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별거 없노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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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별거 없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03.29 12:41:37

조회 164 추천 0 댓글 3

https://namu.wiki/w/%EA%B0%95%EC%9B%90%EB%8F%84%20%EC%99%B8%EA%B5%AD%EC%9D%B8%20%EC%9C%A0%ED%95%99%EC%83%9D%EB%93%A4%20%EC%97%AC%EC%A4%91%EC%83%9D%20%EC%84%B1%ED%8F%AD%ED%96%89%20%EC%82%AC%EA%B1%B4

경찰은 피의자 69명 전원을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를 시작했다. 피의자 대부분은 네팔과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파악되었다.# 스리랑카 출신도 한 명 있다

성행위 자체에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피해자의 나이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되었다. 관심이 급격히 식으면서 선고 공판 때는 기사도 나지 않았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기소된 네팔과 방글라데시 그리고 스리랑카 출신 유학생 10명에 대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확정되었다[1]. 외국인 신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비자 연장이 불가하기에[2] 비자가 끝나면 강제 추방이 확정된다.[3]

외국인 69명이 미성년자와 100번 해도 강제성이 없으면 59명이 무죄고 죄질있는 10명만 집행유예다 이말이다노 ㅇㅇ

다만 부자 동네는 로펌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루밍 범죄나왔을거 같노

돌려차기는 특수폭행으로 22년이다노 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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