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대만은 섬나라다. 천연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공이라는 막강한 적의 위협을 받고 있다. 강한 해군력을 건설하여 해양 교통로를 수호하는 것은 대만 국방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 해군은 해외에서 군함을 구매하는 것은 물론, 대만 내부에서 직접 건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력의 성과물은 이웃나라인 일본/한국과 비교하면 항상 좋지만은 않았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가?

차이잉원이 2016년에 총통으로 취임한 이후, 그녀는 자주국방정책의 일환으로 자기네 군함은 직접 만든다는 국함국조(國艦國造)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게 성공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까? 방위산업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키워나가야 하는가? 심층적으로 연구해볼만한 주제다.

최근 국방부와 해군은 고속 순찰선, 상륙함, 잠수함 및 기타 군함을 만들 예산을 매년마다 따오려고 지속적으로 정부 고위 관려들과 협력하는 중이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글은 과거의 대만 군함 건조 정책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이해하고 현재의 국함국조 정책에 거울로 삼을 게 있는지에 대해 써져있다.

1. 과거의 국함국조 정책 경험

1960년대에 이르러 대만의 경제 정책은 경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되었으며 조선업 또한 이 흐름을 타는 중이었다. 당시 설립된 중국조선공사(이후에 대만조선공사, CSSC가 되는)는 처음에는 상선이나 어선을 건조하였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업고 시간이 지나더니 대만 조선 정책의 최고 집행자로 등극하게 되었다. 대만 해군의 초기 군함 대부분이 미국의 공여 혹은 판매에 의존한 것들이었는데 구축함, 순찰선, 상륙함, 수송함, 유류 보급함 등등이 죄다 미국제였다. 여기서 CSSC는 소형 고속선이나 상륙 보트같은 선박을 건조해냈다.

1979년, 미국이 본토 중공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대만은 군사 및 외교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장징궈 총통은 단호하게 지시했다. '해군 선박을 직접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 그 이후 진정한 의미의 '국함국조' 정책이 수립되게 된다. 대형 수상함과 관련된 RnD 끝에 충의계획(忠義計畫)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개시된다. 충의계획이란 3천톤 체급의 작전 반경 900km 정도 되는 주력 전투함으로 2차대전 때 미 해군이 쓰다 공여받은 구축함들을 대체하고 총 24척 양산될 예정이었다.

이 배는 대만 해군이 자체 설계하고 제작할 최초의 군함이었다. SM-1 함대공과 하푼 함대함 미사일을 장착할 이 군함을 위해 부품 수출 허가를 받고 연구 인력을 모으고 탑승할 승조원을 훈련시켰다.

하지만 충의계획같은 국방 정책을 주도한 국방부의 의사 결정 과정은 개발새발이었다. 정책 결정자들의 보직 이동이 자주 일어나면서 산만하지더니 충의계획 1번함 가격이 너무 비싸게 측정된데다 상세 설계 및 실제 건조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직접 만들자'에서 '기성품을 사오자'로 정책이 변경되었고, 충의계획은 갑자기 중단되어버리고 만다. 그때까지 들어간 1천 300만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미국까지 가서 군함을 설계하는 법을 배우던 사람들, 연구 단계에서 남겨진 문서 등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걸 이후에 추진할 건함 정책에 활용할 수도 있었다. 단지 앞으로 20년에 걸쳐 제대로 된 건함 정책이라고 할 만한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재와 기술이 유출 내지 퇴화하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 국함국조 정책을 재시작할 때가 왔을 땐 이미 기초 능력이 감소한 뒤였다. 정책 결정자와 정치인들의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충의계획이 끝장난 후, 해군은 1985년에 다른 계획에 시동을 건다. 광화계획(光華計畫)이라는 작은 팀을 만들고 자금을 끌어모으더니 '광화 1호'라는 이름의 차세대 주력함 획득 계획을 시작했다. 광화 1호 계획은 미군의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 기술을 이전받아 CSSC에서 라이센스 생산한다는 게 골자였다. 페리급에는 성공(成功)급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광화 1호 말고도 무진, 판시급 유류보급함 건조, '광화 6호' 미사일 고속정, 칭푸와 CITIC에서 공동 제작한 터그선, 그리고 타강급에 이르기까지 약 65척에 이르는 군함들이 만들어졌다. 해상경비대에서도 경비선을 발주하여 2019년 9월 기준으로 100톤급 해안경비선 146척 등 총 178척을 대만 내부에서 뽑아냈다.

