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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리나라엔 전시 물자동원할 근거법령이 없음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8 23:03:24
조회 5504 추천 46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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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 전시자원동원 법률안만 비밀리에 준비해 둔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전쟁터지면 국회 생까고 대통령긴급명령으로 바로 통과시키는 방식임


SUV 전시동원 썰이 과연 사실인지 근거법령 찾아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좀 어이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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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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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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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치카주의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SUV는 뜬금없이 왜

    2023.02.08 23:04:22
    • ㅇㅇ(114.200)

      수송차량으로 쓰겠지 우크라에서도 많이 쓰잖아 - dc App

      2023.02.09 08:20:10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동원지정은 다 되어잇는데
    큰 물류창고 대형마트 이런거 - dc App

    2023.02.08 23:04:40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동원물자를 지정할 근거법령은 있는데 정작 그 지정된 물자를 전시에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비어있음 현재 법률만으로는 그냥 지정밖에 못함

      2023.02.08 23:06:07
    • ㅇㅇ(218.209)

      그러니까 그 x까는 절차가 상상도 못한 정체라는게 본문의 요지인듯

      2023.02.09 03:44:35
  • 정?보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SUV 예전엔 민수용도 등화관제장치 다 달려서 출고되었자나

    2023.02.08 23:05:58
    • 정?보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아마 이전까지 계속 강제되다가 2000년도 넘어가고 나서부터였나 언젠가부터 그런 의무가 사라져서 현재에 이른 것으로 기억

      2023.02.08 23:07:46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알고 있던 이야기긴한데 ㅋㅋㅋ

    2023.02.08 23:07:49
  • 해당 댓글은 삭제되었습니다.

    • CAT: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감세혜택 받는 SUV 전량 - dc App

      2023.02.09 01:51:16
  • 대전차존버맨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휴전국가 특성상 무조건 있는줄 알았는데 아니였네

    2023.02.08 23:47:26
  • ㅇㅇ(123.109)

    저 법령에 써있듯이 충무계획에 다 잡혀있는거 아님?

    2023.02.09 00:03:01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무계획에 잡혀있는 전시 동원계획이란게 사실 존재하지 않는 법률을 근거로 작성되어 있다는거임 나중에 전시 되면 그때서야 근거가 될 법률이 생겨나는거고

      2023.02.09 00:14:52
  • 불곰기동타격대원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무슨 법률이 데드맨 스위치냐

    2023.02.09 01:45:23
  • ㅇㅇ(121.147)

    땅 특성상 진짜 일터지면 그냥 좆까고 밀어붙일 가능성 높고.. 도망치는게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협력말곤 딱히 방법없을것같고..

    2023.02.09 03:28:16
  • ㅇㅇ(59.4)

    평시에 입법해놨다? 내가 간첩이면 바로 헌재에 가처분소송부터 걸어놓음. 그리고 그게 먹힐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부분까지 동원 가능할 가능성이 농후하지 ㅋㅋㅋ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재산권 침해가 걸려있을테니까 ㅋㅋ 헌재에서 먹힐 가능성도 높은데 만일 가처분 인용 된 상태에서 전쟁 발생하면 그것만큼 법리적으로 골치아픈 상황도 없을거다. 그렇게 놓고 보니 존나 똑똑하게 잘 설계해놨네

    2023.02.09 07:06:08
    • ㅇㅇ(114.200)

      생각해보니 그거 막으려고 이렇게 해놨네ㅋㅋㅋㅋ - dc App

      2023.02.09 08:21:13
    • ㅇㅇ(222.121)

      게이야… 논지는 알겠지만, 헌재에 가처분 소송은 못내… - dc App

      2023.02.09 10:42:45
    • ㅇㅇ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위헌심판 올린다는거네

      2023.02.09 16:09:14
  • ㅇㅇ(121.185)

    긴급명령도 국회승인있어야되는거아니노?

    2023.02.09 07:08:13
    • ㅇㅇ(110.8)

      전시에 반대하는새끼는 이적죄로 즉결 처분하면 됨 ㅋㅋㅋㅋㅋ 아니 이름만 공개하면 징발대상 제외하고전부 달려들어서 전국민이 물어뜯을걸

      2023.02.09 09:50:49
    • ㅇㅇ(218.234)

      국회 제적 과반수 이상이 좆까라고 할때나 없어지지, 국회승인 전이라도 일단은 유효함

      2023.09.11 17: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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