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월요일 오전 민경욱 수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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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미 대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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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공지] ■11일 월요일 오전 민경욱 수사, 기자회견■앱에서 작성

블랙지기

2021.01.09 21:01:21

조회 226 추천 4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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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독재 정치방역 억지수사 중단하라

- 국투본 민경욱 상임대표 경찰소환을 규탄한다 -

2021년 1월 1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국투본(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경욱 상임대표를 소환조사한다. 지난 8월 21일 박주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민 전 의원과 그가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한 바 있다. 지난 11월 17일에도 종로경찰서는 4·15부정선거 국투부 김수진 공동대표가 8월 15일 광복절, 적선 로터리에서 군중을 향해 연설한 사실과 9월19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실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피 입건 소환조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경찰의 행위는 명백히 우리 헌법정신과 배치되며 부정선거 진실을 가리려는 표적수사라 할 수 있다.

민경욱 상임대표는 8월 15일 국투본 주최로 을지로에서 3천명이 참석하도록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집회를 주도했으며 광화문과 청와대 앞에서 연설한 적은 있지만 광화문 집회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행사를 사전 도모한 바는 없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8월 전후로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펜데믹 종식을 위해 게임 체이저인 백신구입에 전력을 쏟는 상황에서 백신확보에 태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과연 문 정권이 진정으로 코로나 종식에 관심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을 빌미로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 안보에 더 몰두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헌법의 집회의 자유의 취지상 우발적 집회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경찰이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례와 헌법학자들의 해석도 있다, 자발적으로 모인 군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의도적, 계획적으로 개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경찰의 소환조사 자체야말로 명백히 직권남용이며 국민을 탄압하는 행위이다. 아니 미국 대통령 선거로 촉발된 한국 4·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억누르고 겁박하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장기적 정치방역에 지쳤고 자의적 방역수칙으로 서민경제는 붕괴 직전으로 내 몰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과 경찰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찾는 국민들의 활동을 공권력의 공포로 누를수록 그 반발은 더 커질 것이다. 차라리 그 시간과 행정력으로 정치방역으로 망가진 민생부터 돌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2021년 1월 10일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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