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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일반] 보조금 받고 이사가면 뱉어내야돼?

일도스키

2024.04.29 00:08:11

조회 239 추천 0 댓글 4

회사 이사해서 나도 따라서 이사해야되는데

2년인가 못채우면 보조금 다시 반납해야됨...? 청주임

5. 기타 유의사항 ❍ (의무운행기간 및 사전승인)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단,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 시 5년) - 의무운행기간 내에 타인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 승계 - 의무운행기간 내 타인에게 차량을 이전하거나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주시 사전승인 필요 ❍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 내 청주시 외 거주자에게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지방비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등록을 말소할 경우 보조금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을 반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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