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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무장 드디어 기회가 오나?
트럼프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최측근으로 부터 한국을 핵무장 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한국은 핵무장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프로세스는이제 현실성이 없다북한 비핵화 관련하여 모든 협상은 실패했다.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은 다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진전된 성과를 보이고 있고 kn-23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한국의 3축체계로 막을수 있을지 의문이다그리고 전술 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며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고 있다북한 핵 능력의 급속한 고도화는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능 하다는걸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이제 냉정히 돌아볼때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엘브리지 콜비.."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 하다우리는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최근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북한을 향한 대북제재는 상당부분 무력화 됐다.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불러오는건 불가능하다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관계회복 하면서 제재로 인한 고립화는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푸틴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까지 했다대북제재는 유명무실화 됐고중국 역시 북한 쉴드에 동참했다.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방위비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게 확실시 된다그렇게 되면 한국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려할수 밖에 없다.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최측근들은 한국 핵무장을 지지하는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중국이 미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자국 방어를 최대한 스스로 책임지고한국에 있는 미군은 중국 억제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지정학이 핵 비확산보다 중요하다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무장을 막는다면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캬..찢었다.반박논리를 찾을수 없는 명언이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절호의 기회가 올수도 있다반면에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논리중 하나가 핵 도미노 이론이다한국이 핵무장 한다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장에 나설것이고 다른나라들도 한국을 따라 할것이라는 의견이다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다일본은 피폭 국가로 반핵정서가 워낙 커서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대만은 양안전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대만의 핵무장은 불가능하다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용인한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도 용인한다고 해서 이란의 핵무장까지 용인할 가능성은 없다한국 핵무장 반대파의 또다른 의견으로 경제적 재재가 항상 언급된다미국이 경제제재를 하면 한국은 못 버틴다는 논리다또다시 역대급 타이밍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퍼거슨 보고서한국은 핵무장 능력도 있고 결심하면 국제사회가 막지 못한다.한국의 거대한 경제력이 오히려 제재를 돌파할 것이라는 의견이다이것도 미국의 반대를 무릎쓰고 핵무장 강행할시 나오는 의견이고 트럼프가 재선하면서 미국의 동의가 있는 상태라면 상황은 달라진다.그리고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것도 핵무장 가능성을 높인다.중국은 국방비를 매년 증액하고 있고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세계 GDP의 40%를 구성할 정도로 아시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정리 하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실패했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도 사실상 무의미하다트럼프가 재선되면 확장억제는 약화되는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한반도 비핵화에서 남북한 핵 균형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뀔수가 있다미국은 확장억제에서 지원하는 역할로 변해야 되다는 트럼프 최측근의 발언이다현재 러우전이후 글로벌로 4개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러우전..중동..대만해협..그리고 한반도..미국은 모든 전선을 감당할수 없다핵균형으로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하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억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다한국 핵무장..드디어 기다리던 때가 왔다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VIP 격노' 녹취에 커지는 파장.. '수백 건 통화내역' 더 있다
- 관련게시물 : [단독] "들은 적 없다"더니…'VIP 격노' 녹취된 김계환 휴대폰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VIP, 대통령의 격노를 전하는 녹취 파일까지 있다는 저희 JTBC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당장 핵심 물증이 나왔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 여당은 언론 보도와 공수처의 수사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공수처가 파일을 찾아낸 건 다른 사람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본인의 휴대전화에서입니다.그리고 저희 취재 결과 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부터 국방부 장관, 또 참모들에 이르기까지 핵심 인물들과 수백 건의 통화를 해왔습니다. 때문에 공수처가 이 전화기에서 또 다른 녹취 파일을 복구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야권에선 이른바 'VIP 격노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앞서 JTBC 보도로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김 사령관과 해병대 간부가 통화하면서 직접 윤 대통령의 격노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민주당은 핵심 물증이 확보된 만큼,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압박했습니다.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부터 봐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일각에선 공수처 수사 정보가 새는 것을 문제 삼아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민주당을 비롯해 범야권 6개 정당은 내일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0김계환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VIP 격노 발언' 녹취는 삭제한 것을 공수처가 포렌식으로 복구한 겁니다.김 사령관은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시기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를 했고 그 중엔 이종섭 당시 장관은 물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포함돼 있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8월 6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보좌관이 '수사단장이 경찰로 이첩 중이라고 장관님께 지휘보고한 시간이 몇 시냐'고 묻자, '오전 11시쯤인데, 장관님이나 보좌관님 통화 기록은 바로 삭제해서 기록은 없다'고 답합니다.