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메시지는 고소하기 힘들다

프로듀스101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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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명씩 낳는 남자 "일론 머스크".jpg 여기저기서 "아빠"하고 들러붙으면 어쩔라고; 작성자 : ㅇㅇ

ㅇㅇ(185.89) 2017.08.19 14:36:47

조회 263 추천 0 댓글 3

1. 죄목은 대체로 형법 311조인 모욕죄에 해당한다. 모욕죄는 공연성(다수가 보는 가상의 또는 실재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성립한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세지로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고소를 할 수가 없다. 다수가 보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조건으로는 당신을 향해 모욕을 행했다는 것이 확인되면 된다. 그리고 쌍욕이 들어가면 거의 성립 된다. 물론 수위가 낮으면 기소 유예 처분이 날 확률이 높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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