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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미좌 역시 수입신고 안하고 있었자너 ㅋㅋ

LisaSu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29 11:38:35
조회 395 추천 0 댓글 4
														

 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 

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송신고 취하의 신청은 제5조제2항의 전자 이미지화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조사 및 고발의뢰) ① 반송물품에 대하여 검사, 심사 및 적재 확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관세법」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수입금지물품이나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입하려다 수입이 불가능하여 반송되는 경우로서 수입하려고 하는 의사에 고의성이 있는 경우 

2. 반송신고에 있어 품명, 규격, 수량, 가격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허위로 신고한 경우 

3. 신고물품 이외의 물품을 반송하려고 하는 경우 

4. 선박(항공기) 사정 등 정당한 사유없이 적재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수행하며, 조사결과 「관세법」위반 등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송치)의뢰를 해야 한다. 

④ 세관장은 물품의 수출입 및 반송과 관련하여 관세법등 위반 혐의로 통고처분 또는 고발의뢰한 경우 및 무혐의등으로 조사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수출입자, B/L번호, 품명, 수량, 규격, 가격등을 기재함)을 당해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반송신고수리 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갑자기 미미좌를 담그고 싶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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