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 요청하자
"한일관계부터 개선해달라" 요구
"대북관계에 한일관계 종속" 비판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반면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을 외교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건 동맹강화다. 여기에 집중해주면 대북정책에서는 한국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난해 말께 미 국무부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면 대북정책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한국 정부에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거론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두 정부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있었던 1차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곤혹스럽다"고 말했고, 이후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위안부 사건을 담당하던 법관 다수가 교체됐다. 그 결과 지난 4월 2차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1여년 전만 해도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You try me(나를 시험해보라)'라고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서 대북 정책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정부가 한일관계를 대북관계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장기적 비전 없이 한일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795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