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후 비상사태’ 선포 논의 중, 백악관 "더 나은 미래 위해 노력할 것" (businesspost.co.kr)

미국이 기후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보고 대응 단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백악관이 ‘국가 기후 비상사태(National Climate Emergency)’ 선포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원유 수출 통제, 해상 유전 가동 중단,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조치들이 포함된다.

블룸버그에 정보를 제공한 백악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내부적으로는 비상사태 선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쪽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해도 대통령 권한을 넘어서는 추가 조치를 단행할 수는 없다고 평가한 한 편 반대편에서는 선포 자체가 기후유권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단기간 내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다만 안젤로 페르난데스 백악관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부터 기후위기를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동안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강력한 기후 정책을 실행해왔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정부 내부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 기후정책들로 인해 현 상황에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지난해 8월 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비상사태는 선포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미국 정부가 한층 더 강력하게 기후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원유 수출을 최대 1년까지 금지하고 국내외 원유 이송을 통제하는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에 이민자 문제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멕시코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시도하기도 했다.

아루 시네이 에이제이 기후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 대표 디렉터는 “세계에 홍수, 폭염, 허리케인, 산불로 가득한 또 다른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이라도 비상사태를 선포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는 국내외 기후단체와 협업해 22일 지구의 날에 맞춰 글로벌 기후 시위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