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한겨레21(2010.8.23, 824호)에 유시민대 박형준 : 정의란 무엇인가

살짝 퍼왔음.

파는 주간지니까 전문을 쓰지는 않고 그냥 몇 줄만 옮겨 쓸게.

참고로 박형준씨는 실용정부 전 청와대 정무수석임.


짤방(남은주)은 글을 읽지 않아도 눈이라도 시원하시라고 첨부함 ㅋㅋ 알바님하 살려주셈.


사회자 : 정의에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각자가 어떻게 벌과 보상을 배분받아야 하는가를 현실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지'

            라는 유스티아누스 법전의 표현이 보편적으로 수용돼왔다.


유시민 : 사람들한테 정의감이라는 '본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의의 원칙을 알고 있어서 그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따져 분노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불쾌한 느낌, 분노, 연민을 느끼게 돼 있다.


유시민 : 지금 정부는 정책 수단이 제약돼 있어 고민한다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취급하거나

            정의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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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에 대해]

유시민 : (참여정부 때) 시행사나 시공사, 지주가 약간의 손해를 봤지만, 

             국가는 어느 쪽도 손들어주지 않았다.


박형준 : 공권력은 탄압이 아니라 공평함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정당한 법질서를 지키는 건 정의 관념에 배치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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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 복지는 많이 해야 정의다.
 
            그런데 보건정책의 경우, 우리의 정의는 몸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다.

            정의로운 건강정책은 사람이 병원에 안가도 되도록, 평소에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건강하게 만드는 데는 돈을 안 쓰면서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무제한으로 치료하자는 게 
      
            진보의 목소리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대담 최종결론

 유시민 & 박형준 : 정의는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무 사이에 균형을 이루며 실현되어야 한다.



표지에 크게 실렸길래 대담내용을 7~8쪽 정도 배분해주지 않았을까 했는데 2장반..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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