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퇴임 후 몇 십억씩 받고 로펌에 가는 기분은 어떨까? 50억 클럽은 기본인 듯하고  법조인은 가볍게 100억 이상 받는 것 같다. 대장동 돈 저수지 하나에서 이 정도니 전국에서 펼쳐진 개발사업을 생각하면 ... 한국은 이미 법조인의 나라다. 신평 변호사가 최근 올린 칼럼에 판사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법조인들은 대체로 그 자식들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법조인이 부지불식간에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게 대를 이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글을 읽으며 두 가지를 느꼈다 : 첫 째, 당대에는 걱정없다, 둘 째, 자식 걱정은 하는구나. 그래서 곽상도처럼 힘있을 때 후손들을 챙겨주나 보다( https://blog.naver.com/lawshin/223145474263 ).

1. 국민의힘

  윤 정부가 선거 공정성을 위해 다음의 3단계 중 어디까지 갈 지 궁금하다. 1단계 : QR코드 대신 바코드 사용 등의 선거 제도 개선, 2단계 : 415 부정선거 가담자 처벌, 3단계 : 명백한 증거 앞에 선관위 편을 든 대법관 처벌.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윤 정부가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것 같지는 않다. 이 경우 국투본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어 윤 정부까지 위태로워 질 수 있다. 

  윤 정부가 1단계에서 멈출 확률이 70% 정도될 것 같다. 선거 제도 개선도 야당이 합의해야 하므로 쉽지 않겠지만 선관위 인사채용으로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 정도 선에서 타협해 줄 가능성이 크다. 2단계까지 갈 확률은 30% 이하로 본다. 2단계만 해도 한국이 뒤집어지는 혁명적인 수준이다. 선관위 압박 전에는 10% 이하로 봤지만 최근의 동향 때문에 가능성이 커졌다. 2단계까지 간다면 검찰 및 경찰 조사와 함께 정치적인 공세가 동시에 폭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민주당은 이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3단계까지 갈 확률은 10% 이하로 본다. 2단계 이후 들끓는 여론 때문에 누군가 그들을 제소하겠지만 실제로 처벌 받을 확률은 더 낮을 것이다.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대법관들이 자신의 동료들에게 항변하면 법관들이 너그럽게 판결할 거다. 문재인, 윤석열 두 시기의 검찰과 경찰들이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고 노태악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물귀신 작전을 펼치면 벌 받지 않을 것 같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윤석열, 한동훈,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다. 선거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얽힌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거다. 서로 수 십장의 협박 카드를 들이대며 협박하며 달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국민은 이런 수준의 여야 정치인들을 보유하고 있다.

  윤 정부의 대응과는 별개로 국민 차원에서의 심판이 필요하다. 생각 많은 윤 정부와 달리 국민은 무조건 3단계까지 간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를 속인 집단을 어떻게 용서하겠는가? 아마 대법관들은 최악의 경우 윤 정부가 2단계 정도에서 멈출거고 프랑스처럼 국민이 직접 행동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들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윤이 1이나 2단계에서 멈추면 '국민 vs 법조인'의 대결을 펼칠 명분이 생긴다. 대결이라고 해서 폭력적인게 아니라 선거에서 법조인 낙선 운동을 하는거다. 만약 윤 정부가 3단계까지 가서 철저하게 법관들을 처벌한다면 국민은 법조계를 믿을 수 밖에 없고 대결의 명분은 사라진다( https://guelph9.tistory.com/5 ).

  부정선거 이슈에서 보여 주었던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행동은 수준 이하였다.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415 총선 재검표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 판사, 수사를 회피했던 검사들 대부분은 어떤 벌도 받지 않을 거다. 법조인 세상에서 법조인들은 무슨 짓을 해도 면죄부를 받는다. 선거 체계부터 바로 잡은 후 10년 동안 법조인들을 낙선시켜 연대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윤 정부가 드디어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1년 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갭 투자자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 집값 내리기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기득권인 기재부 고위직과 그 가족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또다른 기득권인 민주당은 모르는 척하고 '친일파'만 열심히 외치고 있다.  

