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주의 할거면 시장경제를 깨우쳐라

Moderate-Liberalist · 2019.03.06 03:50:03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연구가 한창인 가운데, 주한 스웨덴 대사가 전한 노동과 세금에 대한 스웨덴 사회 공통의 사회적 가치와 기본전제들은 한국사회에선 기본 인식조차 부족한 것들이었다.

지난 22일 오후 진보정의당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럽 복지국가 대사 초청 연속 강연회 - 유럽을 통해 본 한국 복지사회의 미래’ 강연회에서 다르스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 복지 시스템이 가능했던 배경과 스웨덴 시민 사이에 합의된 사회적 가치들을 설명했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복지 시스템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이 된 사회적 가치 4가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웨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사회도 남녀 간 평등한 기회 없이는 유지될 수 없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많은 사회는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회가 제공하는 혜택을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모든 사람이 생산하는 환경에 있어서 후손을 생각해야 한다는 4가지 근원적 공유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이 4가지 요소는 스웨덴 보수 정당, 좌파정당, 사민당, 환경당 등 정치적 견해가 다른 당들도 합의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복지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스웨덴 복지의 특징 4가지를 △사회적 연대와 신뢰 △일에 대한 청교도주의적 관점 △개인주의와 현대적 가정모델, 시장경제 △사회통합적 복지시스템으로 꼽았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복지시스템의 근간은 사민당이 만들었지만, 지난 6년 반 동안 4개 정당이 연정으로 집권하고 있는 중도 우파도 복지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해서 집권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하겠다고 해서 집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니엘손 대사는 “스웨덴 사람들은 노동에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소득세뿐 아니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나오는 세금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세금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니엘손 대사가 전한 스웨덴 세금 체계의 핵심은 단순함에 있었다. 각 개인의 임금에서 내는 세금은 30% 정도고, 소비세도 25%에 달했다. 반면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가 없다.

다니엘손 대사는 “사민당이 부유세, 증여세, 상속세를 폐지한 것은 세금을 걷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세금이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데도 복잡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해 세금체계를 간소화하고 공평하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선 놀랄 수도 있는데, 스웨덴 복지제도의 근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개인주의와 현대적 가정모델, 그리고 시장경제”라면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의지해선 안 되며, 아이들 역시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만 해서는 안 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부모가 모두 일을 하고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은 일찍 독립해서 스스로 자립할 때 현대화된 이상적 가족형태가 되고 출산율도 높다는 것이다.

다니엘손 대사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스웨덴을 보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오히려 매우 개인주의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개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처음 사회복지가 시작됐을 때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했지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따르는 사적 영역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또한 “우리가 민간의 방식을 공공영역 안에 끌어들였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라며 “이 혜택을 받는 대상은 ‘모두’라는 사실이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누구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지제도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장의 어떤 좋은 점을 가져다가 쓸 것인가 하는 실용적인 관점이 중요하다”라고 다니엘손 대사는 덧붙였다.

스웨덴은 기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도 한국과는 차이가 컸다.

다니엘손 대사는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노동조합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해있다. 노조가입률이 약 80% 정도”라며 “복지제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노동참여율이 높아야 하고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며, 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좋은 공공교육을 유지해야 질 좋은 노동자들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너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스웨덴은 부자나 기업의 기부가 많지 않은 이유도 인상적이었다. 그들이 한국 재벌들보다 자비를 베푸는 데 인색해서가 아니라 빈곤 문제 해결을 자비가 아닌 세금에서 찾기 때문이었다.

다니엘손 대사는 무엇보다 “스웨덴의 제도가 가진 4가지 가치는 범용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기사제휴=참세상)김용욱 참세상 기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367&thread=04r01

(출처) ↑

결국 스웨덴같은 복지국가의 기본은 뭐다?
시장경제다!

헬조선 운동권 계열 진보좌파들은 정신 좀 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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