선거운동 참여하게 하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X1R0O1U2S8K1O3L5E4J0L2N0K8T6






(9)
<< ‘사전 투표기간 변경’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다른 의원이 “관련  법안” 계속 싸네“▲
: (박형수의원 등 10인)
: [2107736]
: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후보자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1W0M1P2U8W1L4G5C3W2C1Y4V2C5






(10)
<< 재향경우회 ‘정치색’ 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 (진선미의원 등 10인)
: [2107752]  
: 재향경우회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E1L0B1I2B8L1C8Y1W7D3F6T0V7Q4







(11)
<< ‘소상공인 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
: (설훈의원등10인)
: [2107719]
: 이에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높은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영업중지ㆍ제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이 된 시설 또는 사업장의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를 마련함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H1F0V1J2I5X1Q7L4T0F0Z2K9R3T9







(12)
<< ‘누구든지 코로나 개선 의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
: (신현영의원등12인)
: [2107665]
: 또한 누구든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함???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Z1M0L1F1R8B0I9V3L4X4J0O3L5S7






(13)
<< ‘국가 유공자 돈 더주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
: (우원식의원 등 21인)
: [2107676]
: 오18 명단 까라고! 돈 더 준다고!
기초연금 지급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Z0V1P0C6E1H8L1F8Q0W7I5X8X0







(14)
<< ‘돈 찍어서 도와주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2월 7일 일요일까지-  >>
: (민병덕의원 등 63인)
: [2107601]
: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며,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에게 지급함
https://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D2K1U0R1U2P1W1G4J3S7V5X8B3F5I8







(15)
<< 파리협정에 따른 1.5℃ 국내 이행법안 –2월 8일 월요일까지- >>
: (송영길의원등14인)
: [2106725]
: 저탄소 녹색성장을 목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 배출에 세금 부과. 탈원전 해놓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하는 아이러니......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N0P1J2J1R7X2V2R1K5G1X8P2E0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