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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 Will America Let Ukraine Collapse? — The Wall Street Journal

Speaker Mike Johnson is stepping up. Failure would haunt U.S. security—and the G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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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하원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실패한다면 그 결과는 미국 안보에 재난이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의 중요성(Why it matters):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는 발트해에서 북극해까지 이어지는 NATO 국경 전체에 대규모 재래식 군대를 배치할 것이며, 이는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군사적 긴장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대응하는 데에도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의 실패로 유럽에 엉망진창을 남기고 나면, 유럽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제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는 그가 물려받고 싶어하지 않을 상황일 것입니다.

배경(Context): 우크라이나군은 방공 무기가 부족해 러시아 공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최근 러시아군이 발사한 11발의 투사체 중 7발만을 격추시킬 수 있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등 심각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황 전개(State of play): 하원 공화당 우.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저지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남부 국경 위기에 대해 추궁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주의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세계에 대한 망상입니다.

- 현재의 추세라면 크렘린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며, 푸틴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 키이우를 점령하려 했을 때처럼 우크라이나 전체를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전망(What's next):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각각 분리해 표결에 붙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다시 묶어 상원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 바이든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지원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존슨의 계획이 실패한다면,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직접 표결에 부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입니다.

결론(The bottom line):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암투와는 별개로, 공화당에게는 키이우의 친구들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푸틴의 제국에 넘길 것인지 양자택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후자는 미국에게 재난이 될 것이며, 베트남 패망의 책임을 졌던 민.주당처럼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