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벙글 헝가리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araboza

라파헤 · 2023.01.10 0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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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저출산은 세계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주요 선진국들 중 저출산으로 고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수많은 중진국들도 그 길을 밟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는 한중일과 북한, 대만, 홍콩까지 전부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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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은 해결할 수 없으며 결국 주요 국가들의 쇠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해 나름대로 저항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 소개할 나라는 바로 이 저출산에 대한 반동 움직임의 대표적인 주자인 헝가리다. 오르반이 이끄는 헝가리 정부는 자국의 고질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글은 헝가리의 인구학적 배경과 오르반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그리고 그 결과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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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인구 문제는 무려 19세기 말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헝가리는 합스부르크 황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중 연방 제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한 축으로서 광대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이민자들이 타국, 특히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상당한 인구 유출이 발생했고, 노동력과 군인들이 눈에 띄게 부족해졌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시기 헝가리의 유출 인구의 3분의 2는 헝가리 민족이 아닌, 루마니아인들과 세르비아인들 등 영토 내의 다른 민족들이었다. 이 때문에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여겼다. 하지만 헝가리 정부는 이를 큰 문제로 생각하여 이민법을 개정해 타국으로 이민 가는 것을 힘들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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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해체 이후 헝가리는 광대한 영토를 잃어버렸다. 단순히 소수 민족들만 분리된 것도 아니라, 헝가리 민족 3분의 1이 헝가리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타민족에게 둘러 쌓였다는 공포는 헝가리 정부가 강력한 이민 통제 정책을 유지하게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공산당이 헝가리를 장악한 시점에서도 인구 문제는 심각했다. 이미 누적된 고령화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출생아 감소와 맞물리면서 불안한 지표들을 보여줬고, 정부가 이를 타개한다고 내세운 낙태 금지 정책도 여론의 압박과 부작용 우려로 결국 철회되었다. 공산주의를 피해서 망명을 가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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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은 헝가리의 사망자가 출생아의 숫자를 넘어선 첫 해였다. 당시 헝가리의 인구는 1070만명이었지만, 오늘날에는 970만명도 안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헝가리의 인구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헝가리의 인구 감소는 냉전이 끝난 직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공산주의 체제의 급격한 붕괴는 경제 위기로 이어졌고, 사회적 혼란이 유발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출생율은 폭락하고 사망률은 폭등했다. 헝가리를 떠나 다른 유럽 국가로 이민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 시기 헝가리 정부들 -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의 제 1차 오르반 정부도 포함된다 - 은 이러한 저출생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 헝가리의 경제 여건은 추가적인 지출을 어렵게 만들었고, 과감한 정책들이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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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07년부터 헝가리에 또다른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결국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1년 1.23명을 기록해 사상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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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건 속에서 헝가리의 오르반 빅토르와 그의 정당 피데스가 2010년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반이민 성향의 민족주의 우파인 오르반은 이민이 저출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판단, 헝가리인들의 출산율 자체를 증가시키는게 인구 문제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헝가리는 이민 없이 인구 문제를 개선한다는 실험에 도전했다.

오르반 정부의 주요 정책적 목표는 바로 중산층과 상류층 가정들이었다. 정부가 가진 자원은 아무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르반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과 상류층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들이 다자녀 가정을 이루도록 유도하기로 결심했다.

오르반 정부는 공개적으로 가족주의적, 출생주의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개정된 헌법에는 가족이 국가의 생존에 필수적이며 국가는 아이를 갖는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출생주의적, 그리고 때로는 가부장적인 발언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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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한 직후인 2011년, 오르반이 처음 손 본 것은 바로 세금 제도였다. 헝가리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유리한 세액 공제 제도를 마련했다. 이 제도는 한편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야지만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저소득층들보다 중산층과 상류층에게 유리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정책 하나로 헝가리 가정들의 순 소득은 64%나 증가했다.

"40년 경력 여성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같은 해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40년 이상 직장에 근무한 여성들을 위한 조기 퇴직 제도로, 조모들이 손자, 손녀 양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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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정책도 강화되었다. 헝가리 여성들은 최대 3년 동안 유급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법과 근로법을 워킹맘들에 유리하게 개정했다.

2015년에는 CSOK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이 정책은 자녀를 지닌 가정들이 주택 대출을 받으면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신혼 부부의 주택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한 부가세율을 27%에서 5%까지 낮췄다. CSOK 프로그램의 혜택은 자녀가 늘어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다자녀 가정들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GYED 아동 수당도 2014년에 개정되었다. GYED는 부모의 수입에 비례해서, 그리고 그들의 고용 상태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는데, 뒤늦게 노동 시장에 복귀하는 어머니들은 GYED의 온전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아동 수당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여성들이 더 여유롭게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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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들은 다음과 같았다.

1. 4명 이상의 아이를 가졌을 경우 아이 엄마는 평생 소득세가 면세.

2.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으로 아이를 낳기로 약속만 해도 최대 1000만 포린트(현재 한화 약 3400만원)를 무이자로 대출.

3. 2의 대출을 받은 후 5년 이내 1명을 출산시 상환 기간을 3년 늦추고, 2명을 출산시 대출액의 1/3을, 3명을 출산시 대출액의 전액을 탕감.

