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어줍잖게 버튜버 뒤 파려는새끼들 조심해라

스갤러(58.231) 2024.05.04 10:30:01

조회 167 추천 3 댓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제20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제1항)

9호 족마신만큼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준이어야지 퉁치는게 가능하지

그것도 아니면서 여자 뒤 캐고 파는거 사이버 스토킹 범주에 들어감

특히 한동훈이 법무부장관 된 이후로 스토킹 처벌 더 강화됐고

현재 관련 법령이 24년 1월 12일 부로 시행중임

그래서 원혼이도 이 이상 버튜버 캘 생각 하지 말고

여기서 더 체급을 올리고싶으면

왁타버스 저작권과 열정페이 문제를 물고 털어야 되는 거임

9호 족마신 뒤로도 버튜버 꽁무니나 따라다니다가는 파멸밖에 안 남는 거고

이 오래도록 부패한 문제를 공론화에 성공시키면 전설로 남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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