저 시기의 국함국조 정책(군함이든 경비선이든)에서 페리급을 라이센스 생산한 걸 제외하면 소위 '큰 군함'을 직접 뽑은 사례는 거의 없다. 페리급같은 1급 군함을 제외한 2,3급 소형 군함들만 대만이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페리급조차 대만이 설계한 게 아니라 미국 것을 그대로 받아온 것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대만 해군의 주력 군함들 대다수가 해외 도입 제품들이다.

녹스급, 키드급, 즈바르디스급, 라파예트급, 해양관측선, 기뢰부설함 등등 3천톤을 넘어가는 군함들은 죄다 미제 아니면 유럽제다. 배 말고도 안에 들어가는 전투 시스템까지 외국 직도입들이었는데 값도 비쌌다. 라파예트급을 예로 들면 무기 체계 빼고 순수한 배 값만 6200억 원이었다. 대만이 직접 건조한 2만톤급 판시급 유류보급함 값이 1600억 원 남짓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차이다. 만약 해군의 모든 군함들을 직접 만들수만 있다면 그 경제적 효과란 어마무시하리라.

2. 한국과 그 외 나라들의 사례

대한민국의 국방 정책이 태동했을 무렵, 그 형태는 대만의 그것과 비슷했다. 세계 2차대전 이후 나라가 2개로 갈라진 것도 유사하고 미군한테 중고 군함 받는 것도 유사하고 자주국방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로 조선업을 추진한 것도 거의 같다. 한국과 대반이 배를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조선업에 뛰어든 시기는 비슷하지만 그 결과는 많이 차이나고 있다. 한국은 거의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국제 공조로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아 스스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한국의 조선업 발전 과정 초기는 대만이 섬으로 빤스런한 후의 상황과 복붙급으로 같았다. 하지만 대만보다 효과적으로 조선 능력을 길러냈다. 존나 훌륭하다고 평가할만하다. 다음은 한국의 조선업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다.

2.1 한국 조선업 발전의 세계

한국은 대만과 비슷한 나라다. 2차대전 때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 때 일본 기술을 경험했다. 패전 후 일본이 철수하면서 많은 공업 인프라를 남겨두고 갔다. 처음에는 그걸 활용할 능력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미국을 위시로 한 자유세계의 지원을 받으며 경제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62-66년까지의 '한강의 기적'에서 96년 아시아 금융 위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여러 영역에서 변화를 겪으며 철저한 개혁을 이뤄냈다. 저수준 가공 제품에서 고수준 하이앤드 전자 제품으로 수출 품목을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기술 기반 경제의 경우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지원이 빵빵했기 때문이다. 1962년, 한국 정부는 조선업 관련 법을 공포하고 한국 조선업이 세계 무대로 갈 기초를 닦았다. 5개년 경제 개발 계획을 따라 점차 발전하였는데 기본 골자는 이러했다.

1. 1단계는 기초 단계다. 조선업의 기초를 다지고 일단 배를 뽑아서 국내용으로 돌리며 해외로 팔 실력을 쌓는다.

2. 2단계는 성장 단계다. 조선, 기계, 화학 등 중공업이 초점이었다.

3. 3단계는 성숙기다. 이 시기에 국제 해운 산업이 악화되었지만 기술력, 생산 효율성 및 국산화율이 크게 개선된 한국의 조선업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4. 4단계는 과도기다. 세계 에너지 위기와 경제 악화에 맞서 한국 정부는 16년에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계획 및 조선 산업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냥 배를 만들고 끝인 기존의 조선업에서 탈피하여 설계, 유지/보수, 개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서비스를 풀 패키지로 제공하는 게 내용이었다.

한국은 국내외 위협을 극복하며 저 4단계를 통과해왔다. 처음에는 기초를 세웠거, 점차 조선업을 크게 육성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다. 한국 조선업의 발전과 같이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 또한 성공적으로 경지에 도달했다.

2.2 익스트림 한국 해군의 역사

한국 해군은 대만 해군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출발했다. 미국 군함을 공여받아 쓰다가 북한 해군의 해상 침투에 대응하여 실력을 키웠다. 당시 한국 해군은 연안 해군에 가까웠다. 한국군은 대만처럼 '미국-본토 중국과의 외교' 같은 것을 겪지 않아도 되었다.

한국도 해외로부터의 무기 구매가 자유롭진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절대 자주국방이란 목표를 잊지 않았다. 조선업을 포함한 중공업을 대량 육성하면서 한국의 상황은 점차 안정화되었고 국가 구조도 탄탄해졌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한국은 대만 해군이 충의계획 때 했던 것처럼 미국으로 군함 기술을 배울 사람들을 보냈다.

