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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사실상 서구에 종속되버린 세계 문화시장..jpg
1.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넷플릭스 (미국) 디즈니+ (미국)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미국) 워너브라더스 HBO (미국) 미국 플랫폼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전세계 영화의 90%이상을 배포하고있으며 미국 빅테크 또는 미디어 기업이지만 전세계의 문화가 모두 들어있다. 전세계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업계가 미국 플랫폼에 종속된셈이다. 2.음악 (스트리밍) 스포티파이 (유럽) 이 유럽 플랫폼은 전세계 음악 스트리밍 시장 1위이자 4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있다. 세계 음원의 90%이상을 수집 및 배포하고있으며 유럽의 빅테크플랫폼 기업이지만 전세계 가수들의 음악이 모두 들어있다. 음원 차트순위도 스포티파이가 기준이 되었으며 세계 음악이 유럽 플랫폼에 종속된셈. 3.음악 (음반) 워너 뮤직 그룹 (미국,영국) 전세계 음반 빅4중 하나이며 넷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다. 과거엔 완전한 미국 기업이였으나 영국 기업 액세스 인더스트리가 100% 지분을 모두 인수해서 현재는 영국-미국 이중기업이 되었다. 유니버셜 뮤직 그룹 (프랑스) 빅4중 하나이며 세계에서 두번째로 음반 점유율이 높다. 원래 미국기업이였으나 실질적 소유와 운영은 프랑스의 볼로레 가문이 하고있다. 즉 프랑스 자본으로 굴러가는 미국 기업인셈. 소니 뮤직 그룹 (일본) 역시 빅4중 하나이며 세계 3위 음반기업이다. 사명을 보면 알겠지만 일본 소니의 자회사이다. 서구 기업이 아닌데도 서구시장을 비롯한 전세계 문화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EMI (영국) 역시 빅4중 하나. 세계 4위 규모의 영국 음반기업이다. 위 빅4 음반 회사가 전세계 연예인&가수들의 음반 레코딩 90%이상을 유통하고있다. 대한민국의 BTS와 블랙핑크 음반들은 유니버셜 뮤직 그룹에 속한다. 전세계 가수들의 음반들은 모두 빅4에 의존하는셈이다. 4.포르노 온리팬스 (영국) 폰허브 (캐나다) 엑스비디오 (프랑스) 포르노 시장은 빅3 플랫폼이 장악했다. 모두 유럽과 캐나다의 기업이며 특히 온리팬스의 경우 상위 인플루언서들에게 수천억단위의 연봉을 지급하는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포르노물의 70%이상을 저 빅3 플랫폼이 소유하고있기도 하다. 5.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미국) 페이스북 (미국) 인스타그램 (미국) 트위터 (미국) 말할 필요도 없다. 전세계 SNS시장의 99%를 미국 플랫폼이 차지하고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 직구규제가 FTA 위반이라고?
그럼 FTA도 조지면 되겠구나!- 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공세를 방치할 경우 국내 유통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그러나 이같은 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한·중 간 무역분쟁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진 모양새다.22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에서 C커머스 이용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토종 이커머스를 비롯한 오프라인 마켓, 홈쇼핑 등 유통시장에 타격이 가시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관세청은 제안요청서에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디지털세 이른바 ‘국제 규약’으로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을 올린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다.지난해 138개국이 거대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가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필라1’(과세권 재배분)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당초 우리나라는 올해 발효를 목표로 했지만, 1년간 유예기간을 갖기로 했다. 실제 시행 시기는 2026년 또는 2027년이 될 예정이다.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세금 등을 통한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한 것”이라며 “디지털세라는 방안이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 이는 관세·부가세 개편 방안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해 소액물품에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한미FTA 7.7조에 따르면 미화 2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가 소액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200달러 이하 제품에도 관세와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 기존 한미FTA 7.7조와 배치된다는 얘기다.이에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면세를 개정할 경우 미국에 대해선 기존 협약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면서 “연구 용역을 통해 해결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관세청은 부담금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부담금은 환경부담금을 말한다. 현재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해외 판매자는 부담하고 있지 않다. 관세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판매자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셈이다.이 밖에 관세청은 소액면제제도 개편을 위해 유럽연합(EU)과 호주 사례를 제시했다. EU는 오는 2028년 3월 관세 소액면세를 폐지한다. 부가세 소액면세는 지난 2021년 7월 폐지했다. EU는 해외 플랫폼이 상품 판매 시 세금을 소비자에게 선취하고 이후 수입국 세관에 관세 등을 월별로 신고·납부하는 모델을 도입한다.관세청은 현행 소액면세제도는 비상거래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로 도입됐지만, 소액물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통로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징수비용이나 과세적정성 등을 고려해 효과적인 소액면제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FTA협정 개정은 한미FTA 개정을 의미한다"https://m.ebn.co.kr/news/view/1623660 “토종 이커머스 살려라”…정부, 구글세·FTA 개정 검토관세청, ‘해외직구에 따른 국내 산업 영향 대응 방안’ 용역 발주국내·외 기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방점…소액면세 제도 개편도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C커머스)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국내 토종 이커머스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세(구글세) 적용,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부담금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커머스의 저가 물량 m.ebn.co.kr아예 콕 찝어서 국민들이 소액직구 면세받는것도 ㅈ같으니까 세금 더 뜯으려고 FTA 개정하는거라고 밝혔네내가 좌파 대통령을 뽑았나 ㅅㅂ- 구글세는 도대체 뭐임 도대체이 씨팔 망 사용료 때문에 긁힌 게 있는 구글을 또 건드린다고?- 디지털세(구글세) 기사 함 찾아봤는데일단 기사1개 밖에 없긴함이게 그 기사 내용임일단 시행한다는 내용은 아닌데기사도 하나뿐이긴 한데 직구 규제 꼬라지 때문에진짜 하나싶음다만 디지털세는 유럽쪽에서 옛날부터 얘기 나왔고우리나라도 도입할려다가 계속 유보중이긴함- dc official App- 구글세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거였네한국, 독일이 예외였을뿐이고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imf마저 구글세 찬성하는 걸로 봐선 한국도 하는 게 맞는 듯그리고 빅테크 새끼들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좌경화를 끼치고 있으니 문제 많은 새끼들이라 규제가 필요함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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