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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D-1] 용산 "의대증원 협조" vs 민주 "25만원"
영수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치의 물꼬를 트게 될지 아니면 특검 정국으로 직진할 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특히 관심인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내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얻어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단 전략인데, 정작 민주당은 "대통령이 풀어야 할 문제에 굳이 함께 끌려들어갈 필요가 없다"면서 일찌감치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벌써부터 내일 영수회담이 '각자 할 말만 하는 회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회담은 내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의료 개혁에 대한 입장을 제대로 밝힌 적이 없지 않느냐"며 "이번 기회에 직접 들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라는 겁니다. 일단 민주당은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대 증원 문제로 끌려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가 함께 수습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를 영수회담에서 합의했다가, 의료계의 반발을 함께 받을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이슈를 꺼내 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요구를 들어는 보겠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영수회담에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관철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규모를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을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현금성 지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를 더 올리자는 주장"이라며 "즉석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신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전 국민 지원 주장에 맞서 '서민'으로 한정해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당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양측이 제안할 핵심 내용 하나씩 짚어보죠. 우선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제안들을 받을까요? 기자 : 민주당은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 거부권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수회담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정 기조 전환을 끌어내겠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대통령실을 취재해봤더니,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대통령실은 현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고물가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채 상병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고, 거부권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상호 균형 장치'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점에 대해 유감 표명을 요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도 자연스럽게 꺼낼 수도 있습니다. 할 얘기는 다 하고 오겠다는 거죠. 앵커 : 대통령실의 요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할까요? 기자 : 대통령실의 요청, 의대 증원 문제와 물가 관리를 비롯한 서민경제에 대한 협력이 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요청에 대해 민주당도 부정적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증원하고, 서민경제 살려야 한다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선 의대 증원 문제는 대통령실이 해법을 내놔야 하는 사안일 뿐 아니라, 의료계도 없는 자리에서 논의한다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겠냐는 것입니다. 속내를 들어보면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굳이 무리해서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서민 경제 부분도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게 서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상충되고요. 앵커 : 결국 큰 성과 없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거네요.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결국 만나는 것, 얻는 게 있기 때문이겠죠? 기자 : 맞습니다. 하루 앞둔 오늘도 양측 모두 회담에서 깜짝 놀랄 합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의 입장을 주로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고, 회담 실무에 관여했던 민주당 관계자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이니 큰 기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얻는 게 없는 건 아니죠. 영수회담 자체로 윤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해서 야당과 소통에 나선다는, 변화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이 대표는 정부의 국정 파트너로 체급이 더 커진 위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물이 없을 경우, 양측의 타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요. 이 대표는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독주를 한다는 부정적 시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얻는 게 클지, 잃을 게 클지, 내일 있을 의제 없는 영수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744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745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746 - [영수회담 D-1] 20년간 6차례 만났다…역대 회담 성적표는?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사이 회담은 지난 20년 동안 6차례 있었습니다.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난 경우도 많았지만, 야당 대표 입에서 '큰 선물'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여러 합의사항이 발표된 적도 있었습니다. 내일(29일)은 어떨까요? 가장 최근 영수회담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간 만남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고, 홍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 중단 등 현안도 거론했는데 합의한 게 없어 서로 할 말만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여야 대표와 같이 만나는 3자 회동은 있었지만, 영수회담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세 차례 열렸는데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와 두 차례 회담에서는 한미 FTA 등 현안이 논의됐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반면,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2008년 영수 회담에서는 경제 살리기 등 7개 합의사항이 발표됐습니다. 지난 20년간 6차례 영수회담에서 유일하게 합의를 도출한 만남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두 차례 열렸는데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대연정 제안을 거부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역대 가장 많은 8차례 영수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7차례 만났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민생 안정, 의약분업 사태 등 여러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 역대 영수회담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15080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중국법원
동네에 법원이 없어 법적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인민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판사랑 법원 공무원이 돌아다니며 순회법원을 열음 오른쪽이 판사 왼쪽이 공무원(실무관) 저 뒤에 짱깨국장만 걸면 어디든지 법원이라는 논리인데 정말로 플라스틱 의자나 하나 갖다놓고 법원이오 하는 경우가 있음 비가 와도 이러고 말 안 통하는 소수민족이면 판사, 실무관에 통역도 한두명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랑 판사랑 둘이서 번갈아가며 짱깨 국장이랑 법전을 지고다님 우리로 치면 저 법원마크 들고 돌아다닌다고 보면 될듯 급하면 판사가 지고 다니고 프로파간다인 경우도 있겠지만 인도 공무원들 생각나서 찾아봄 시골 소수민족들이다보니 양이나 농토 가지고 싸우는 민사가 많아서 저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형사범죄는 이렇게 공안이랑 같이 나름 갖춰서 하는 모양임 대한민국은 저런 미개한짓 안하고 1995년부터 원격 영상재판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자 자세한건 어떤 분 사모에게 여쭤보세요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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