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하되 ,

그것은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하고,

철저하게 공공부문에서 사람 인간 노동력, 인력을 배제해서 ,

세금 아낀다는 프레임을 씌워야 하고, 공공부문의 표를 없애야 하는게 전략이야,


즉,
공공부문 무인화 , 자동화로
절약한 세금으로 기본소득 더 많이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 당연히 우파한테 표가 더 많이 오게 된다.

인정?


우파가 기본소득 토론에서

좌파 프레임을 깨부술려면
기본소득과 기술발전(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무인화)의 관계,
기술발전과 공공부문의 방만한 비효율성(기술발전 저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한다.

우파도 인정해야 하는건
기술발전에 의해서 대량실업은 발생할수 밖에 없고,
기술발전에 의한 대량실업으로 기본소득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급될수 밖에 없다는건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토론 시작할때부터 좌파한테 지고 들어갈수 밖에 없어,
기본소득은 주되
기본소득의 형태에 대해서 토론해야 하고,
공공부문의 기술발전 촉구로 공공부문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공부문 비용을 아껴서
공공부문 자동화, 무인화, 해야 한다는걸 전제조건으로 달아서 공공부문의 좌경향을 깨부셔야 함

공공부문의 효율을 높이고, 기능을 확대하되 ,
그것은 컴퓨터, 인공지능, 로봇이 하게 하고,
철저하게 공공부문에서 사람 인간 노동력, 인력을 배제해서 공공부문의 표를 없애야 하는게 전략이야,


공공부문에서 그런 방향으로 돈을 써야지 기술이 발전하지

공공근로라는 명목으로 매년 노인들 쓰레기 줍고 용돈 주면서 세금 낭비 시킬게 아니라

노인들 쓰레기 줍기에 세금 낭비할 돈으로 ,
청소로봇을 구매, 개발하는데 세금을 지원하고,
청소로봇의 오류 모니터링, 베타 테스트에 노인들 공공근로로 쓰도록 하는
이런 기술 촉진 방향으로 세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는거야.

그래야지,
세금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쓰이게 되고,
4차 산업혁명과 기술적 특이점이 앞당겨 지는 거다.
(언제까지 사람이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있을건데? 로봇 기술 서서히 도입해서 발전 시키는데 세금 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