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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참 .. 왜 또 저럴까.

디케(121.170) 2018.07.18 10:16:12
조회 515 추천 1 댓글 11
														



사법부가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냐, 법을 위반하면 법대로 형량을 판결하는 곳이지. 난 형사(피의자) 민사(피해자) 법원가 본적 있는 사람이다.

둘 다 내 입장에선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었고 민사에서는 손해도 봤다. 정의라는 건 결국 주관적인 건데 그걸 왜 사법부한테 부탁하는 것인지,

사법부는 판사 개인의 양심을 믿고 재판을 맡기는 건데 그 몇 명의 판사들 때문에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걸까.


별개로 이번 대법원 사건만 봐도 양승태랑 김명수랑 서로 목숨걸고 진행해야 된다고 본다. 한쪽은 확실히 피 봤으면 좋겠다 다시는 좆같은짓거리 못하게.

나도 내입장에선 재판장장의 피해자이지만 그렇다고 사법부 우리 사회 뼈대인 법치를 못 믿는다면 이 세상 어떻게 사느냐 살다 보면 존나 억울한 일도 많고 피해자 가해자가 뒤바뀌는 일도 있다.


나도 아동범죄랑 살인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15년 이상 박아둬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되는 걸 가지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웃겨서 주절거려봤다.

사법부는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도덕적 시각을 법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들이대지 말아라.


그것이 알고 싶다 온정인가 편향인가 - 그와 그녀, 살인의 무게 솔직히 구역질 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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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이런 뉴스 보면 원문 찾아볼 생각하냐? 난 의심병이 많아서 무조건 찾아보는 편인데 

재판은 당사자들과의 법리 다툼 혹은 피해구제 가해자처벌 하지만 편향되고 잘못된 언론은 수만 수십만을 오염시킨다

생각의 틀을 가둬버리는 거지. 그갤럽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많은 거 같아 안타깝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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