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베리아, '내전 잔악행위 처벌' 전범재판소 설립 (naver.com)

조지프 보아카이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과거 내전 당시 반인도적 범죄 등을 심판할 전범재판소 설립을 위한 최종절차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현지 일간지 데일리옵서버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아카이 대통령은 전날 서명식에서 "평화와 화합의 승리를 위해서는 정의와 치유의 토대가 완성돼야 한다"며 "우리는 행동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전범재판소 설립을 공약한 보아카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특별법원 설립 결의안을 제안해 상·하원의 지지를 확보하는 등 관련 조처를 진행해 왔다.

라이베리아에서는 1989년∼2003년 두 차례 내전으로 25만명이 숨지고 학살, 강간, 소년병 징집 등 잔학 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2006년 출범한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TRC)는 2009년 활동을 종료하며 내전 당시 반인도 범죄와 전쟁범죄로 기소할 피의자의 명단을 확인하고 전범재판소 설립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와 국내외 인권단체, 활동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라이베리아에서는 아직 누구도 내전 기간 잔학 행위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그나마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로 50년 형을 선고받고 영국에 수감 중인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책임자가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 해외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