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머스크의 SEC 합의 위반 여부 재판에서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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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머스크의 SEC 합의 위반 여부 재판에서 기각 결정

SMNEWS

2024.04.30 09:32:00

조회 49 추천 0 댓글 0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재의 X)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최미정 기자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현재의 X)를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P 등 주요 외신 뉴스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머스크가 2018년 SEC와의 합의를 종료하고자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2018년 8월, 머스크는 테슬라의 상장 폐지를 고려 중이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하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SEC는 머스크에게 주식 사기 혐의를 제기했다. 결국, 머스크는 테슬라의 사내 변호사가 그의 트윗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는 조건으로 SEC와 합의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는 테슬라의 생산 수치, 신규 사업 영역, 재무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할 때 사내 변호사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2021년 11월, 머스크는 자신의 테슬라 주식 10%를 팔 수 있다는 트윗을 올리고 장단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로 인해 테슬라의 주가는 다음 주에 15% 이상 하락했다. 이에 SEC는 2018년 합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머스크는 2022년 3월 SEC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의 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었으며, 머스크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당했다. 연방대법원은 머스크의 주장을 다시 한번 기각하고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머스크는 2022년에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름을 변경했으며, 이러한 법적 판단은 그의 비즈니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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