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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글] 유승민은 이번 대선 어떤 공약을 준비했나요??

희망22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1.09.17 00:49:45
조회 4225 추천 64 댓글 17
														

1.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병

한줄요약: 인공지능(AI)·빅데이터(Big Data)·컴퓨팅(Computing)·도메인 지식(Domain Knowledge·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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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공약 전문)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병론을 가장 먼저 주장하신 차상균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장의 인터뷰들임







2. 반도체 전쟁 세계 재패
한줄요약: 중국의 반도체 굴기 추격 뿌리치기,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 팹리스 위주 양성,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에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민관협동 코마테크펀드

유튜브



페이스북(공약 전문)



읽어보면 좋은 기사



남부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 공약에 관한 글 (윾갤)



3.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

한줄요약: 복지, 고용의 동시 증가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유튜브



페이스북(공약 전문)



4. 노동개혁으로 유연안정성(Flexicurity) 확보
한줄요약: 노사정 대타협으로 유연한 계약, 포괄적인 평생학습전략,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고용전환 기간 동안 적절한 소득지원이 병행되게 하는 네덜란드, 덴마크식 모델 확립

  • 노동자는 임금·근로시간·복지, 기업은 이익·이윤추구의 자유·고용의 자유를 받는 '북유럽형 사회적 대타협' 개혁
  • 노동유연성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 모델
  • 대통령과 정부는 특정 진영의 지지자가 아닌 공정한 심판자로서 노사에 신뢰 확충
출처: 나무위키



5. 공정소득
한줄요약: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IT)를 바탕으로 공정소득을 도입, 기존 현금성 복지를 통폐합 후 소득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으로 지급

  •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바탕으로 공정소득을 도입
  • 소득 기준 연 1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부족한 금액의 50%를 현금으로 지급
  •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 총액 9조5000억원을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따라 3분의 1씩 감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를 조정해 최종 11조원을 감축
  • 어린이집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유치원 교육비 등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복지는 유지'
  •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적절한 소득지원'을 담당
출처: 나무위키


페이스북(이재명 기본소득 vs 유승민 공정소득)

페이스북(공정소득을 처음 주장한 페북글)



읽어볼만한 기사



6. 국민연금 개혁

한줄요약: 고갈 직전의 국민연금을 2040세대도 받을 수 있도록 연금개혁


유튜브



페이스북(공약 전문)



읽어볼만한 기사(중앙일보 칼럼)



7. 2억원 이하 퇴직금 '퇴직소득세' 폐지

한줄요약: 2억원 이하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퇴직소득세 폐지


유튜브



페이스북(공약 전문)



8. 희망사다리 주택공약(부동산 공약)

한줄요약: 취임하자마자 민간 주도 공급 대폭 확대, 세금은 감면, 용적률 상향, 종상향으로 원도심 고밀도 주택공급, 임대차3법 폐지


유튜브1


유튜브2



페이스북(공약 전문)



성능좋은 윾갤럼산 카드뉴스



9.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저출산, 보육 공약)

한줄요약: 남녀공동 육아휴직 3년, 육아휴직 급여 인상, 임신/출산의 비용부담 대폭 경감, 초등학교의 돌봄 기능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유튜브(공약 발표1)


유튜브(공약 발표2)



유튜브(기자회견)



페이스북(공약 전문)



성능좋은 윾갤럼산 카드뉴스



10. 소년법 폐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

한줄요약: 제곧내


유튜브



페이스북(공약 전문)



11. 여성가족부 폐지

한줄요약: 여가부를 폐지한 후,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 남자든 여자든 성별에 따라 차별받는 문제가 있다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을 불러모야 조율, 여가부의 예산은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한국형 G.I.Bill 도입에 사용


유튜브(공약 발표)


유튜브(19대 대선 토론)



페이스북(공약 전문)

페이스북(논란이 되자 반박글, 한번쯤 읽어보길 추천ㅋㅋ)



번외, 유승민은 과연 페미인가?(유튜브)

번외, 유승민은 저번 대선 때 정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철회했을까? (윾갤 글, 글 중반부부터 나옴)



12. 한국형 G.I Bill

한줄요약: 군 전역자 우대공약, 미국의 2차대전 이후 장병우대정책(G.I Bill)에서 유래, 민간주택 청약에 5점 가점, 1억원 한도 주택 자금 무이자 융자, 대학 학자금 무이자 융자, 호봉과 임금 산정시 복무기간 포함을 의무화 등


유튜브



페이스북(공약 전문)



13. 군내 복지 개혁

한줄요약: 군장병 대상 민간병원 원격의료 도입, 격오지 이외 급식 업무에 민간 아웃소싱 허용, 병장 월급 하사 1호봉의 70% 수준(약 138만원)까지 인상 등


유튜브(군 급식)


유튜브(원격진료)


유튜브(국방안보 토크콘서트 전체)

  • 군 장병 대상 민간병원 원격의료 도입
  • 격오지 이외 부대 급식 업무에 민간 아웃소싱 허용
  • 입대 청년에게 1인당 20만원 입영 준비금 지급
  • 병장 월급 하사 1호봉의 70% 수준(약 138만원)까지 인상
  • 군인 계급·연령·근속 정년 연장
  • 예비군 수당 인상
  •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제도 도입
  • 군번줄에 병사의 병력 등 의료정보를 담게 해 빠른 의료정보 조회
출처: 나무위키


14. NATO식 핵공유 추진
한줄요약: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의 공동자산으로 만드는 핵공유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 체결을 추진


페이스북(공약 전문)



15. 자영업자 손실보상

한줄요약: 헌법 23조에 명시된 정당한 보상을 '소급적용', 개인 워크아웃 제도로 자영업자 신용회복, 사업자금 이자 탕감 등


페이스북(공약 전문)


읽어보면 좋은 기사(자영업자들이 정말 원하는 건?)



16. 반려동물 공약

한줄요약: Coming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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