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성인 1인당 147만원 수표 지급…국민 90% 혜택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각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해 시민들에 현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빌 모노 캐나다 재무장관은 25일(현지시각) 응급 간호와 비상 지원 혜택을 통합, 캐나다 비상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고용보험과 분리해 보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5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및 격리자, 실직자 등에 최장 4개월간(16주간) 매월 약 172만원(C$2,000)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CERB는 실직자, 환자, 격리자 또는 환자를 보살펴야 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아프거나, 학교∙어린이집 휴교로 무급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의 부모 또한 신청할 수 있다.

CERB는 봉급 근로자 외에도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수혜 대상이 아닌 계약직과 자영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 상태지만, 무급 휴직 중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역시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칼라 퀄트로프 고용 인력개발 장관은 “고용보험 처리 시스템은 지난주 발생한 유례없는 막대한 양의 신청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한 모든 캐나다인은, 고용보험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적시에 CERB를 받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도 코로나19 대응, 국민들에게 수표를 지급키로 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부도 이날 약 2조 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합의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약 147만원) 이상, 부부는 2400달러를 받고 자녀 한 명당 500달러가 추가된다. 지급액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줄지만 독신자는 연소득 9만9000달러,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합산 연소득 19만8000달러까지가 수혜 대상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세금정책센터 추정 미국인의 90%가량이 혜택을 볼 것 전망이다.

앞서 미국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이 밝힌 1조달러(약 123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 지원책은 감염이 확산하며 2조 달러로 크게 늘었다.

미국은 4월말 쯤 국민 1인당 지급액의 절반을 1차로 지급한 다음, 2주 뒤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예정했다.

미국이 편성한 2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큰 규모로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에서도 현금 지급 정책을 논의,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14억 중국인 모두에게 2천위안(약 35만원)씩, 총 2조8천억 위안(약 443조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일본도 일본 정부도 현금지급계획을 적극 검토 중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 자민당이 곧 발표할 긴급 경제 대책에 국민 1명씩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계획과 관련해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자국민에게 현금 등 지원을 위해 30조엔 규모 코로나19 경제 대책을 논의, 4월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정할 전망이다.

홍콩, 호주 등 이미 현금지급 계획을 확정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성인 영주권자 약 700만 명에게 1인당 1만 홍콩달러(약 159만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700만명에 이르며 정부 지출액으로 711억 홍콩달러(11조1065억원)를 책정했다.

호주는 지난 12일 사회수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750호주달러(약 56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경기도에서 생활지원금 형식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침을 정하고 정부도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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