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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3차 공판 요약
이재명과 한몸(?) 오마이 기자가 이재명이 2심 재판부 분위기 캐치 재판 자신감 표명이라며 무죄 나온다 유포 중 과연 그런가? 1.이재명 신청 증인도 협박 압박 없다 증언 2.위헌 제청 가는성 없고 3.공소장 변경 요구 취지는 명확화에 방점 김동현처럼 고의 쟁점 없이 판결 아니라 명확화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체크 다 했음 1심의 모두 설명 정리 부분을 이재명측 11년~14년 5개 공공기관 설명과 백현동에 대한 혁특법 의무라며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짜깁기 했다 주장을 어제 공판에서 다 확인하고 있음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추가 제출 공문서에 대해 11년~14년 혁특법 의무 압박이나 안 해주면 직무유기 협박을 했다는 부분 특정이 있나 있다면 문건 특정을 하라고 요구 2심 재판부는 이재명측 변론 짜깁기가 아니란 근거를 하나하나 세우는 중 이재명 국감 발언 김동현처럼 해부 무죄 법기술 아님 결론 김동현처럼 발언 분해 음주 운전을 음주 따로 운전 따로 이런 법기술로 무죄를 주려고 했다면 공소장 변경 요구 명확화 이렇게 하지 않음 오히려 이재명측 무죄 근거 짜깁기 아니라 1심처럼 모두-설명-정리 발언 전체가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라고 심증 형성 과정이라 무죄 가능성 유포? 삽질 이재명이 털보 방송에서 선거법 무죄 나온다는 핵심 근거는 가짜뉴스 국감 발언은 상임위 고발(친고죄)만 가능 공선법 처벌 불가라 무죄 1.국회 사무처 해설 형사 처벌 면책 아님 2.1심 설시 헌법 국회의원 면책도 명백한 허위 처벌 적용 불가 2심에서도 재판부는 행정법 개념 형사법 아니다 형사 처벌 면제이려면 '형사 처분' 이렇게 명시라야 하고 이재명 주장처럼 해석 가능하다는 근거는 1심 2심 중 전혀 제시 없음 국회사무처 증감법 최초 해석 08년부터 지금까지 행정 인사 금전 불이익 방지 규정이지 형사 면책 아니다는 국회 공식 입장만 있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국민의힘 "김현태 조작된 증언과 왜곡된 진실, 실체 확인"
- 관련게시물 : 성일종 “민주 의원들, 곽종근 회유하고 답변 연습시켰다” 주장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1/105285?page=1& 헌법재판소는 ‘오염된 진술과 증인’에 대한 근본적·추가적인 검증과 조사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논평]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본인과의 면담에서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현태 단장은 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유를 당해 관련 답변을 작성했다고 성일종 위원장에게 밝혔다고 합니다.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의 ‘조직적·계획적 정치공작 정황’이 백일 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의원을 끌어내라”등의 군 지휘관 진술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회유 등 ‘엄청난 오염과 왜곡’정황이 사실상 사실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일종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테니 자연스럽게 위병소로 나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병주 의원 등은 미리 질문도 불러주면서 답변도 준비시켜 12월 6일…www.peoplepowerparty.kr- 대통령 대변인단 황교안 "박범계-김병주, 즉각 구속하라"- "단순 위증교사 아닌 박범계등 현행범으로 체포사항"- 이래진 "김현태 처럼 6년전 저에게도 회유가 있었다"이래진 님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님의 형님이십니다. - 정유라 "박범계, 장시호와 나에게 회유 방식 아직도 사용"- 박수영 "박범계등, 명백한 위증교사 입증"- 박범계 빠르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후다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5187?sid=100 - dc official App- 윤상현 "행동대장 박범계 및 회유 관련자들, 즉각 수사하라"- 박범계가 논쟁하지 않겠다는 이유왜냐하면 논쟁 계속해서 진실로 밝혀지면 '사형감'이거든 ㅋㅋ그렇다면, 범계가 논쟁하지 않겠다면우리는 계속 해야겠지? ㅋㅋ- 원희룡 페북업 떴다- 성일종, 곽종근 회유 추가 증거 공개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92101?sid=100 국민의힘 성일종 “민주당 ‘이미 대세 기울었다’며 곽종근 회유 정황”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사전 회유된 정황을 확인했다는 증거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오늘(n.news.naver.com- 윤상현 “尹 사기 탄핵 수괴 이재명…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https://naver.me/FXwfFSXt 윤상현 “尹 사기 탄핵 수괴 이재명…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사기 탄핵의 수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동대장은 민주당 의원이지만 그 수괴는 바로 이재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naver.me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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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셀해체후 뭐 아무것도 없어서 그거 빨던애들 많이 떨어져나갈듯 나도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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