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야기 나오면 결론은 3가지임

지금 해야한다 vs 시기상조다 vs 절대 안된다

뭐 절대안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80년대 수준이거나 선형충들일테니까 무시하고

특이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다수 지금당장 vs 아직멀었어로 나뉠텐데

본인은 이 시점에서 지금 당장의 기본소득 도입을 하였으면 함. 단, 금액은 100원으로.

뭔 개소리냐 싶겠지만, 잘 들어봐.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이루어질 논의 중 하나는 바로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이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시민권자에게만? 혹은 영주권이나 기타 외국인에게도 주어야 하는지, 범죄자도 주어야 하는지, 아동에게도 주어야 하는지 준다면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

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봄.

당장 이번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도, 기초수급대상자 등 정부가 통장번호를 확보하고 있는 계층은 현금지급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카드사 등을 통한 포인트 지급을 받았거든. 이는 지금 당장 정부가 다이렉트로 돈을 꽂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뜻임.

그런다고 전국민 일괄 통장 개설 이런것도 안되잖아. 신불자 문제도 있고, 은행을 어떤 은행으로 하느냐 등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특혜 논란도 있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해보면, 기본소득 도입 이전에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보인다. 이것만으로도 사회적 합의에 최소 3년 이상 걸릴 거라고 생각함.

그렇다면, 어차피 해야 할 이런 사회적 논의를 지금 하고, 대상과 방법론적인 측면을 지금 정비하기 위해 베타테스트 느낌으로 월 100원짜리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면 어떨까.

그 정도라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은 안되면서, 미래에 기본소득이 당장 필요하게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는거지. 이미 월 100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급하는 금액만 올려버리면 그만인 것임. 그럼 그때가서 도입할 때의 혼란과 사회적 비용, 그리고 시간을 최대한 아낄 수 있다고 봄.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