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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21-11-10

[일반] 완지나 관련 저작권법 있었네

ㅇㅇ(39.121) 2023.08.20 17:44:23

조회 7476 추천 57 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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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커뮤에 완지나로 말나오길래 찾아보니까

관련저작권법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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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완지나 관련 석상전시로 발생한 소송사건인데

유엔선언문은 강제성은 없음

호주에서 지지선언하기는 했지만 관련법은 제정안한상태

소송자체는 법원에서 원주민측 손을 들어줌

이후 이사건때문에 호주에서

완지나관련해서 상표권을 공식으로 인정해줌

특별법을 제정한건 아니고

상표권인정해줌으로서 저작권을 kalacc라는 단체에서 가지게댐

법으로 완지나 관련 완전 금지는 아닌듯

고정닉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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