김 사령관은 통화 기록을 삭제하고 있었던 겁니다.하지만 공수처는 김 사령관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복원했습니다.그리고 여기서 해병대 고위 간부와 통화하면서 'VIP 격노' 관련 대화를 나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군검찰이 확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엔 일주일 동안에만 수백 건의 통화 내역이 더 있습니다.이 가운데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물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지난 2월 JTBC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습니다.특히 김 사령관은 임 전 비서관과 지난해 7월 30일과 31일, 임 전 차장과는 8월 2일 수차례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이들 통화를 복원했다면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1저희 JTBC의 보도로 'VIP 격노설',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점점 더 짙어지는 가운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5300자짜리 긴 의견서를 내놨습니다. 돌연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던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또 자신이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자 'VIP 격노'를 전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4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의견서를 냈습니다.5300자가 넘는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소위 'VIP 격노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장관은 의견서에서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고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혐의 유무에 대한 의견을 달지 않고 사실관계를 적시해 경북경찰청에 넘겼다는 겁니다.이어 "사건 이첩의 최종결정권자가 장관이므로 결재는 물론 취소할 권한도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또 "격노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법률적 평가나 판단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하지만 "격노가 아니라 차분한 지시는 있었는지"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JTBC에 "내용이 중요한 건데 격노에 사람들이 꽂혀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2[앵커]보신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 여러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 근거가 있는 타당한 주장인지, 이 사건 취재하고 있는 유선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유 기자, 7월 31일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적 없다 밝히면서도 격노는 주관의 영역이라고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격노가 아니었다는 건지, 아니면 격노가 아닌 다른 연락이 또 있었다는 건지 의문이 들고요. 또 '사단장 빼라는 지시 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딱 이 지시만 없었다는 건지 그날은 이 전 장관이 돌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잖아요, 돌연. 대통령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밝힌 건 아닌가요?[기자]엄밀히 따져보면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24일) 나온 주장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대통령의 격노 접한 적 없다,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는 말했는데,'대통령에게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지난번에도 '사건 회수'는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책임 회피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의견서에도 역시 '핵심 의혹'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앵커]이 전 장관이 오늘 '피해자' 운운도 하던데 그런 주장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기자]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 스스로 내린 판단이긴 한데, 만약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면 자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결재 번복을 하게 된 거라서 피해자일 뿐인데 왜 나를 고발하냐는 겁니다.'대통령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는 죄가 없다' 어떤 경우의 수라도 결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과의 전화 통화에서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앵커]그 통화에서 의혹이 시작된 건데 "그날 대통령 격노 접한 적 없다"고만 밝히고, 대통령실 누구와 통화한 건지 또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는 조금도 설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기자]그렇습니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일반 전화' 공수처 수사로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저희가 이 전 장관의 변호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서 이 전화에 대해 물어봤습니다."장관으로서 대통령실 통화 여부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다만 격노를 접한 적 없고, 사단장 빼란 지시 받은 적 없다"고만 했습니다.이 전 장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게 7월 31일 오전 11시 57분이고요, 대통령실과 통화한 게 직전인 11시 45분입니다.너무나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의 누구와 어떤 통화를 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입니다.[앵커]이종섭 전 장관 말고 김계환 사령관에게 'VIP 격노' 발언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잖아요? 그 인사는 어떤 입장인가요?[기자]'VIP 격노' 발언을 김 사령관에게 전한 적이 없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현재로선 가장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입니다.김 사령관은 당시 7월 30일, 31일 임 전 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7월 30일 오후 6시, 6시 15분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에게 '채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보고한 지 1시간 뒤쯤입니다.또 7월 31일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이 사건 이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 2시간 전이고요.같은 날 오후 5시 박 전 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가 격노했단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바로 직전에도 또 전화통화가 이뤄집니다.이 정황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선 이미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은 물론 임 전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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