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땐 없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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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일

2018-10-10

[일반] 배당소득세는 논리적으로 봤을 땐 없어져야 함

쪼앵

2024.04.28 18:34:27

조회 182 추천 3 댓글 12

이미 기업들이 수익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정부에 납부함

배당은 그렇게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지급하는건데

여기에 세금을 한번 더 징수하는 것은 이중과세임

결과적으로 내가 소유한 기업이 100원을 벌었을 때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 후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은 70%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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