  선관위 인사채용을 선거 문제로 연결할 어떤 힌트도 보이지 않아 국힘에게 지난 주보다 하락한 4.5점을 주었다.

2. 더불어민주당

  윤 정부의 선관위 압박이 클 지도 모른다. 이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좌파'와 호남이 헤어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연결되어 있고 이들이 중국이나 북한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한국 사회와 민주당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미리 사태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 체계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누구나 원할 것이다. 선거 후 항상 제기되는 부정선거 이슈는 사라져야 하는게 21세기에 어울린다. QR 코드 대신 법 규정대로 바코드 사용하는 것과 한 두 가지 추가 요구 사항만 들어 주면 된다. 무조건 선관위를 믿어라고 하기에는 선관위가 문제 많은 조직임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는가?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 후보로 절대 법조인을 추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이재명 이후 세 번 연속으로 법조인 출신을 내세우는 건 아닌 것 같다. 비법조인 후보를 내세운 다음 국힘의 유력 후보인 한동훈이 나오면 대결 구도를 '법조인 vs 비법조인'으로 펼치면 승산이 있을 수 있다. 

  내년 총선까지 부동산 가격을 국힘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들린다. 국힘이 기득권, 갭 투자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다. 반면 무주택자, 2030 세대, 1주택자이나 집을 옮기기 위해 집값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숫자는 훨씬 많다.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지금부터 치열하게 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하는데 너무 조용하다. 상대적으로 약자를 위한다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찾길 바란다. 

  이낙연 귀국 후 이재명에 대한 반발 기류가 더 세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이상민 의원이 당이 갈라지는 유쾌한 결별까지 언급했다고 한다. 호남 지역 사람들도 범죄혐의가 많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다. 차라리 호남 중심의 당을 만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070409233340909&code=w1601 ).

  민주당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진위 여부는 둘째치고 아이템 자체는 '바이든, 날리면', 청담동 의혹' 등의 수준미달과 비교하면 훌륭하다. 여야 할 것없이 정치인들의 최종 목적은 부동산을 통한 이익창출인데 핵심을 잘 짚었다. 국민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끌어올리려는 국힘을 공격하면 좋을텐데 이건 무리인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049042 ).

  이번 주는 반명 세력의 건투를 기원하며 지난 주보다 상승한 3.2점을 주었다. 

3. 주간 국격 평가

 1) 정치 수준에 따른 일반 국민의 월급 삭감률에 대한 등급 : 4.4등급

  전세금 대출 규제 완화는 국민을 빚지게 만듬

   (1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이 법적 도덕적으로 무결할 때 : 0%

   (2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극히 일부가 문제일 때 : 10% 삭감

   (3등급)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 중 상당수가 문제일 때 : 20% 삭감

   (4등급)권력자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 챙기는 것이 보편화 될 때 : 30% 이상 삭감

 2) 선거 공정성 등급 : 1.8등급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징후가 보이지 않음

   (1등급) 일본, 대만, 독일 등 서구 유럽 --> 일본은 연필로 후보자 이름 적고, 독일은 전산 조작 우려로 수동개표 고수

   (2등급) 미국, 한국 등 --> 선거 후 부정선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

   (3등급) 브라질, 콩고, 이라크 등 --> 온라인 투표, 전자개표기 등을 도입했으나 부정선거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음

   (4등급) 중국, 북한 등 --> 국가의 철저한 통제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투표이후 전혀 혼란이 없음

4. 지역주의(팬덤) 지수 평가 : 선거에서 대구와 광주의 지역 정당 지지율 

  현재 등급 : 4등급

   (1등급) 대구 50%대, 광주 60%대

   (2등급) 대구 60%대, 광주 70%대

   (3등급) 대구 70~75%, 광주 80~85%

   (4등급) 대구 75% 이상, 광주 85% 이상(20대 대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