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둬야 가능하다.

현재의 조세 정책이 그렇듯이, 기본소득을 주게 될 때도 그를 위한 세금은 아마 부자에게 많이, 빈자일수록 적게 징수될 것이다.

하지만 흔히 정부가 복지정책을 할 때 걸림돌로 작용하는, 한 가지 저항이 있는데,

부자에게 혹은 기업에게 많은 세금을 걷을수록, 그들은 해외로 떠나서 나라를 더욱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종전까지는 일정 이상 부자 혹은 기업들의 세금을 올리면, 그들은 해외로 떠나 버리거나 본사를 해외로 이전해 버렸고, 이것은 그들에게 걷는 세금을 마냥 올릴 수 없는 견제장치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정도로 돈이 없고, 다시 직업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게 됐다면?

정부는 최근 코로나사태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하듯, 부자와 기업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고 전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이다.(아직 이들 나라에서 부자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거나 법인세를 올렸다는 뉴스는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마련할 것으로 가정하고 얘기해보자.)

1. 만일 이러한 조치가 가난한 나라에서 행해졌다면, 부자 및 기업들은 해외로 거처를 옮길 것이다.

2.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캐나다 등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선진국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3. 따라서 기본소득이 이러한 경향으로 시행된다면, 부자와 기업들은 세금이 많이 올라도 굳이 해외로 옮겨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들은 인프라가 잘 되어있고 교육시스템이 좋은 선진국을 선호하고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를 원하는데 이 또한 선진국이다. 미국에서 기업하던 사람이 자리를 옮긴다면 비슷한 캐나다로 가지, 제3세계의 최빈국으로 가려 하진 않을 것이다. 이를 일반화시키면..

1,2,3 의 이유로 선진국부터 기본소득이 시행될 것이고.. 점점 가난하고 정치체제가 비민주적 나라도 기본소득을 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얘기는 코로나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작금의 경제상황이 점점 악화될거라는 걸 가정하고 한 얘기다.)

(그리고 지금 또 생각난건데 코로나가 호전돼도 자동화에 의한 대량해고로 경제위기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위기와 기본소득이 퍼지는 현상의 상관관계를 해석해봄ㅇㅇ

기본소득은 코앞에 있는지도 모른다.

말빨이 딸려서 어버버할수도 있지만 비판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