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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 몰겠는데 유시민 의료민영화추진 떡밥은 안나왔으면 좋겠다

SNUHR(222.106) 2010.06.06 21:51:42
조회 1122 추천 1 댓글 81

														

노무현, 유시민이 의료보험 민영화를 생각했다는 헛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참 안타깝네.

예방의학, 의료관리학 전공한 사람들이면 다들 알꺼야 과연 참여정부가 의보민영화를 생각이나 했는지.

유시민이 보건복지부장관 할때 의료정책에 손 댄 것은 이 부분임.

우리 국민이 받을수 있는 의료보장은 크게 의료보험과 의료급여잖아?

의료보험은 상류층, 중산층, 서민, 차상위계층 등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의료급여는 최저생계비생활자 등 극빈층에게만 지급되는거야 그게 기본지식이고.

그동안 의료급여를 관공서에서 해당수급자 불러다 직접 현금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하면 이 사람들이 돈 갖고 엄한데(술, 담배 등등등)쓸지 모르니 현물(의료서비스)로 지급하자"는게 유시민 주장임.

그리고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들은 의료서비스를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었어.

하루에 17번이나 병원을 찾은 노인도 있었음.

유시민의 개혁안은 이거 제한하자 였음.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도 생각한적 없음.

한때 유시민 후임인 변재진 장관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적은 있었으나

그때는 개업의 5만명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것에 대한 임시방편적 조치라는건 의사들 다들 알고 있었음.

제발 노무현, 유시민 비판할때 의료민영화 떡밥을 들고나오지는 않길 바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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