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담 중복지 부정하길래 가져왔는데

―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주창은 김 수석께서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공식화한 개념으로 안다. 이 개념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보는 견해도 있고, ‘보편주의 복지국가’라고도 하고, 주창자로서 개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나?

“중부담 중복지 국가로 표현하는 것은 한정된 시야다. 재정적 잣대로만 국가비전을 제한할 수 없다. 우리가 만들려는 사회를 중부담 중복지라는 시각으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또 포용국가를 분배를 중시하는 ‘분배국가’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포용국가라는 비전에는 경제사회적 혁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용어도 병행해서 쓰는 것이다. ‘혁신적’이란 용어를 쓰는 것은 기술혁명시대에서 분배만 신경쓰다 보면 한국사회의 장기생존능력을 키울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북유럽과 중부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들은 복지제도를 통해 포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교육이나 기술능력, 그리고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혁신적인 사회가 되려면 창의성을 갖춘 양질의 인력을 많이 길러내고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럴려면 교육제도, 복지제도가 충실히 뒷받침되고 기업문화도 보다 수평적, 민주적으로 변해야 한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6263

참고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