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방송 : JTBC 신년토론 / 진행 : 손석희[앵커]아까 말씀드렸을 때 시청자 의견을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양쪽 의견이 다 들어와 있다는 연락이 와 있습니다. 한 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입니다.[시청자 김수현 씨 연결][시청자 황경희 씨 연결][앵커]두 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문제인가요? 황보승희 의원께 드리겠습니다.[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전직 두 대통령 문제에 관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잘못에 대해서 형량이 33년이라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인식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사면을 해 달라 말아달라 이렇게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그것은 과거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사면했던 어떤 전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판단할 문제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적극적으로 사면 요구를 저희 내부에서도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는 분도 있고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 사면 카드를 꺼내실 때 내부에서 지금 의견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꺼내셔서 내부 반발도 많이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참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 여당과 대통령께서 좀 더 전향적으로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최근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통합 지표가 더 악화됐다가 한 64% 정도 되더라고요. 연말에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사회통합의 어떤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지 유통회사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앵커]고민정 의원께 드리겠습니다.[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코로나 방역과 같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다 참견을 하시면서 왜 이 사면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왜 이것만 이렇게 뒤로 물러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두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에, 아까도 탄핵의 말씀을 하셨지만 탄핵은 국민들께서 심판하셨던 겁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면했던 이유는 오렌지나무당사자가 피해 당사자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말이 진정성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이 먼저 내려지는 게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앵커]아무튼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앵커]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요?[원희룡/제주지사 : 이재명 지사께서 저는 언급이 곤란한데. 저는 입장은 분명합니다.][앵커]어차피 물어볼 겁니다.[원희룡/제주지사 : 입장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주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만약에 대통령님께서 국민통합 카드로 쓰신다 그러면 그걸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권 들어서 4년 동안 정말 적대적인 분열정치에 대해서 이 양쪽 진영 여부를 떠나서 이건 너무 극단적이다,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통합적으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거라고 한다면 전직 대통령 사면과 같은 이런 예민한 정치적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 장관 때문에 박스폰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대한민국이 나뉘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다고 쫓아낸다고 재량 없는 재가를 했니 마니 하면서 온 나라가 양쪽으로 찢어져서 분열돼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통합으로 전환할 것인지. 그 진정한 고뇌와 결단 속에서 이게 남자갱년기증상나와야 진정성도 인정받고 찬반 입장을 떠나서 환영을 받을 수가 있지 이거는 놔둔 채로 이걸 카드로 쓴다, 쇼를 한다? 이거는 아마 야당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습니다.][앵커]며칠 전에는 환영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원희룡/제주지사 : 대통령의 웹사이트 상위노출고유권한으로서 지금 어차피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런 통치행위를 한다면 그런 점에서 우리는 환영하겠다는 거죠.][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적인 판단 아직 안 끝났죠.][원희룡/제주지사 : 14일날 끝나게 되니까.][앵커]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께서는 포항꽃집얼마 전에 엊그저께인가 보도 보니까 미드추천명확하게 말씀 안 하시고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이재명/경기지사 : 말을 안 하는 것도 말을 하는 방법이죠. 일단은 몇 가지 전제들이 있는데 저는 법률가이기도 하니까요.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응보하는 거죠,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위 예방효과를 노리는 거죠, 다시 하지 못하게 또는 다른 사람이 못하게.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을 아마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대가를 치렀느냐. 일반 예방 또는 특별 예방의 효과를 누릴 수 있냐를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마켓마음측면인데 통합하고 봉합은 좀 다르거든요.][앵커]통합하고 어떤 거요?[이재명/경기지사 : 봉합. 붙여놓는 것하고 통합은 또 다르죠. 그런데 아까 안산일수원 지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특히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일종의 통치행위에 가깝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의견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집권여당의 한 구성원이고 해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이냐 봉합이냐. 아니면 응보나 또는 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가졌느냐는 고려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결국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비갱신형암보험게 타당하겠다.][앵커]법률가이시기도 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른바 말씀하신 응보나 예방의 조건은 충족됐다고 보십니까?[이재명/경기지사 : 둘 다 안 된 것 같습니다.][앵커]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대통령의 사면 행위는 정치적 행위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법률가의 입장을 떠나서 그럼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통합이냐 봉합이냐 놓고 볼 때 봉합이라고 보십니까, 통합이라고 보십니까?[이재명/경기지사 :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실은 결론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가로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정치인은 저는 한 개인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입장을 나눠서 입장 난처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제가 조금 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원희룡/제주지사 : 이재명 지사님 도망가는 모습은 오래간만에 봅니다.][이재명/경기지사 : 이건 도망이 아니라 자제하는 거죠.][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지금 이미지 관리를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정부 여당의 집권당의 당대표께서 너무나 청와대에 와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대통령과의 어떤 사전 교감도 없이 그리고 그 구성원들 간에 사전 교감도 없이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의견이 또 무르익은 상태도 아닌데 갑자기 새해벽두부터 이 사면 카드를 꺼내신 거에 대해서는 좀, 저희도 좀 당황스럽습니다.][앵커]처음에는 다 환영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야권 쪽에서 많이 나와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진정성이 있다면 정말 사회통합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원희룡/제주지사 : 그 안에 많은 전제들이 있는 거죠.][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그런 게 있다면 저희로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죠.][앵커]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일 만한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라고.[황보승희/국민의힘 의원 : 좀 당황스럽습니다, 솔직히.]손석희 앵커 (so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