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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측,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
- 관련게시물 :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대행도 탄핵 카드 만지작.- [속보] 민주당 만약을 대비해 한덕수 탄핵 준비진짜 리세마라 돌리네 - [단독]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민주당이 거부권 사용 등을 이유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과 가처분신청을내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대통령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요건은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적 의원의 3분의2, 국무총리는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신분을 국무총리로 보고, 과반 이상의 동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 측은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94407?sid=100 [단독]대통령 측, 한덕수 탄핵되면 ‘요건’ 따진다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오늘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죠. 윤석열 대통령 측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단독으로 탄핵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n.news.naver.com대석열ㅋㅋㅋㅋㅋㅋㅋㅋㅋ덕수 할배 윤카 응딩이만 믿으라 이기야ㅋㅋㅋㅋ- [속보] "尹, 국민께 송구하나 시시비비 가려야"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7721-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日이시바 총리와 전화 통화"https://naver.me/G65GgHlC [속보] 한덕수, 이시바 日 총리와 통화…“한일 관계 유지·발전하도록 계속 협력”“외교·안보 정책 차질없이 수행”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총리실 제공]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19일 한덕수 naver.me- ■속보■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당당한 입장"...전방위 여론전화이팅!!- 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안해…국민 눈높이서 바라본 생각".jpghttps://m.news.nate.com/view/20241219n16543?issue_sq=11217 대통령 측 "尹, 내란죄 동의 안해…국민 눈높이서 바라본 생각"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m.news.nate.com지금도 극우 유튜브 보면서 "그렇지? 내가 맞다니까!!! 한잔해" ㅇㅈㄹ하고 있을 듯.. - 충격적인 윤석열 발언 속보 ㄷㄷ지가 군인들 동원해서 내란 쓰레기짓해서 날려놓고 걱정 이지랄 박근혜 선녀였다 ㄷㄷ
작성자 : 목련피는봄고정닉
국회에서 통과하려는 농업4법(양곡법) 좌파법
트랙터 몰고 서울에서 깽판 버리고 있는 깡패들.. 그 이유가 농업4법(양곡법) 때문임 간단하게 농업4법(양곡법)은 먹지도 않는 쌀 세금으로 사는 법, 민주당 지지해주면 세금으로 너네 쌀 사줄게 하는거임 걍 노조임 자세하 농업4법을 보면 이렇게 있음1. '양곡관리법' -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3.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보장4. '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할증 적용을 배제즉 가격 하락해도 농사 망해도 나라에서 혈세로 땜빵 쳐준다 이거임 사회주의법임그렇기에 정부 입장은 이러함 쉽게 말해서 혈세(조 단위) 농업에 다 쏟아부어서 나라 망함, 농업 사회주의화라는 거임 당연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부작용이 명백 하다고 반대함 그럼 어떻게 한다?바로 깽판 시전임 하지만 한국은 현실은 쌀 소비는 줄고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게 현실임 이미 육류 소비량이 쌀 소비량을 추월함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상황을 보고 경제 원리 거스르고 국가 재정 망가트리를 법안들이며, 미래 세대 거지 만드는 나라 거지 만드는 법안이라고말함민주당이 나라 깽판치고 망가트리는 법안이 너무 많지만 이 또한, 통과되면 농업 분야는 사회주의화 확정이라는 것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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