John J. McMullen & Associates(선박 설계 및 해양 관련 기술 컨설팅을 전문으로하는 미국 최대의 해군 건축 회사)로 간 한국 연구원들은 군함 설계 및 제작 방법을 배웠고 그걸 바탕으로 울산급, 동해급, 포항급 같은 이 작은 배에서 큰 배까지 뽑아냈다. 발전된 서양 기술과 한국의 조선 산업이 결합하면서 한국의 국함국조 정책은 날로 발전했고 1990년대에 들어서자 주력 전투함을 독립적으로 설계 및 생산해냈다. 그 기술력은 더욱 정교해졌고 내부 부품은 거의 현지화되었다. 한국 해군은 강해진 국내 조선 산업 발전에 힘입어 KDX나 KSS나 FFX같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 해군의 군함 스펙 나열이라 생략함. 그 외에도 싱가포르나 스웨덴 같은 나라 사례도 나오는데 생략함.

3. 대만 조선업의 현재 상태

조선 산업은 국가 산업의 기관차같은 것이라 화학, 기계, 항공, 토목공학 같은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대만 조선업의 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대만은 한 때 세계 10대 조선 국가 중 하나였다. 대형 요트 산업에선 세계 5위안에 랭크되어 있으며 해운업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 조선 산업 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만 내에 총 126개의 배 관련 제조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선, 낚시배, 요트, 선박 수리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군용 및 경찰선, 특수선, 여객선 등 다양한 유형의 선박을 뽑아내며 조선 소재는 FRP 및 알루미늄같이 모든 종류의 선박을 가공하고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현재 대만 국제 조선 공사(CBSC)에서 가오슝과 지룽항에 2개의 공장이 있고 거기에 드라이 도크와 대형 행거가 있다. 거기서 화물/컨테이너선, 벌크선, 잠수정, 유조선 및 군/경찰 보트 등 대형 선박을 만든다. 기타 자잘한 업체들은 어선, 작업선, 요트 등도 만든다.

중형 선박을 만들 시설은 대만 섬 북쪽, 중간 부분, 남쪽 전역이 흩어져 76개소가 있다. 대부분이 어선같은 걸 만들지만 일부 시설에선 고강도 복합 재료를 만들 줄 안다. 이런 소규모 조선소의 운영률은 점차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 죽은 건 아니다. 그리고 이 소규모 조선소의 30% 정도는 군용으로 전환하여 쓸 수 있다.

다음은 대만 경제에 관한 설명이라 생략함. 조선업은 집약적 산업이라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야 하는데 세계 조선업/해운업이 똥망이라 쉽지 않으며 이때까지 미군에 의존해왔는데 그걸 탈피하려다 미국 정부의 압력을 받을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부분이 인상 깊음.

4. 국함국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들

1. 생산 요소

인력 및 지식 자원 측면에서 조선업을 강화해야 한다. 체계 통합, 설계 및 엔지니어링을 관리하는 인력들을 교육해야 한다. 민간 산업용 배 건조는 군용 선박 건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문에라도 투자해야 한다. 어느 정도 자원을 갖추고 있긴한데 중/대형 선박을 만들 시설이 부족하다. 정부는 업계에 자문을 구하거나 지원을 해줘야 한다. 조선업에 자원이 흘러가도록 인도해야 한다. 조선업에 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칭푸 조선소 사태같은 사례를 피해야 한다.

다음은 대만 조선업 장려를 위한 충고같은 거라 생략함. 조선업이 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든 잘 해보라는 게 내용임.

결론

본토 중공의 무자비한 무력 위협에 맞서기 위해 대만은 스스로의 실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이 그 외 이웃나라들의 도움을 기대해선 아니된다. 국방력의 기초는 자주적으로 무기를 뽑아낼 수 있는데서 나온다. 대만의 조선 능력은 선진 공업국가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부는 재정이든 기술이든 뭐든 다 확보해서 해보려고 노력 중이다. 국함국조 정책이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민생경제에서 나오기 마련이다.

조선 산업 발전은 자주국방을 위한 최선의 방책이다. 국가 안보 전략에 속한다고 봐도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제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핵심 기술을 얻는데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놓여있다. 이웃나라들의 성공 사례와 대만이 과거에 겪은 실패 사례에서 교훈을 얻고 거시적인 레벨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권이 갈리고 여/야당이 바뀌든 말든 국함국조 정책을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 이건 겨우 몇 년 했다고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중산 과학원이 주축이 되어 해외 의존적이었던 대만 국방 산업을 국내로 돌리고 점차 자주국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박한 설계의 미래형 군함들이 돌파구를 마련해 모습을 드러내어 대만 바다의 안전을 확보할 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