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치킨 게임에 대한 단상 에서 트랙백.

먼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신 해병대 장병과 민간인 분들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 일단 상대방의 의도 및 의사결정 과정을 잘 살펴봐서 향후에 유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머 물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인터넷 상의 블로거들도 나름 아마츄어리즘을 발휘해서 나름대로의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일단 트윈드릴 님이 본 포스팅의 트랙백 대상이 되는 글에서 경제학의 게임이론으로 북한의 행태를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나마 경제학적 의사결정 모델로 북한이 왜 이런 도발을 하는지에 대해 써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각종 도발을 보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합리적 행위자는 여러가지 대안 중에서 자신의 기대 효용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주1) 그런데 북한의 도발은 다른 대안에 비해서 기대 효용이 적거나 오히려 (-)가 될 수도 있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속적인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주2

 - 주1) : 각 대안의 기대 효용은 아래 산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 주2) : 자신들의 도발로 인한 한-미 동맹의 무력 보복 및 경제 제제 조치로 인한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복잡다난한 세상일을 어떤 모델로 완전히 설명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지만, 이런 북한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실증적으로 관찰된 인간의 행태를 바탕으로 합리적 행위자의 가정을 보완해 주고 있는 행태 경제학의 관점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행태 경제학적 모델의 소개
Ⅱ. 행태 경제학적 모델로 살펴 본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
Ⅲ. 맺음말

 
예전 글처럼 시사 상식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간단한 글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Ⅰ. 행태 경제학적 모델의 소개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가정할 때 가장 대답하기 힘든 질문은 \'왜 북한은 자신들 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한-미 동맹에 대하여 성공 확률이 매우 희박하고 위험한(risky) 결정을 종종 내리는가?\' 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행태 경제학\'의 각종 이론을 갑자기 소개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 간단한 Quiz 2개를 풀어보면서 행태 경제학의 논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매우 간단한 질문이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바로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답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Quiz 1]

당신은 지금 두 가지 대안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안1\'은 지금 당장 확실하게 $80을 챙기는 것이고, \'대안2\'는 85%의 확률로 $100 그리고 15%의 확률로 $0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안 1과2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
↓
↓
↓
↓
↓
↓
↓
↓
↓
↓
↓
↓
↓
이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하게 $80을 얻을 수 있는 대안1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일치하시나요? 여기서 뜻 밖인 점은 기대 효용은 오히려 대안2가 높다는 점입니다(기대값 $85 = $100 X 85% + $0 X 15%). 즉,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행위자의 가정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은 기대 효용이 높은 쪽보다 확실한 이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Quiz도 한 번 풀어볼까요?


[Quiz 2]

아까와 마찬가지로 당신은 두 가지 대안 중 한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안1\'은 확실한 $60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안2\'는 85%의 확률로 $100의 손실 그리고 15%의 확률로 $0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안 1과2 중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
↓
↓
↓
↓
↓
↓
↓
↓
↓
↓
↓
↓
↓
이 질문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에는 대안2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일치하시나요? 대안2의 기대손실은 -$85(-$100 X 85% + $0 X 15%)로서 대안1의 확실한 손실 -$60보다 더 크지만 사람들은 대안2를 선택했습니다. 즉, 경제학에서 가정하는 합리적 행위자의 가정과는 달리 우리 인간들은 손실에 직면할 경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태 경제학에서는 이런 합리적 행위자의 가정과 벗어난 인간의 선택을 framing effect 또는 reference-defendent choice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기대 효용을 극대화(maximization)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득의 영역이면 인간은 확실한 이득을 지키기 위하여 위험 회피적(risk-averse) 성향을 보이며 손실의 영역에 있으면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위험 선호적(risk-taking)인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Ⅱ. 행태 경제학적 모델로 살펴 본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


그렇다면 이러한 행태 경제학적 모델로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연 북한이 자신들의 현재 상황을 주관적으로 어떤 틀(framing)로 - 손실의 영역 또는 이득의 영역 - 인식하고 있는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은 최근 20여년간 자신들의 상황을 손실의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악화되는 김정일의 건강, 아직어린 후계자 김정은, 점점 악화되는 경제상황, 그리고 점점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제제와 외교적 고립 등은 북한 정권 자신들의 생존마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드린 행태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자신들이 손실의 영역(Loss Domain)에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성공의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곳 - 정권의 보장, 핵보유 지위의 인정 등 - 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각종 국지 도발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기대 가설로 보면 북한의 선택은 자신들을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확률은 희박하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갈 확률과 비용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태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 북한은 확실한 손실 - 현상유지 등 - 을 선택하기 보다는 비록 기대 손실은 더 커도 희박한 확률로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위험 선호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것이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밖에 보여질 수 없는 국지 도발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북한의 선택, 그들의 주관적 인식으로 볼 때 확실한 손실로 인지하는 남북한 협력 및 현상유지(X3, U3) 보다 기대 손실 및 위험은 더 크지만 그들의 상황을 개선할 희박한 확률이 있는(초록색 화살표) 대안을 선택한다. ]



Ⅲ. 맺음말


재미도 없는 경제학의 한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 잘 보셨는지 모르겠군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자신들의 정권 보장 및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쟁취하기 위해 성공확률은 희박하면서 실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국지적 무력 도발과 같은 위함한 선택이 가능한 것이 행태 경제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북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북한의 도발을 통한 목적 달성을 강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강제적 거부 수단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런 거부 수단은 무인 정찰기와 같은 정보 자산, 패트리어트와 같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 장사정포 및 방사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무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유사시 북한의 주요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항공 전력 및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 

실제로 이런 물리적 억제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거부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을 확실히 갖추고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 북한 지도부에게 국지도발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시켜야 그들의 위험추구 성향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역으로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