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규정 위반"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일반] WTO "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규정 위반"

ㅇㅇ(121.177) 2022.12.09 13:53:49

조회 72 추천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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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 행정부가 시행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무역 규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지시간 8일 노르웨이 정부가 이메일을 통해 이런 WTO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WTO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WTO 모두 이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60일 이내에 이번 결정에 대해 상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WTO에서 상소심 사건을 다루는 상소 기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말 상소 위원 선임을 가로막아 기능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상소하면 사실상 최종 확정 결정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이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생산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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