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제 북괴에서는 효력 없다고 보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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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7-08-02

[일반] 근데 남북기본합의서는 이제 북괴에서는 효력 없다고 보는거임?

ㅇㅇ(59.19) 2024.04.23 14:31:34

조회 261 추천 1 댓글 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전문]

남과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렇게 문서로 남아있는데, 저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사라지는거임?

얼마전에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나라로 인정하는 발언 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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