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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 백원우랑 내 뒷담화 중이었냐?

조국e칩마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11.20 23:57:29
조회 186 추천 0 댓글 1
														

사회 > 사회일반

대화하는 조국-백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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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11-20 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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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8.11.20.

photo1006@newsis.com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내 진술 취지 들었지?

"조국이는 내가 죽인다." 한마디로 요약된다.

"조국과 김수정이 불륜관계라는 주장의 근거는?"의 질문에도 충분한 소명을 했다.

"조국이의 행위지배 지위"에 대해서 여러 근거를 들어 "사실상 상급청 이론"을 최초 고안해 주장했다.

"사실상 상급척 이론"은 박근혜 탄핵 소추 및 기소 사유인 "포괄적 뇌물죄"이론만큼 획기적인 이론으로 

조국이가 차후 유죄판결 받을 때 "대법원 리딩 판례 용어"로 형법학에 게시될 것을 예상한다. 

공소하도록. 법정에서 만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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