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R, MH-17편 등 러시아 인권 사건 다루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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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뉴스] ECHR, MH-17편 등 러시아 인권 사건 다루기로 결정

정?보

2023.01.26 01:58:07

조회 200 추천 1 댓글 0

European rights court rules Ukraine, MH-17 cases against Russia are admissible | Reuters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european-rights-court-rules-dutch-ukraine-cases-against-russia-are-admissible-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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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유럽

3분 읽기 · 2023년 1월 26일 오전 12:10 GMT+9 · 1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됨

유럽 인권 법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MH-17 사건을 허용합니다

스테파니 반 덴 베르그 그리고 바트 H. 마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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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19년 9월 1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크리미아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소송에 관한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유럽인권재판소 건물이 보인다. REUTERS/Vincent Kess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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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9년 9월 1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크리미아의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소송에 관한 청문회 시작을 앞두고 유럽인권재판소 법정이 보입니다. REUTERS/Vincent Kessler

암스테르담, 1월25일 (로이터) - 유럽인권재판소는 우크라이나의 분리된 루한스크와 도네츠크 지역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혐의와 MH-17편 격추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네덜란드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의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사건의 본안에 대해 판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트라스부르에 기반을 둔 법원이 러시아가 분리주의 지역의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수요일 판결에서 "무엇보다도, 법원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2014년 5월 11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 러시아 연방의 관할하에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본안 단계로 넘어갈 것이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에서 2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ECHR 결정은 우크라이나 국가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적어도 세 건의 다른 사건과 관할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보류된 수천 건의 개별 사건에 대한 문을 열어줍니다.

뵈케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는 러시아에 대한 분명한 신호"라며 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러시아 의회가 러시아에서 ECHR의 관할권을 종료하기로 투표했고 이전에 동의하지 않은 ECHR 판결을 무시한 바 있기 때문에 판결의 영향은 대체로 정치적일 것입니다.

법원은 모스크바가 ECHR 영장을 철회하기 전에 이미 시작된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있으며 러시아에 손해 배상을 명령할 수 있지만 법원이 판결을 집행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할권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시아 세력을 통제했다는 법원의 판결은 모스크바가 2014년 5월 중순부터 동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군대에 대한 "전반적인 관할권"을 가졌다는 지난 11월 네덜란드 법원 판결을 반영합니다.

네덜란드 판사 는 298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잃은 MH17편 격추에 기여한 두 명의 러시아인과 한 명의 우크라이나인에게 결석 상태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

암스테르담을 출발하여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는 친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의 전투가 격렬해지던 2014년 7월 17일,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격추되었습니다.

네덜란드는 2020년 MH17편의 격추가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했다며 ECHR에 제소했다.

모스크바는 항공기 파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부인했습니다.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두 개의 우크라이나 사건은, Kyiv가 밝혔던 -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가 행한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하는 행정 절차 - 세 그룹의 우크라이나 고아와 부모의 보살핌이 없는 어린이, 그리고 이들을 동반하는 많은 성인들을 납치하여 러시아로 이송 - 과 관련이 있습니다.

ECHR은 모두 하루 만에 우크라이나로 돌려졌고, 세 번째 경우에는 납치된 지 5일 만에 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Ingrid Melander, Stephanie van den Berg 및 Bart Meijer의 보고; Frank Jack Daniel과 Mark Heinrich의 편집

우리의 기준: Thomson Reuters 신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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