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한다는 말은 없는데?

의료보험 민영화한다는 말은 없는데?모바일에서 작성

자유으지

2014.07.21 21:31:23

조회 133 추천 0 댓글 0

누가 의료보험을 민영화 시킨댔냐. 영리병원 허용
이지. 의료민영화라고 보험민영화가 아님.
한국에서 하는 민영화는 오히러 좋음.
더이상 의료보험이 의무가 아닌 자유가 됨.
가입하기시르면 안해도 됨. 사보험만 가입하는것도
허용됨. 이젠 의무가 아닌 자유가됨. 국회에서
통과될날을 기다리는게 괜히 그런게 아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안할 권리가
있어야된다. 건강보험 탈퇴하고싶은 사람도 분명
존재하게 마련인데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는게 맞다본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기에 전국민이미국같은 상황에 처하진 않는다. 오히려 자유화
시키는게 민주주의에 맞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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