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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메모(일본) 앱에서 작성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8.07 08: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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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의 기존 경제정책 노선인 “아베노믹스”는 전례없는 양적강화 정책을 전개해서, 엔저를 유도하고 수출형 기업들의 매출증가, 이것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낙수효과를 기대하는점에 있었다.

2. 이를통해 일본의 주가는 아베노믹스 기간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일본의 m3은 2012년 1100조원 대비 2021년 약 1500조원으로 시중의 통화가 막대하게 증가했다.

3. 이에 따라서 주가뿐이 아니라 부동산같은 자산이 증가했고, 코로나 기간동안은 이와 별개로 국민들에게 여러가지 급부금을 지급하며 부동산의 가격은 더욱이 상승했다.

4. 이와는 별개로 일본인의 평균임금은 1993년이래 박스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문제의 골은 더욱 깊어가고있다. 일본인 대다수가 취직이 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빙하기 세대의 저임금 문제,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더욱 더 커져가며 일본 2030 고소득 도쿄 타워맨션 거주층이라는 새로운 상층부를 만들어냈다. 이와 대비되는 형식으로 지방의 저임금 저숙련 노동자들은 20만엔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다른나라라면 당연한일이겠지만,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시기를 거치며 1억총중류 사회를 표방했기에 이러한 격차사회의 문제가 화두가 되고있다.

5. 이에대해서 최근 집권한 키시다는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이념을 내걸었다. 겉으로는 아베정권의 정책을 승계하는듯보이며, 실제 아베총리가 생존해있을때에 이러한 정책을 계승해왔다. 하지만 아베정권의 통일교 관련 스캔들 및 암살에 따라서 아베의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지를 줄일 기회가 나타났다. 현 일본은행 총재인 쿠로다는 전 아베총리가 임명한 인물인데, 일본은행 내부에서는 이러한 아베”파” 인 쿠로다 총재에 불만인 이들이 있다.

6. 이번 선거 종료후 키시다는 2025년까지 “황금의 3년”을 맞이하게 된다. 앞으로 의원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을 뜻하며, 국민들의 지지가 심하게 격변하지 않는한 계속 총리로 재임할수있다. 이것이 의미하는바는, 키시다가 자민당내에서 아베파를 숙청하며 자신이 원하는 정책을 펴나갈수있는 환경을 얻기된다는것이다. 나아가서, 일본은행 총재를 “교체” 할수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된다.

7. 키시다가 꺼내는 정책의 이념은 “공영자본주의”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과도 매우 유사하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기간동안 막대한량의 화폐를 발행했으나, 그것이 대기업의 내부유보로 돌아가며 일반 서민들에게는 돌지않았다. 키시다는 일반 서민들에게도 이러한 통화 유동성의 혜택을 제공코차 임금상승과 대기업에대한 사회적책임(csr) 강화를 표방하고있다. 

8. 임금상승외에도 꾀하는것은, 인플레이션과 “저축에서 투자로” 라는 슬로건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지로 유발함으로서 기존의 통화의 가치가 낮아질거라는것을 상기시킨다. 기존 아베총리의 아베노믹스에서는 확실히 통화량은 늘어났지만, 물가상승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가가 그대로니 통화량상승에에 의한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물가상승이 되지 않은채로 꽁으로 엄청난 양의 자산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물가상승을 억지로 유발시키는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자산이나 통화를 시장에 돌게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것을 촉진한다. 저축에서 투자로, 슬로건은 이와 비슷하게 일반국민의 자산을 은행의 저축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몰리게하는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부동산에서 발생된 자산가격의 상승분을 주식에 전가시켜, 부동산 가격의 상대적인 하락을 목표로한다.

9. 이러한 키시다정권의 정책에는 일본의 내수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활성화도 포함한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원천기술을 중국을 대표로한 국가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경제안보법을 만들어서 보호하고, 기업들에게는 내부유보를 연구개발비로 돌리라는 내부압력을 실시해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되찾는것이다. 

10. 이러한 정책들은 엔저를 계속 유지하는것을 전제로 하고있으나,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의도적으로 하는것은 물론 개미들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목적이 있다. 현재 많은 헷지펀드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일본은행의 금리상승을 목적으로 엔달러 풋포지션에 진입해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여기서 일본은행이 햇지펀드와 대대적인 싸움을 벌이는것은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헷지펀드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키시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엔저를 목표로하며 이미 발행된 통화에서 보유자의 이전을 바랄뿐, 엔고를 목표로 하진 않는다.

11.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기시다의 정책은 방향성이 상당히 불투명하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것이 문제이다. 3년이라는 황금 집권기동안 키시다가 정책을 얼마나 성공시킬지는 미지수에 있지만, 지속되는 국민들에 대한 돈퍼주기 정책이 이것을 유도하고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나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같은 마이넘버 시스템, 그리고 이것과 연금을 연동시키면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수있는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공공요금을 마이넘버에 등록시켜서 납부하면 일정부분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는등의 시도가 이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액의 시도로는 대기업의 내부유보금 가치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본의 지속적인 임금상승 목표 달성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노력이 빛을 발하는것을 원하지만, 그것또한 묘연하다. 애초에 풀린돈은 이미 충분히 주식시장으로 향하였고, 소유자는 기관투자자들이다. 돈을 더 풀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주식을 사게할수없다. 또한,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가속된 부동산값 급등은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와도 엮여있으므로 단순히 경제정책의 영역을 넘어선다.

12. 그럼에도 키시다의 경제정책이 어느정도 성공한다면 닛케이의 지수가 29k~35k 정도로 안착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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