4.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시 250만 포린트(한화 약 850만원)를 지원.

5. 2022년까지 21000곳의 보육시설을 신설하여 전국 탁아소의 숫자를 총 70,000 곳으로 확대.

6. 25억 달러를 건강보험 시스템에 추가로 투자.

7. 주거비 보조 정책의 개편 및 확대.

8. 국영 시험관 시술 기관의 무료 지원.

9. 노동 시장에 아직 있는 조부모들이 육아를 도울 수 있게 조부모 육아 수당 지급.

이 밖에도 아동들의 여름 캠프 지원, 무상 급식 확대,학생 대상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소규모 정책들도 시행되고 있다. 며칠 전부터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개인 소득세를 30세 전까지 면제하는 정책도 시행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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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지원 말고도 간접적으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도 여럿 있었다. 오르반 정부는 난방을 비롯한 각종 공공 서비스들의 가격이 낮게 유지되도록 하였고, 경제도 다시 되살려냈다. 낮은 소비자 물가와 공공 요금, 실업률의 하락과 경제 성장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여유를 조성하며 헝가리인들의 육아에 큰 도움이 되었다.

헝가리 정부는 현재 가족 정책에 국가 GDP의 약 4.7%를 투자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1.4%보다 세 배는 높은 수치다. 헝가리 정부는 이런 막대한 예산의 투입이 전부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감당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정책들의 결과는 어땠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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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년대 내내 9만명대 후반을 유지하던 헝가리의 신생아 숫자는 2010년에 9만명, 2011년에 8만 8천명을 기록했다. 이후에도 신생아 숫자는 크게 늘어나지 못해 2021년 9만 3천명을 기록했다. 단순 출생아의 숫자만 본다면, 헝가리의 지표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헝가리의 가임기 여성의 숫자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헝가리의 골든 타임은 이미 지나서 실제로 이를 반영한 통계인 출산율을 보면,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1년 1.23에서 2021년 1.59까지 증가했다. 출생아 숫자와 출산율은 2022년에 다시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현재 헝가리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납득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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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일 바라던 다자녀 가정의 비중 증가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실제로 헝가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들 중 셋째나 그 이상의 비중은 여전히 전과 다를 바 없이 20% 초반을 맴돌고 있다. CSOK, 자동차 지원금과 같이 다자녀 가정을 장려하는 정책들은 본래 의도한 효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헝가리의 혼인건수와 기혼자 여성들의 출생률이 폭등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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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의 혼인률은 원래 동유럽 평균 이하였다. 하지만 이는 2012년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미친듯이 폭증했다. 2012년에는 약 3만 6천개의 부부들이 탄생했지만, 2021년에는 정확히 그 두 배인 7만 2000건의 혼인이 이뤄졌다. 물론 단순 동거나 사실혼 관계인 커플들이 혼인 신고를 하는 식으로 생긴 변화도 있겠지만, 이를 감안해도 놀라운 성과다.

이는 중요한 점이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기혼자들이 출산을 할 확률이 높고, 향후 둘째나 셋째, 많으면 넷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의 혼인은 내년의 출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현재 헝가리의 출산율 증가 추이가 장기적으로 계속될거라고 조심스레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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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자 여성들의 출생률도 크게 늘어났다. 헝가리 기혼 여성들의 출생률은 여성의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늘어나면서 건강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같이 노산이 문제가 되는 환경이 아닌 것이다.

헝가리 정부의 정책들 덕분에 오르반 정부가 거의 안 건드린 낙태율 또한 자연스럽게 40%나 하락했다. 기존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낙태를 택하던 수많은 여성들이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자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또한 이혼률도 꾸준히 하락해서 이혼 건수는 2012년과 비교했을때 무려 40%나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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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헝가리 정부가 종종 전통적인 성 관념을 강조하고 가부장적인 레토릭을 썼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맞벌이 가구들과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들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펼쳤다는 것이다. 또한 탁아소 증설과 출산 담보 대출처럼 주요 공략층이 아닌 저소득층에도 긍정적인 정책들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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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헝가리 정부의 모든 광범위하고 과감한 조치들, 그리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정책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혼인률과 출산율은 상승하고 낙태율과 이혼률은 감소하고 있다. 물론 결국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저출산 트렌드에 대한 헝가리의 저항이 적잖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https://cz.boell.org/en/2022/12/09/Orban-Viktors-social-contract-women

https://www.emerics.org:446/issueDetail.es?brdctsNo=315764&mid=a10200000000&systemcode=07

https://fidesz-eu.hu/en/all-you-need-to-know-about-the-latest-in-hungarys-pro-family-policy/

https://kafkadesk.org/2022/07/14/hungarys-rebirth-as-one-of-central-europes-most-progressive-maternity-leave-states/

https://www.theamericanconservative.com/family-policy-investing-in-hungarys-future/

https://www.nationalreview.com/magazine/2022/04/04/hungarys-demographic-failure/

https://balkaninsight.com/2021/09/23/helping-hungarians-have-all-the-babies-they-want/

https://ifstudies.org/blog/is-hungary-experiencing-a-policy-induced-baby-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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