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조계만 제대로 역할했으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갈등도 훨씬 줄어들었을 거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법조인들의 행태에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도대체 법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길래 아직도 이재명이 버젓이 당 대표를 수행할 수 있을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우리나라의 법조계는 국민의 개입없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https://guelph9.tistory.com/5 )

1. 국민의힘

  윤 정부가 이재명 수사를 하는지 궁금하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 구속 영장 청구할 건수가 여러 개인데 이재명이 오염수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지난 2월 대장동과 성남 FC 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당시에는 민주당의 소신표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지금 구속 영장 청구하면 국회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백현동, 대북송금 건이나 대장동 건 보강 수사하여 구속영장 청구하면 되는데 왜 멈춘 걸까?

  법조인들 때문에 좋지 않은 관행들이 생길 것 같다. 박영수, 권순일, 곽상도 등 50억 클럽 법조인들이 엄중한 벌을 받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면 많은 수의 법조인들이 50억원을 두려움없이 당당하게 받을 거다. 대장동으로 수 천억원의 돈 저수지를 만든 변호사 이재명을 본받아 정치인과 고위직 공무원이 기획하고 변호사, 회계사, 건설업자, 은행, 언론이 합작하여 새로운 대장동을 만들거다. 이재명 수사과정을 지켜보며 비리를 저지르고도 구속되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만들지도 모르겠다.

  여야 법조인들은 선관위와 한 몸이 되어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선거를 오염시키고 있다.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화살표 투표지가 재검표 현장에서 나와도 문제 없다고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 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변호사 문재인과 검사 윤석열 휘하의 검찰들은 부정선거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아 대법관들과 피로 맺어진 혈맹임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있다. 

  법조인 세상에서 국민들은 주인이 아니라 개, 돼지, 가재, 붕어, 게 취급을 받는다. 법조인들이 50억을 받고, 돈 저수지를 만들고,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가 이제 새로운 관행이 될 것 같다. 법조인이 대통령, 서울 시장, 여야 당 대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조인 세상의 터전을 확고하게 닦아 놓았다. 문 정부 이전에는 양심이라도 있었는데 이젠 범죄자들이 철면피를 쓰고 국민 앞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멀쩡한 표정으로 돌아 다니고 있다.

  국힘이 새마을 금고를 살리기 위해 전면전에 나섰다. 새마을 금고에 뱅크런이 발생하면 이를 계기로 국가적인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새마을 사태의 원인이 된 대출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주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역대급 거품이 대한민국에 만들어 지고 있다. 윤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고 인구가 증가하고, 미국의 금리가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며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 https://youtu.be/R59OgKXuyXs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 금리를 3.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에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짐작한다. 3.75%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 두어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금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비중을 둔 것 같다. 아마 금리를 3.75%로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할 순간일거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소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원희룡의 전면 취소 카드는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한 거고, 민주당은 덩달아 신나서 이것 저것 싸움거리들을 던지고 있다. 양평 이슈에서 김건희, 전 양평군수, 김부겸 등이 등장하여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뉴스를 보면서 대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국무총리를 무난하게 수행하였으며 KTX 미담의 주인공인 김부겸이 민주당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호남이 이재명과 손절하고 김부겸과 손 잡는 시나리오를 국힘이 꺼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야 정치인들이 부동산으로 돈 버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개발지구 지정과 도로와 철도 건설이다. 이재명의 대장동이 돈 저수지 마련의 전형이며 규모가 크다. 반면 도로건설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도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쏠쏠하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해찬, 김기현 등의 기득권이 이익을 챙기는 방법이다. 예타를 통과한 노선이 자주 바뀌는 건 다 이유가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공격하다가 여야 기득권의 부자되는 비법을 공개해 버렸다. 우리나라 도로 너무 많다( https://v.daum.net/v/20230711115532126 ).

  윤 정부의 감사원이 선관위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은 밝혀 내었으나 소쿠리 투표에 대한 추가 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 사실은 약간 아쉽다. 윤의 경제 정책에 신뢰가 가지 않아 지난 주보다 약간 하락한 4.3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여야 기득권 입장에서 볼 때 하나된 국민만큼 두려운 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하게 능력을 발휘하였거나 혹은 유산을 물려 받았거나 상관없이 기득권이 된 사람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일반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며 즐기면서 편하게 살려고 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기에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일반 국민들의 꿈도 기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일수록 기득권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무서운 국민들 때문에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득권이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국민들이 갈라치기 당하고 있어서 국민의 감시가 느슨하고 분산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갈라치기는 지역주의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표면적으로 좌파(진보, 친북, 친중) vs 우파(보수, 친일, 친미)의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이중적인 갈라치기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기득권에게는 최고의 조건이다.

  사회에 팽배해 있는 갈라치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고학력의 배운 사람들조차 이성을 버리고 진영 싸움에 매몰된 걸 자주 본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가 '집단 가스라이팅' 상태에 빠져 있어서 여야 기득권의 불법과 부도덕이 처벌받지 않고 진영 싸움의 포연 속에 숨어 버린다. 국민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 놓은 다음 여야 기득권들은 조용히 부동산으로 실리를 챙긴다.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의 노후대책이 되는 연금개혁에는 관심없고 현실에서 최대한 자기 것만 챙기려 한다. 연금은 2030이 뒤집어 쓸거고 부동산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편하게 살도록 만드는게 급하다. 국민들이 부동산으로 돈 저수지 만드는데 대해 징징대면 진영 싸움 마취제 한 방 놓으면 된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돈 저수지를 만들 수 없기에 국민세금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걸 기득권들이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불안해진 서민들은 국가가 완화해 준 대출 규제를 이용해서 빚을 내어 집 사거나 부자될 생각에 갭 투자를 하기도 한다. 열매는 기득권이 따 먹고 서민들이 피땀 흘려가며 일해서 은행에 이자 지불하는 노예가 된다. 진영 싸움하다 정신차려보니 가계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 국가가 되었다. 정치와 부동산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 트리고 있다( https://youtu.be/vBXokvEcEcs ).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이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한다며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특권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과 그 패거리들의 수준이 가관이다. 그래도 혁신위가 이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 기특하다.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이 양식있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 조직인지 의심할 것 같다. 다행히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여 희망을 남겨 놓았다.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이슈로 진영싸움 하고 있을 때 이재명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회복하고 있으며 여야 기득권의 부동산 정책으로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져 간다. 젊은 세력이 스스로 클 수 없다면 상대적으로 청렴한 김부겸 등을 중심으로 당을 쇄신하여 일반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재탄생 하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진영싸움에만 열심이고 혁신위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여 지난 주보다 하락한 3.0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5등급

  기득권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힘들어 짐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2.0등급

  감사원의 소쿠리 투표 감사 미실시는 실망스러움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