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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이 채 상병 특검보다 중요”
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습니다.이번 21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일부라도 처리를 하자는 겁니다.반면 여당과 대통령실은 졸속 개혁이 우려된다며 다음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합의 처리를 강력 주문했습니다.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장에 사실상 손을 들어 준 겁니다.'원포인트 본회의'도 언급했습니다.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적기"라고 압박했습니다.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고 구조개혁 방안은 양당 대표가 서명하는 여야 합의문에 담으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 반대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과 청년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은 낮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통과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926- [조선 사설] 내는 돈 13% 합의 먼저 처리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그것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안’은 구조 개혁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는 충분한 일리가 있다. 여야가 의견을 좁혀 놓은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만으로는 앞으로 30~40년 후에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 논의 과정에서 연금 전문가들이 진짜 ‘재정 안정안’으로 내는 돈 15%, 받는 돈 40%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도 그런 이유다. 여당은 그래서 “급조한 수치 조정만 끝나면 연금 개혁 동력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며 한 번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이 우선 ‘내는 돈 13%, 받는 돈 44% 합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것은 완벽한 개혁 달성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연금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개혁안을 미뤘다가 후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늘려 놓기만 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도 국민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자고 하다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도 크다. 그래서 이번에 여야가 의견 접근한 내는 돈, 받는 돈 조정안을 처리해 우선 급한 불을 끄고 다음 국회에서 차분하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등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6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TBC] 한·일·중,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내일 3국 회담 예정
오늘(26일)부터 이틀동안 한국과 일본 중국, 세 나라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한 자리에 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국 리창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내일 열리는 한일중, 한중일 정상회의에선 경제통상과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여섯 가지 분야가 중점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 앞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맞이합니다.중국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은 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양국 정상은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등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특히 한중 외교 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회의를 열기로 했고 공급망 분야 관련해선 한중수출통제 대화체를 새로 출범하기로 합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복원으로 양국 교류가 크게 늘어난 점을 언급했습니다.한일 정상은 한반도 정세와 한미일 협력 등을 주요 의제로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양국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보안유출 사건에 대한 재검토라며 우리나라와 긴밀히 소통해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일중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을 주재합니다.이튿날인 내일은 3국 정상이 모여 2019년 12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의를 합니다.3국 정상은 인적교류와 기후변화 대응, 경제통상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언에 담기로 했습니다.공식 의제에선 빠졌지만, 북한 비핵화 등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지도 관심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347- [JTBC] 한일중 회담 전날…바이든 "한·미·일 협력 구축" 강조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누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중국 견제에 맞춰졌습니다.특히 서울에서 중국과 각각 양자, 또 삼자 회담을 하는 한국과 일본을 콕집어 언급했습니다.또 미국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자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자평했습니다.이날 직접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당시 졸업생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생도들의 선서는 독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서한을 낭독했던 일을 언급한 것입니다.지난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졌고, 2020년 육사 졸업식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둘다 건강 문제가 제기됐습니다.이를 의식한 듯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행사 내내 자리를 지키며 1000여명의 졸업생과 모두 악수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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